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11.23~11.27)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Newspim] 2009년 11월 넷째주(11.23~11.27)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11월 23일(월)

지식경제부, 한ㆍ중ㆍ일 국제표준 공동대응체제 강화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실적과 주가등락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10월의 공정인상 시상 이어 간부회의(오전 8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오전 9시)
기재부 허경욱 제1차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오전 10시, 중앙청사)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세네갈 정상회담 (오전 10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전략물자 수출관리 세미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6차 한-중 투자협력위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산업표준화 시대에서 생활표준화 시대로 (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전파방송 컨퍼런스 2009 (오전 11시, 조선호텔)
방통위, 제1회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주간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한·미재계회의 한국측 위원장 선임 (오전 11시)
전경련,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결과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사회조사 결과 (정오)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주요자료, 다음ㆍ 네이버ㆍ구글에서 볼수 있다 (정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확대를 위한 한-과테말라 청장회담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증권회사, 시각장애인 증권매매수수료 할인 결의(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사법인 현금성 자산 (정오)
한국거래소, 시카고 선물옵션엑스포 코스피200글로벌 거래 설문조사 결과 (정오)
기획재정부, 한-인도 CEPA특혜관세 세부기준 시행 (오후 2시)
무협, FTA비즈니스 성공사례 경진대회 (오후 2시, 코엑스 401호)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예산소위원회 (오후 2시 30분, 국회)
전경련, 2009 사랑나눔 음악회 개최 (오후 6시, 한화63씨티 국제회의장)
금융투자협, 시각장애인 증권매매수수료 할인 결의 (배포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중국출장 (11/22~11/24, 북경. 상해)
코트라, Korea-Singapore Game Connection 2009 상담회 (~24일, IKP)
코트라, ITS/전자정부/u-City 통합 로드쇼 (~27일, 콜롬비아/파라과이)

일본, 근로감사의 날로 금융시장 휴장

프랑스 Markit/CDAF, 11월 PMI제조업지수-잠정 (오전 2시58분, 예상 55.8, 이전 55.6)
프랑스 Markit/CDAF, 11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오전 2시58분, 예상 58.0, 이전 57.7)
독일 Markit/BME, 11월 PMI제조업지수-잠정 (오전 3시28분, 예상 51.7, 이전 51.1)
독일 Markit 11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오전 3시28분, 예상 51.2, 이전 50.7)
유럽 Markit, 11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잠정 (오전 3시58분, 예상 51.2, 이전 50.7)
유럽 Markit, 11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잠정 (오전 3시58분, 예상 52.8, 이전 52.6)
헝가리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오전 8시, 6.0%로 0.5%P 인하 예상)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금융권 회의에서 연설 (마드리드, 오전 8시 45분)이스라엘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오전 9시30

분, 0.75%로 금리동결 예상)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10월 기존주택매매 (오전 10시, 예상 570만호, 이전 557만호)
미국 재무부, 3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065%(3.94배))
미국 재무부, 31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165%(3.65배))
미국 재무부, 440억$ 2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020%(3.63배))
캠벨수프/아날로그디바이시스/BJ서비스/휴렛팩커드/타이슨푸즈, 분기실적 발표


◆ 11월 24일(화)

한국은행, 11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금융감독원, ‘09.10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연체율 현황(오전 6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금융감독평가 위원회(팔레스 호텔, 오전 7시30분)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한국의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심사 회의 참석 (오전 9시 30분)
기재부 윤증현 장관, 국회재정위,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최장관 중국진출기업 격려 및 지도부 면담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9차 한-몽골 자원협력위 개최 (오전 11시)
SK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주간 기념식 (오전 11시, 플라자호텔)
전경련,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 (오전 11시)
전경련, 충청북도 경영자문 상담회 개최 예고 (오전 11시)
무협, 항공화물 운임 급등으로 IT제품 수출 비상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월간 인구동향 (11월) (정오)
한국은행, 3/4분기중 지급결제 동향 (정오)
한국은행,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분석 (정오)
금융감독원,「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마련(정오)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공시기준 마련(정오)
공정거래위, 부산광역시수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정오)
전경련, 한-아프리카 포럼 오찬 개최 (오후 1시, 롯데H 3층 사파이어볼룸)
방통위 형태근 위원, 디지털방송 활성화 실무위원회 (오후 3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기아 K-7 신차발표회 (오후 6시, 하얏트호텔)
금융투자협, 녹색금융과 파생상품 심포지엄 개최 (배포시)

일본은행(BOJ), 11월 금융경제월보 발표 (오후 2시)

독일 통계청, 3Q 국내총생산(GDP)-수정 (오전 2시, 예상 NA 이전 0.3%%QQ -7.1%연율)
프랑스 INSEE, 11월 재계신뢰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91.0, 이전 89.0)
프랑스 INSEE, 10월 소비지출 (오전 2시50분, 예상 +0.4%, 이전 2.3%MM)
독일 Ifo, 11월 재계신뢰지수 (오전 4시, 예상 92.5, 이전 91.9)
EU 유로스타트, 9월 신규산업수주 (오전 5시, 예상 0.8% -17.7%, 이전 2.0%MM -23.1%YY)
쟝 -피에르 로스 스위스중앙은행(SNB) 총재, 국제통화은행센터에서 연설

미국 상무부, 3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8시30분, 예상 2.9% 예비 3.5%연율)
미국 상무부, 3Q GDP 디플레이터-잠정 (오전8시30분, 예상 0.8%, 예비 0.8%)
S&P/케이스-실러, 9월 20개도시 주택가격지수 (오전 9시, 예상 +0.8% -9.0%, 이전 +1.2%MM -11.3%YY)
미국 컨퍼런스보드, 11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9시, 예상 47.7, 이전 47.7)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9월 주택가격지수 (오전 10시, 예상 NA/NA, 이전 -0.3%MM -3.6%YY)
미국 재무부, 420억$ 5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2.388%(2.63배))
미국 연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3일~4일) 의사록 공표 (오후 2시)
아메리칸이글/달러트리/반즈앤노블/콜드워터크리크/보더스그룹/J크루 등 소매업체 실적발표
HJ하인즈/메드트로닉/호멜푸즈, 분기실적 발표


◆ 11월 25일(수)

지식경제부, 국제녹색기술심포지엄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제3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오전 6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IT CEO 포럼 (오전 7시,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오전 9시 30분)
코트라, 중국 그랜드 전망 설명회 (오전 9시 반, 코트라 국제회의장)
기재부 윤증현 장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임채민 제2차관, 지식경제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회 정무위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외투기업 CEO "한국은 매력적 투자처" (오전 11시)
방통위, ARS 운영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오전 11시)
전경련, 국내 핸드폰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오전 11시)
무협, 무역의 날 출입기자단 간담회 (오전 11시 반, 그랜드인터컨)
한국은행, 3/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09.9월말 국내은행의 BIS비율 현황(정오)
금융위원회, '회계감사업무시 전문가 평가의견 활용'관련 회계감독 강화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이자보상배율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한국금융학회 동계 정책 심포지엄(은행회관, 오후 2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강연 (오후 2시, 중앙공무원 교육원)
전경련, 기업사회공헌 10년 회고와 발전방향 포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코트라, 2009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 포럼 (오후 5시 반, 리츠칼튼호텔)
기재부 윤증현 장관/지경부 최경환 장관, 외투기업 CEO 포럼 (오후 5시 30분, 리츠칼튼호텔)
전경련, CEO와 함께하는 해피디너 (오후 6시 30분, 명동 유네스코회관 3층)
금융투자협, 고객만족경영 경진대회 개최 (배포시)
코트라, 2009 도쿄 한국부품산업전 (~27일, 도쿄국제전시장)

일본은행(BOJ), 10월 국내기업서비스물가 (오전 8시 50분, 예상 이전 YY)
일본 재무성, 10월 무역수지 (오전 8시50분, 예상 +4609억엔, 전년동월 -752억엔)
야마구치 히로히데 일본은행 부총재, '소매 금융 전략 2009'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전 10시25분)
일본 재무성, 2.6조엔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독일 GfK, 12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2시, 예상 4.0, 이전 4.0)
영국 통계청, 3Q 국가총생산(GDP) 성장률-잠정 (오전 4시30분, 예상 -0.3% -5.1%, 이전 -0.4%QQ -5.2%YY)
폴란드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오전 8시, 예상 금리 3.5% 동결 예상)

미국 상무부, 10월 개인소득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0%)
미국 상무부, 10월 개인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0.5%, 이전 -0.5%)
미국 상부무, 10월 근원PCE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NA, 이전 0.1%MM 1.3%YY)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500K, 이전 505K)
미국 상무부, 10월 내구재주문 (오전 8시30분, 예상 0.5%, 이전 1.4%)
미국 상무부, 10월 비국방용 자본재수주 (오전 8시30분, 예상 0.4%, 이전 0.8%)
미시건대 11월 소비자신뢰지수-최종 (오전 9시55분, 예상 67.0, 잠정 66.0 이전 70.6)
미국 상부무, 10월 신규주택판매 (오전 10시, 예상 410K, 이전 402K)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0.887K)
미국 재무부, 320억$ 7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3.141%(2.65배))
티파니/디어, 분기실적 발표


◆ 11월 26일 (목)

기획재정부, 3/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11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오전 6시)
한국은행, 3/4분기중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실적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대한민국 IT이노베이션대상 시상식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차세대메모리 연구센터 개소식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염화콜린 덤핑방지관세 종료 여부 최종판정 (오전 6시)
금융감독원, ‘09.8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현황(오전 6시)
무협, 물류공동화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오전 6시)
코트라, EU·중남미 의약품 시장 진출 설명회 (오전 9시 30분, 코트라 국제회의장)
기재부 윤증현 장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남북방송 교류위원회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한-영 STIP위원회 및 저탄소녹색성장 포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골프장도 KS인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협의회 출범 (오전 11시)
방통위 디지털방송 지원센터 건립 공청회 개최(오전 11시)
전경련, 2009년 국내외 경제이슈와 2010년 정책과제 (오전 11시)
관세청, 제7차 한-태국 관세청장회의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대부업체 채무보유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확대(정오)
금융위원회, 제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유동비율 (정오)
공정거래위, 공정위, JYP엔터테인먼트에 표준약관 사용 허가 (정오)
무협, 수출지원기관 종합 설명회 (오후 1시 30분, 코엑스 320호)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서울경제 증권대상 시상식 (오후 2시, 63빌딩)
방통위 형태근 위원, DTV 채널구축 및 ATV 종료계획 토론회 축사 (오후2시, 서머셋호텔)
방통위 형태근 위원,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방통위 이병기 위원, PM간담회 (오후 3시)
기획재정부, 12월중 국고채발행,조기상환,교환계획 및 11월 계획 (오후 4시 30분)
금융투자협, 10월말 적립식펀드 판매 동향 (배포시)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오전 8시 50분)
BMW 헤르베르트 콴트 재단, 세계 젊은 지도자 포럼 개최 (뭄바이, ~29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금선물거래소(DGCX) 휴장

유럽중앙은행(ECB), 10월 유로존 M3 통화공급량 (오전 4시, 예상 0.8%, 이전 1.8%YY)
독일 연방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지수-잠정 (정오, 예상 0.0% 0.4%, 이전 0.1%MM 0.0%YY)
스웨덴중앙은행, 2009년 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오전 3시 30분)
네덜란드중앙은행, 신흥국으로의 경제권력 이전 주제 컨퍼런스 (암스테르담, 오전 9시 30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프랑스국제경제연구소(CEPII) 간 개발도상국과 글로벌 위기 주제 제 5차 연례 컨퍼런스 (파리, ~27일까지)

미국 추수감사절로 금융시장 휴장


◆ 11월 27일 (금)

기획재정부, 2009년 개정세법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 (오전 6시)
한국은행, 3/4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발표 대회 결과 (오전 6시)
금융위원회, 09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한국은행, 10월중 국제수지 동향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코트라, 중국 온라인 시장/공공프로젝트시장 진출 상담회 (오전 9시 30분, 르네상스 호텔)
기재부 윤증현 장관, 국회재정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희유금속산업 육성 종합대책 발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식 (오전 11시)
한국은행,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자매결연마을 초청행사(정오)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1소회의 - 구술심의 : 인천국제공항공사 탑승교 운영용역(3기) 입찰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전경련, 기업사회공헌 활성화와 언론의 역할 세미나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공정위 김학현 위원, 제2소회의 - 구술심의 : 홍진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대주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기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티에스해마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5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FIU설립 8주년제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오후 3시, 한국거래소)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성균관대 기업최고 법률책임자 특강 (오후 3시, 성대 법학관)
지경부 최경환 장관, SW산업의 날 (오후 5시 30분, 코엑스인터호텔)
방통위 형태근 위원, CBS강연 (오후 6시, 경북 문경)
금융투자협, 녹색금융과 파생상품 심포지엄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총무성, 10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2.2%, 이전 -2.3%YY)
일본 총무성, 11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2.0%, 이전 -2.2%YY)
일본 총무성, 10월 완전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5.4%, 이전 5.3%)
일본 총무성, 10월 가계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0.7%, 이전 1.0%)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소매판매 (오전 8시 50분, 예상 -1.5%, 이전 -1.4%YY)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슬람 축제인 하리 라야 하지(Hari Raya Haji)로 금융시장 휴장
터키, 쿠르반 바이람 휴일로 금융시장 휴장
파키스탄, 에이둘 아자로 금융시장 휴장
아랍에미리트연합, 추수감사절로 두바이 금선물거래소(DGCX) 오후 휴장 및 나스닥 두바이 휴장

독일 연방통계국, 10월 수입물가 (오전 2시, 예상 0.3% -7.9%, 이전 -0.9%MM -11.0%YY)
프랑스 INSEE, 11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34, 이전 -35)
EU 경제금융국, 11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17, 이전 -18)
EU 경제금융국, 11월 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88.0, 이전 86.2)
EU 경제재무부, 11월 기업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1.68, 이전 -1.78)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 프랑스 방문

멕시코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오전 10시, 이전 4.50%)
블랙프라이데이, 비공식 연말 연휴 쇼핑시즌 개시
미국 증시 오후 1시, 채권시장 오후 2시 조기 종료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


※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