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⑤ 지방교부세 늘었지만...미래기금 지원에 자율성 쟁점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올해보다 7조8000억원 늘리기로 했지만, 지방에 배분될 재원 일부가 기존 교부세가 아닌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지원금으... 2026-09-17 06:00

[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④ 45조 배분도 평가도 기획처…기금 전체 '성적표' 누가 매기나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내년 45조4000억원을 투입할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성과관리의 책임과 평가 독립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금 관리주체인 기... 2026-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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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후보자에 쏟아진 미래기금 질문…여야 모두 "안전장치 필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 등에 투자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 2026-09-15 16:53

[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③ 사업비 30%까지 정부가 바꾼다…커지는 '국회 패싱' 우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려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둘러싸고 국회의 재정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교육·지방... 2026-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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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류덕현 "미래기금, 세수 변동 완충 장치"…"교부세·교부금 안 줄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은 14일 총 지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재정으로 경제를... 2026-09-14 15:30

[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② 지출 증가액 4분의 3이 기금…미래기금이 끌어올린 '확장재정'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지출 확대가 미래기금을 포함한 ... 2026-09-13 06:00

조용범 "미래기금, 재정 역사에 전례 없는 제도…미래 위해 적립"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한 해 예산으로 소진하지 않고 적립해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설치를 추진... 2026-09-11 15:00

KDI "미래기금 목적 변경·계정 간 자금 이동시 국회 승인 거쳐야"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목적을 바꾸거나 사업 계정 사이에서 돈을 옮길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규모 추가세... 2026-09-11 15:00

[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① 적립인가 사업인가…커지는 '쌈짓돈' 논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기로 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둘러싼 이른바 '쌈짓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세수 불안에 대비할 재원을... 2026-09-10 14:00

김민재 행안부 차관, 대구 찾아 '미래대응기금' 협조 요청…지방재정 안전판 강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대구광역시를 찾아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 취지를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행정안전부는 김 차관이... 2026-09-08 17:00

서울시, '미래대응기금'에 타 지자체들과 한목소리…"지방분권 약화 우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도 공동 대응에 동참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2026-09-07 14:52

"재정 취약 지역일수록 더 불리"…미래대응기금이 낳을 교부세 격차 지적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27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초과 세수를 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 2026-09-03 17:46

박홍근 "내년 예산안 821조 역대 최대…미래대응기금 162조 신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 2026-09-01 11:29

행안부, 강원도 찾아 '미래대응기금' 설명…지방정부 우려 해소 나선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지방정부와의 소통에 나섰다. 기금 조성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지방정... 2026-08-28 15:00

청와대 "재정 역할과 국가 채무 방향에 미래대응기금으로 답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자 직접 진화에 나섰다.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단순하게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대신 체계적으... 2026-08-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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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장동혁, 첫 회동서 '수시 대화' 합의…대법관 제청·미래대응기금 이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첫 정식 회동을 갖고 "수시로 소통을 이어가자"며 협치 의지를 다졌다. 다만 대법관 서면 ... 2026-08-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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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정부, 오늘 미래대응기금 입법예고...청년·지방 등 사용 분야 법에 명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여권이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취지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에... 2026-08-24 11:11

반도체 호황 세수 따로 쌓는다…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평년보다 크게 늘어난 세수를 별도로 쌓아두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인공지능(AI) 등 미래... 2026-08-21 11:10

박홍근 "교부금 개편,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미래대응기금에 포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이... 2026-08-13 16:13

박홍근 "내년 예산 800조+α...'미래대응기금'으로 전략투자"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 규모와 관련해 "800조원 플러스 알파를 뛰어넘을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입 증가... 2026-08-05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