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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관세인하폭 40%로 확대..'中' 교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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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4라운드에서 관세양허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타결시 관세인하폭이 현행 평균 26.4%에서 40%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회원국간 관세양허품목수도 이전 4270개 특혜품목에서 약 1만3000여개 품목 확대됨으로써 회원국간 교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햐얏트 호텔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태무역협정(APTA) 제3차 각료회의를 개최, 관세양허 등 지난 2년간 진행된 4라운드 협상경과를 점검하고 무역원활화기본협정·투자기본협정 서명, APTA의 발전방향 등을 담은 각료선언문 등을 채택했다.

특히 관세인하폭 확대시 중국과는 수출 약 310억 달러, 수입 약 230억 달러에 대한 40% 관세인하로 상당한 교역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아태무역협정 특혜품목에 대해 내년 1월 1일 발효될 CEPA에서 확보한 인도의 관세인하 기간을 3~4년 앞당기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4라운드 관세협상은 한국의 제1 교역상대국인 중국에 대해 한-중 FTA 체결전까지 한·중 FTA의 전단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거대경제권인 중국과 인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각료회의에서 공식 서명된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투자 기본협정은 회원국간 교역 및 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일 채택된 서비스 기본협정도 회원국간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 허경욱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태무역협정이 이번 4라운드 협상을 통해 비중있는 아태지역 무역협정으로 발돋움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조속한 제4라운드 협상마무리와 협상결과 이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양허의 최종 협상을 조속한 마무리하고, 양허안에 대한 상호검증 및 국회비준을 거쳐 빠르면 내년 7월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협정은 서명 후 6개월 이내에 각 회원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아태지역 6개국(아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간 특혜무역협정으로 관세양허와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 기본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4라운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몽고가 아태무역협정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0년중에 각 회원국과 양자간 가입협상을 거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각료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 중국 상무부 차관, 인도 상공부(정무담당)장관, 라오스 장관, 방글라데시 장관, 스리랑카 차관 등 아태무역협정 6개 회원국 및 신규가입 신청국인 몽고 외교부장관, ESCAP 사무차장, 그 외 회원국 대표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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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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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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