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美 경상수지 적자를 반감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인 일인당 2,350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부담을 발생시켜야 하며, 이런 부담이 미칠 파장을 우려한 미국 정치권에서 글로벌 불균형 조정이라는 과제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나머지 세계경제도 미국의 적자확대를 유발하는 경기부양정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조정에 그다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사실상 '공모'가 진행되는 중이라는 비판도 덧붙여졌다.美 워싱턴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소(IIE)의 시니어 펠로우 에드윈 트루먼(Edwin M. Truman)은 최근 제출한 연구보고서("Postponing Global Adjustmen: An Analysis of the Pending Adjustment of Global Imbalances")에서 달러환율의 조정전망과 관련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뒤 몇 가지 정책적인 대처를 촉구했다.그는 연준리가 '성명서'나 정책결정에 이러한 대외수지 문제를 좀 더 언급하거나 반영하는것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불균형의 조정을 위해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의 완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나머지 세계경제 역시 이러한 조정을 위해 보완적인 정책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그는 이 과정에서 달러화가 이제까지 평가절하 된 것 외에 추가로 20% 정도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로, 엔 및 아시아 통화 등의 상대적인 강세를 기준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트루먼은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국제자본의 이동의 특징적인 유형을 검토하면서 각국의 외환보유액 관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일부 제거하기 위해 국제적인 외환보유액 다변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계경제의 최종 대출자 미국, 대외적자는 사실 '내생변수'트루먼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이토록 급격하게 대규모로 증가한 사실에 대해 파이낸션 타임스의 전문기자 마틴 울프(Martin Wolf)가 사용한 "최종 대출자(borrower of last resort)"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논의를 시작한다.그러나 그는 울프의 이 용어가 현재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것에 다름 아니며, 좀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내생적인 변수"라는 사실에 있다고 논의를 전환시킨다.그가 보기에 이는 미국과 여타 세계경제의 정책에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민간 금융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일 뿐이다. 이제까지 이러한 적자의 확대에 대해 무조건적인 추세로 수용하거나 단순히 줄어들 것이라고 보아서는 곤란하다는 것.한편 그는 미국의 경상수지가 정책목표는 아니라며 둘리, 폴커츠-란다우&가버(Dooley, Folkerts-Landau, and Garber) 등이 제시한 "브레튼우즈 체제의 부활"이란 비유는 분석적인 면에서나 정책적인 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들의 사색이 상당히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고 인정한다.또 그는 경상수지에 대한 적절한 분석틀에 대한 컨센서스가 부족하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결국 그 내용은 한 가지라는 점에서 이들 요인들을 모두 아울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무역수지에서 이를 보는 경우 수출입을 강조하게 되고, 저축과 투자에 중점을 맞출 경우 국내저축과 재정수지 그리고 해외투자기회 등에 주목학 되며 내수에 촛점을 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재정 및 통화정책에 방점을 찍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수지에 주목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상대적인 투자수익률, 리슼 및 자산배분이 관건이 된다.◆ 불균형 조정 위해서 경제-금융 상의 압력 필요, 고통 감내하는 정책변화 요구전체적으로 볼 때 트루먼은 경상수지 적자 혹은 글로벌 불균형이 해소되려면 경제적이며 또한 재정적인 면에서의 구체적인 압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그가 보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정책당국자들 그리고 G-7의 조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꿈쩍하지 않는 것은 결국 정치권과 정책당국이 이러한 조정을 이끌어 낼 정책을 구사할 경제적 유인을 거의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결국 마틴 울프의 '최종 대출자'라는 개념은 모든 주체들이 '현상유지'에 만족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줄 뿐이라고 그는 비판했다.미국은 일부 미시적인 수준에서를 제외한다면 계속 자신이 번 것 이상 소비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에서 꾸고 있다. 더구나 나머지 세계경제는 미국에 과도한 재화 및 서비스를 수출하는 식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번 돈으로 미국 및 여타 세계 자산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식이다.트루먼은 실제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은 미국인들과 나머지 세계경제 모두에게 막대한 규모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리고 나아가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한다.이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른바 스칼라 오하라식의 대처, 즉 "내일은 또 어떻게든 되겠지!(Tomorrow is another day!)"란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이대로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며, 미국과 나머지 세계경제의 적적한 정책적 대응으로 약 3년 내지 5년간에 걸쳐 적자를 반감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제출했다.이 과정에서 미국의 내수성장세가 약 1%포인트 둔화되고, 소비자들은 교역상의 실질적인 손실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1인당 약 2,350달러의 조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만약 이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는다면, 실질 및 잠재 GDP성장률이 또한 둔화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그는 재정수지 감축과 연준리의 보다 강한 정책적 대응을 촉구하면서, 여타 세계경제 역시 지난 5년간 미국으로부터 받은 GDP 성장률 1.7%포인트, 연 0.3%포인트 기여를 뱉어낼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트루먼이 보기에 현재 이들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조정에 따른 부담을 공동으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기획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향후 글로벌 불균형의 불가피한 조정의 파급력을 더욱 크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고 경고했다.마지막으로 트루먼은 그 동안 중앙은행들의 시장개입과 외환보유액 다변화의 영향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자신도 역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과 같은 단위에서는 외환보유액 구성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되 다변화의 국제적 기준을 만드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환율 정책에의 함의: 달러 20% 추가약세 필요, 아시아는 일종의 스미소니언협정 필요트루먼은 불균형 조정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미국이 달러약세 정책을 계속 추구해야 하는가"라고 자문한 뒤 "그렇지 않다(No)"고 지적했다.미국은 이미 1970년대 후반 달러 평가절하로는 경제적 번영을 도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미국과 주요 교역상대국이 불태화 개입을 통해 상당한 기간 성공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는 주장했다.그는 여기서 미국이 여타 국가들의 환율조작 내지 달러화에 대한 페그제에 대해 미국이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한편 트루먼은 통상 연준의 美 달러화지수가 1% 평가절하될 때마다 경상수지 적자가 100억달러 감소한다고 본다면 전체 경상수지의 반감을 위해서는 달러화가 약 30% 평가절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환율문제는 불균형 조정의 일부에 불구하다고 강조했다.따라서 환율을 통한 조정은 가장 먼저 등장하지만, 핵심적인 불균형 조정의 촉매가 되면서 정책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요소가 되아야 한다고 그는 본다.여기서 트루먼은 본격적인 불균형 조정을 위해서는 달러화가 이제까지 보인 약세에다 추가로 명목 20% 정도 추가 약세를 보이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명목환율 약세 전망은 실질 환율의 약세 혹은 오버슈팅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