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통일교 청탁' 상고심 배당…주심에 오석준 대법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 2026-05-26 10:09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배당…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대법원은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 2026-05-26 09:37

대법 "변호사 과다 수임료, 법무법인 책임으로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며 과도한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 소속 법무법인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6-05-26 06:00

[기고] 기술 분쟁의 패러다임 변화, 'K-Discovery' 시대의 도래와 대응 전략 지난 1월 29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Discovery)'가 본격적으로 도입... 2026-05-25 10:01

부친 집 앞 '치사량' 메탄올 소주병 둔 아들...대법 "특수협박죄 불성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아버지의 집 현관문 앞에 치사량 이상의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두고 떠난 경우라도,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 2026-05-25 09:00

'인사권 남용' 고발된 유병호…행정법원 "경찰의 고발장 비공개 처분은 정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경찰을 상대로 "고발장 내용을 완전... 2026-05-25 07:00

대법 "예식장 생화 꽃장식은 부가세 과세 대상"…조선호텔 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예식용역과 함께 제공된 생화 꽃장식은 별도의 면세 재화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6-05-24 09:00

행정법원 "檢수사관, 피의자 전과사실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도 인권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알린 검찰 수사관의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추가 범죄 피해를 막고 수사... 2026-05-24 09:00

[금주 재판일정]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선고...'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2026-05-24 08:01

집행유예 중 또 술 먹고…공원서 나무 등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공원 등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 2026-05-24 06:00

"스페이스X 투자하면 대박"…캄보디아 거점 피싱 조직원 징역 8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 사기 범죄를 저지른 조직 조직원들이 최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2026-05-24 06:00

김대기·윤재순 구속…2차 특검 출범 후 첫 신병 확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22일 서울... 2026-05-23 10:30

경찰 '무혐의' 부동산 사기 범죄, 검찰 보완수사로 뒤집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뻔한 부동산 사기 사건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분양계약·신탁계약·임대차계약서... 2026-05-23 08:01

술 취해 "날 잡으러 와라" 신고 후 경찰 폭행 30대 벌금형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술에 취해 112에 "날 잡으러 오라"고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 2026-05-23 06:00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 '강도 폭행·혐의' 40대 남성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배우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강도와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 2026-05-22 22:29

배우 김규리 씨 자택 침입 강도 법원 출석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배우 김규리 씨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 2026-05-22 19:34

법원 들어서는 김규리 자택 침입 강도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배우 김규리 씨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 2026-05-22 19:31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특검 수사 권한 밖"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된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 2026-05-22 17:04

[종합]'尹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심사…金 "성실히 소명" [서울=뉴스핌] 김영은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부처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2일 구속 전 ... 2026-05-22 16:14

삼청교육대 강제수용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시절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돼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2026-05-22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