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모 씨와 양모 씨가 9일 임상 승인 청탁 전부터 협력했다.
- 두 사람은 투자·공동사업을 논의하며 이해관계를 공유했다.
- 재판부는 제넨셀 투자와 청탁 대가성은 아니라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0년 양씨 박사과정 중 지도교수 소개로 강씨 만나
함께 사업 추진 논의…금전 거래도 이뤄져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전달한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대표 강모 씨가 이전부터 사업과 투자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협력 정황이 드러났다.
9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강씨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예전부터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이'로 규정했다. 또 이들이 서로 알게 된 이후 매일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각자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사업을 논의하는 등 상당히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을 보면 양씨는 2020년 대학 박사과정 도중 지도교수의 소개로 강씨를 처음 알게 됐다. 당시 양씨는 여성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했다. 강씨는 대학 교수로 여러 한방 물질에 대한 연구 실적과 특허 등을 보유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부터 강씨가 연구·개발한 물질을 양씨 회사의 상품 개발·판매에 활용하는 등 함께 사업을 추진할 방안을 논의했다. 서로 통화하거나 자주 만나 각자 추진 중인 사업 현황과 외부 투자 등에 관한 이야기도 공유했다.
특히 강씨가 연구·개발한 물질을 양씨 회사의 상품 개발·판매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 양씨 인맥을 통해 강씨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외부 투자를 유치한 뒤 그 돈 일부를 두 사람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등 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실제 두 사람은 양씨 회사에 대한 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강씨는 2021년 8월 22일 양씨에게 자신이 상장사와 투자 협상을 한다며 양씨가 중간에서 연결해 거래가 성사되면 양씨 회사에 투자할 명분이 생긴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제넨셀 등 강씨 측 회사가 외부 투자를 유치하면 이 가운데 6억~10억원 가량을 양씨 회사에 투자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양씨도 강씨에게 투자 여력이 있는 상장사 측 인사를 소개하고 만남을 주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강씨에게 투자사와 유통사, 언론사, 정·재계 인사 등 자신의 인맥이 유용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실제 일부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봤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금전 거래도 이뤄졌다. 강씨는 2021년 10월 20일 양씨에게 상장사 주식을 매수하라는 취지로 연락한 뒤 "계좌 찍어라. 1억 보낸다"고 말하고 실제 1억원을 송금했다. 양씨가 수익률을 어떻게 나눌지 묻자 강씨는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매수하라는 취지로 답했고 이후 두 사람은 주식 매수 가격 등을 놓고 계속 통화했다.
이 같은 관계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판결문을 보면 강씨는 2021년 10월 6일 양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을 걱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에 양씨는 과거 언급했던 정당 인사에게 부탁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틀 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강씨로부터 받은 치료제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부서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다만 재판부는 이후 제넨셀이 양씨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6억원어치를 인수한 게 임상시험 승인 청탁에 대한 대가였다고 보지는 않았다.
두 사람이 정치권에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하기 전부터 투자와 공동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양씨 도움으로 강씨 측 회사가 외부 투자를 유치한 뒤 다시 양씨 회사에 투자하는 계획을 세워 협력했다는 점도 재판부는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해당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했다고 판단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