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임 사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30여 년간 몸담아왔던 기획예산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직과의 인연은 더 지속되지만, 이제 기획예산처와는 영원히 작별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언젠가 떠나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듯 이별의 말을 전해야 하는 순간이 되고 보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 그리고 기획예산처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간판은 몇 차례 바뀌었지만, 저는 사실상 30여년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과 같은 최고의 인재들을 만나 아름다운 인연을 쌓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게 이런 행운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지난 30여년을 돌이켜 보면 때로는 고민 속에, 때로는 안타까움 속에, 때로는 자부심 속에 많은 일들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최근 1년반동안 우리 조직의 책임자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 열정을 쏟았던 그 시간들은 제가 어디에 있든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시간들은 저에게 무한한 자긍심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랜 동안 우리 재정의 해묵은 숙제였던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톱-다운 예산편성제도의 도입, 성과관리제도 도입, 디지털예산회계제도 도입 등을 성공리에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재정도 사업과 계수위주의 소극적이고 후진국적 형태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기와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선진국 형 재정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직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우리가 이루어낸 일들은 우리 재정제도가 출범한 지 40년 만에 가장 혁신적인 재정개혁으로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이러한 재정혁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12대 재원배분원칙을 세우고, 선진국 수준의 재정배분 구조로 전환하는 일에도 도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2030년까지의 국가비전을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민간자본에게 안정적인 수익처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정에도 투자할 수 있는 BTL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성과관리본부를 발족하여 성과관리를 하나의 독립적 업무체계로 만들었던 일도 보람 있는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제 우리 현실에 맞는 K-PART(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제도가 예산편성과정에서 활용되고 있고,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화되어 재정규율을 세우는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지난 수년간 한 일 중에서 가장 잘 한 일이다.”라는 웃음 섞인 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공공혁신본부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개선, CEO 연찬회, 최초의 산하기관평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포털 개설 등 그간의 수동적인 평가업무에서 탈피하여 명실상부한 공기업․산하기관 혁신을 주도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모습에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이렇듯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우리는 기획예산처를 더 좋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혁신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생소하던 정부부처 혁신평가를 마주하고서 몇 달 만에 순식간에 1등을 해내었던 일, 우리 처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MI를 새로 만들었던 일, 점프-7을 공개선발하고 함께 노력했던 기억, 연찬회에서 밤새워 주고받았던 진지한 고민 등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갑니다. 우리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변화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예산실’이라는 정들었던 이름까지 없애가면서 재정혁신을 위해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섰던 여러분의 모습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니었던들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듯 많은 추억과 자긍심을 저에게 선사한 여러분이지만, 저는 여전히 많은 일들만 여러분께 남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일들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최고의 공무원이며 무한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은 새로운 장관님과 함께 모든 업무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해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미국의 OMB 못지 않은 Best Work Place가 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만, 미처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아쉽습니다. 비록 저는 이곳을 떠나지만 여러분의 동지이자 선배로서, 먼발치에서나마 후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또 한 가지,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간 칭찬에 인색했던 것은 조직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영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과 의욕이 강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칭찬보다는 새로운 비전 제시와 엄격한 조직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칭찬이 저 개인에 대한 인기와 호감도는 높일 수 있겠지만, 조직 전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은 곱절로 칭찬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인재들입니다. 저의 경영철학으로 인해 칭찬대신 꾸지람을 들었던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의기소침하지는 마십시오.기획예산처를 떠나면서 인생 선배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항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고정관념을 뒤집어보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저는 기획예산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리더이자 선택받은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트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인격과 덕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들을 즐거운 자세로 탐구하고 관찰하며, 평소에 독서와 공부도 게을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풍부한 아이디어와 비전을 갖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올린 아이디어들을 현실에서 계속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단순한 불평 불만으로 삼지 말고 ‘나라도 나서서 해보자’는 자세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보면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시도하여 그것이 성취될 때 얻는 보람과 자부심은 공직생활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저 역시 사무관 시절부터 나름대로 수많은 시도를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얘기한 수많은 지시사항들이 바로 그간 제가 이루지 못했던 시도들이었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파출소의 통폐합, 노동집약적 군대에서 첨단기술 군대로 전환하는 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추진되었던 노인교통수당제도와 획일적인 보육료제도를 고치고자 노력했던 일, 무역법․문예진흥법․외국환관리법 등 각종 법령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노력했던 일, 수도권․산지 등 우리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자 했던 일 등이 바로 그러한 시도의 일환이었습니다. 기획예산처 직원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급, 어떤 위치에 있든 끊임없이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생각해내고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슴 속에 묻어둔 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수정과 보완을 거쳐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도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비판정신을 지니고 도전하는 여러분에게 기회의 여신은 반드시 다시 찾아 올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문제들에 대한 깊은 사색과 통찰이 계속될 때 여러분의 가치는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기획예산처 직원 여러분,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되어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원히 기획예산처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계속 협력하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부덕한 저를 따르느라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느 곳에 있든 서로 좋은 기억과 인연으로 남아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2006년 7월 3일변 양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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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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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