'관봉권 기소 0건' 상설특검 초라한 성적표…다시 고개드는 '특검 무용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구성된 여러 특별검사팀이 혐의 입증에 실패하거나, 기소 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특검 만능주의'... 2026-03-06 15:26

대한변협, '민사책임 합리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사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대한변협은 오는 9일 오후... 2026-03-06 14:13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18일 시작…1심서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2026-03-06 13:31

특검, '휴대전화 파손' 이종호에 벌금형 구형…이종호 "버린 건 공기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 파손·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 2026-03-06 12:48

도박 빚에 가족과 숨지려 한 40대 가장,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이유로 가족과 함께 숨지려 한 40대 가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 2026-03-06 12:00

[로펌이슈] 태평양, 임효량 前 수원지법 부장판사 영입…기업 분쟁·IT 소송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지낸 임효량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하며 기업 소송 및 IT·기술 분쟁... 2026-03-06 12:00

오세훈 "민중기, 악질 특검…단죄 전 스스로 진실 밝혀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에 대해 "선과 악을 뒤바꾼 이런 존재를 '악질 특검' 말고 달리 무어라 불러... 2026-03-06 11:28

[로펌이슈] 세종, '단체교섭지원센터' 출범…'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 발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갈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하고 관련 실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세종은 ... 2026-03-06 11:12

[로펌이슈] 화우, 금감원 보험감독·IFRS17 전문가 박태익 영입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과 검사, 보험회계기준(IFRS17) 관련 제도 운영을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감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 2026-03-06 10:59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6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 2026-03-06 10:34

[로펌이슈] 재판소원 "인지대 없고 패소해도 변호사비 부담 없어"...태평양 실무 Q&A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은 6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인지대와 소송비용 등 실무 쟁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재판소원은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 2026-03-06 10:20

檢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김진욱 전 공수처장 불기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6일 법조계에 따... 2026-03-06 08:43

'코스닥상장사 주가조작 가담' 대신증권 前직원 구속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증권사 재직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2026-03-05 21:32

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국민의힘 징계 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 2026-03-05 19:35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4월 선고…한학자·윤영호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온다.서울고법... 2026-03-05 18:18

前 야구선수 임창용, 도박 자금 사기 항소심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도박 자금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 2026-03-05 18:12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5일 "국가의 책임을 ... 2026-03-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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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내세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박성재 재판서 핵심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피의자 신분을 이유로 증언... 2026-03-05 17:11

특검 준비 미흡에 '삼부토건 도피' 결심 연기…재판장 "이런 경우 처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의 1심 결심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026-03-05 16:54

[일지] 상설특검, 출범부터 수사 결과까지…90일의 기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특검팀)이 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특검팀은 지난해 12월 6일 서... 2026-03-05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