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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2.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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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10년 2월 둘째주(2.8~2.12) 국내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2월 8일(월)

금융감독원, 09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실적 분석 (오전 6시)
무역협회, 금년에 무역전문인력 2.5만명 양성키로 (오전 6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대정부 질의 (오전 8시 30분, 국회)
기획재정부, 한-예멘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개최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사이버교육을 통해 국가회계 전문가 키운다 (오전 10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대정부 질문 (오전 10시, 국회)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미래전략서비스 토론회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IT인력양성사업 전면 손질 (오전 11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정보통신공제조합 정기총회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전경련, 우리 농가·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오전 11시)
관세청, 2010년 1월 농수축산물 등 수입가격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카드깡 피해자 적극 신고하세요 (정오)
공정거래위, 오토리브(주)와 델파이코리아(유)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대정부 질의 (오후 2시, 국회)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한국금융위 선진화 심포지엄 (오후 2시, 은행연합회관)
방송통신위, 방송 품격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오후 2시)
기획재정부,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오후 3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LG전자 연구소 방문 (오후 3시, 서초동)
기획재정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제지원 대상기술 선정 (오후 4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선진통신기술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ICACT) 참석 (오후 6시 30분, 강원 평창 휘닉스파크)
금융투자협, '부산시민 대상“파생상품교실”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채권시장지표 동향' (배포시)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 BIS·ACC회의 (2/5~2/10, 호주 시드니)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EMEAP-Eurosystem 고위급 합동세미나 (2/8~2/11, 호주 시드니)

제44회 美 내셔널풋볼리그(NFL) 결승전(인디애나폴리스 콜츠 VS 뉴올리언스 세인츠) (오전 8시)
일본 재무성, 12월 경상수지 : 9008억엔, 예상 9367억엔, 전년동월 1629억엔
일본은행(BOJ), 1월 은행대출 : -1.7%, 예상 NA, 이전 -1.2%YY
일본은행(BOJ), 1월 머니스톡(M2/M3) : 2.9%/2.1%, 예상 3.0%/2.2%, 이전 3.1%MM 2.2%YY
일본 TDB/TSR, 1월 기업도산 상황 : -6.4%/-21.8%, 예상 NA, 이전 0.35%MM -16.59%YY
일본 내각부, 1월 전문가 경기판단지수 : 38.8, 예상 NA, 이전 35.4

유로존, 2월 센틱스(Sentix) 투자자신뢰지수: -8.20, 예상 -3.20, 이전 -3.70
유럽위원회(EC), 국제 회계감사기준 도입 컨퍼런스 개회 (브뤼셀)

미국 재무부, 24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10%(4.46배), 이전 0.095%(4.06배)
미국 재무부, 27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70%(3.83배), 이전 0.165%(3.88배)
하스브로/EA/하트포드 파이낸셜, 분기실적 발표


◆ 2월 9일(화)

금융감독원, 증권사 신용파생상품 거래 현황 및 특징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대정부 질문 (오전 10시, 국회)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KOTRA, 교동씨엠 한과(漢菓) 출시식 (오전 10시 30분, 코트라 10층 영상회의실)
지식경제부, 민-관 합동 기술 보호무역주의 대책 마련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IT기술진흥에 총9,881억원 투자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 (오전 11시)
NH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한국은행, 2010년 1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
기획재정부, FTA 국내보완대책 09년도 하반기 추진 현황 (정오)
통계청, 2009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정오)
금융위원회, 장외파생상품 인프라구축 관련 추진계획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정오)
금융감독원, 유전(가스)개발사업 공시심사 실무지침 변경 (정오)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간부오찬 (정오, 구내 사랑방)
공정거래위, 금강종합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정오)
무역협회, 독일대통령 초청 경제4단체 오찬 (오후 12시 30분, 그랜드인터컨 2층 그랜드볼룸)
지경부 최경환 장관, 3D산업 정책토론회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한상의, 중견기업 육성 대토론회 (오후 2시, 상의회관 의원회의실)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정보보호업체 현장방문 (오후 2시, 여의도)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기술보호무역주의 대책회의 (오후 4시 30분, 포스트타워)
무역협회, 기술 보호무역주의 대책회의 (오후 4시 30분, 포스트타워 21층 국제회의실)

영국 소매업연합(BRC), 12월 소매판매: -0.7%, 예상 NA, 이전 4.2%YY
일본 재무성, 6000억엔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
호주연방준비은행(RBA),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개최

UBS/맥쿼리, 분기 실적 발표
독일 연방통계청, 1월 소비자물가지수-수정: -0.6% 0.8%, 예상 -0.6% 0.8%, 이전 0.8%MM 0.9%YY
독일 연방통계청, 12월 무역수지: 167억€, 예상 150억€, 이전 172억€
영국 통계청, 12월 무역수지: -72.78억£, 예상 -66.3억£, 이전 -67.8억£
유럽 의회, 새 유럽집행위원회(EC) 승인 투표

미국 상무부, 12월 도매재고: -0.8%, 예상 0.5%, 이전 1.6%MM(1.5%MM에서 수정)
미국 IBD/TIPP, 2월 경제낙관지수: 46.8, 예상 NA, 이전 48.8
미국 재무부, 400억$ 3년물 국채입찰 결과: 1.377% 낙찰(2.83배), 이전 1.490%(2.98배)
코카콜라/월트디즈니, 분기실적 발표


◆ 2월 10일(수)

한국은행, 이성태 한은총재, BIS ACC 회의 및 특별총재회의 등 참석후 귀국 (오전 6시)
지식경제부, '10년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 개최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지원단 회의 (오전 6시)
정부, 위기관리 대책회의 (오전 7시 30분, 재정부)
대한상의, 임태희 노동부 장관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당정 정책간담회 (오전 7시 30분, 국회귀빈식당)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민생안정 차관회의 (오전 8시, 국무위원 식당)
한은 이성태 총재, 동향보고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제23차 민생안정 차관회의 개최결과- 최근 물가동향 및 설대책 추진상황점검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회 대정부질문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상황점검회의 (오전 10시)
금융위 이종구 상임위원, 정례기자간담회: FSB와 한국의 역할(오전 10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유지 선진화기획단 출범 현판식 (오전 11시, 3층 기획단)
기획재정부, '국유지 선진화 기획단' 출범-국유재산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주유기의심! 이제는 그만하세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09년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 현황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상해엑스포 지원단 회의 (오전 11시, 코엑스인터콘호텔)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오전 11시,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전경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 (오전 11시)
대한상의, 자산 버블 가능성과 정책 과제 연구 보고서 (오전 11시)
무역협회,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지원단 회의 (오전 11시, 코엑스인터컨 지하1층 다이아몬드홀)
한국은행, 2010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한국은행, 2009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미수거래를 원하지 않는 고객을 위한 증거금율 지정절차 개선 (정오)
한국거래소, 업종별 지수등락 및 시총비중 추이 (정오)
공정거래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대한상의, 2010년 재외공관장-경제4단체 오찬간담회 (오후 12시 10분,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지경부 최경환 장관, 에너지안전시설 현장방문 (오후 1시 30분, 한전 강남배전센타)
통계청, 2010년 1월 고용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KDI, 우리나라 경기 변동성에 대한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오후 2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오후 2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오후 2시)
기획재정부, 2009년 국세징수 실적 (오후 2시 3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총세입 세출부 마감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09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오후 3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오후 4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10년 1월말 재정조기집행 실적- 제3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오후 4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 (오후 4시, 장소미정)
무역협회, 2010년 한미신년회 개최 (오후 6시 30분, 코엑스인터컨 지하1층 하모니볼룸)

일본은행(BOJ), 1월 국내기업물가: 0.3%MM -2.1%YY, 예상 0.1% -2.3%, 이전 0.1%MM -3.9%YY
일본 내각부, 12월 핵심기계수주: +20.1%MM, 예상 +8.4%, 이전 -11.2%MM
중국 해관총서, 1월 무역수지: +142억$, 예상 +195억$, 이전 +184억$
중국 해관총서, 1월 수출: +21%, 예상 +22.5%, 이전 +17.7%YY
중국 해관총서, 1월 수입: +85.5%, 예상 +85.6%, 이전 +55.9%YY

프랑스 INSEE, 12월 산업생산: -0.1%, 예상 0.5%, 이전 0.6%MM(1.1%에서 수정됨)
영국 통계청, 12월 산업생산: 0.5% -3.6%, 예상 0.2% -4.1%, 이전 0.4%MM -5.7%YY(-6.0%에서 수정됨)
영란은행(BOE), 분기 인플레이션 보고서 제출

미국 상무부, 12월 무역수지: -402억$, 예상 -358억$, 이전 -363.9억$(-364억$에서 수정됨)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국제문제협의회(WAC)에서 '금융 위기의 교훈' 연설 (오후 12시45분)
미국 재무부, 250억$ 10년물 국채입찰 결과: 3.692%(2.67배), 이전 3.754%(3.00배)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출구전략' 증언(시각 NA)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및 체계적위험 관련 청문회 개최
레이 라후드 미국 교통부장관, 도요타 리콜 사태에 관해 증언 (시각 NA)
뉴욕 재팬소사이어티, '위기후 세계에서의 美日관계' 포럼 주최
스프린트넥스텔/딘푸즈, 분기실적 발표


◆ 2월 11일(목)

지식경제부, 반도체업계 상생협력 점검회의 개최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 10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조달비율 현황 (오전 6시)
대한상의,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방향 및 주요 세법개정 내용' 강연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금융통화위원회 (오전 9시, 한국은행)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이종구 상임위원, FSB와 한국의 역할 (오전 10시 30분)
한은 이주열 부총재, 2010년 동계 '청소년 경제캠프' 다과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LED조명 보급 속도낸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국내프랜차이즈 해외1호점 개설 지원 (오전 11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4대강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 (오전 11시, 재정부)
중소기업청, 2010년도 중소기업 R&D, 사업성•수요자 중심 전면 개편 (오전 11시)
대한상의, 지방세법상 가산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오전 11시)
무역협회, '트레이드 SOS' 발대식 (오전 11시,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스페인 인도 방문 예정 (오전 11시)
전경련, 2010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 (정오)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입법예고 (정오)
금융감독원, 상장회사 주총시 유의사항 안내 (정오)
한국거래소, 가격대별 주가분포 (정오)
KDI, 의료서비스 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후 2시)
전경련, 우즈베키스탄 진출 전략 세미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회의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어려운 이웃 방문 (오후 3시, 의왕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아태정책연구원 정책연구포럼 강연 (오후 6시, 연대 동문회관)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0-6호) (배포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IEEE 회의 관련 해외출장 (2/11~2/16, 미국)

일본 금융시장, 건국기념일 휴장
대만 금융시장, 구정연휴 앞두고 휴장 (16일까지 연휴)
중국 국가통계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 +1.5%, 예상 2.0%, 이전 1.9%YY
중국 국가통계국, 1월 생산자물가지수: +4.3%, 예상 4.2%, 이전 1.7%YY
중국 런민은행(PBOC), 1월 M2 증가율: +26%, 예상 26%, 이전 +27.7YY
중국 런민은행(PBOC), 1월 은행 신규 대출: 1.39조 위앤, 1.35조 위앤, 이전 3798억 위앤

독일 연방통계청, 1월 도매물가지수: +1.3% +1.9%, 예상 NA, 이전 0.2%MM 0.2%YY
스웨덴 중앙은행, 금리결정: 금리 0.25%로 동결
유럽중앙은행(ECB), 2월 월례회보 공표
유럽연합(EU), 특별 경제 정상회담 개최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40k, 예상 465K, 이전 480K
미국 재무부, 160억$ 30년물 국채입찰 결과: 4.720%(2.36배), 이전 4.640%(2.68배)
메리어트/펩시/필립모리스, 분기실적 발표


◆ 2월 12일(금)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오전 9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외신 텔레컨퍼런스 (오전 10시)
한국은행, 2009년도 4/4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 (정오)
관세청, 2010년 1월 수출입동향(확정치)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오찬: Mr. Adrew Dean, OECD 경제국 경제검토국장 外 (오후 12시 30분)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Jake Williams, SC Group Deputy Chef Credit Officer (오후 2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어려운 이웃(독거노인) 방문 (오후 3시, 안양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인도 금융시장, 마하쉬브라트리 축제로 휴장 /대만 휴장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내각부, 1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37.6)
중국 상무부, 1월 외국인직접투자 (시간미정, 예상 NA, 이전 -2.6%)

독일 연방통계청, 4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2시, 예상 0.2% -2.2% 이전 0.7%QQ/-4.7%YY)
프랑스 INSEE, 4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2시45분, 예상 0.5%, 이전 0.3%QQ)
프랑스 INSEE, 4Q 비농업부문 고용-잠정 (오전 2시45분, 예상 NA, 이전 -0.6%QQ)
EU 유로스타트, 4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5시, 예상 0.3% -1.9%, 이전 0.4%QQ -4.0%연율)
EU 유로스타트, 12월 유로존 산업생산 (오전 5시, 예상 0.2% -1.5%, 이전 1.0%MM -7.1%YY)

2010년 동계 올림픽 개막
미국 상무부, 1월 소매판매 (오전 8시30분, 예상 0.3%, 이전 -0.3%MM)
미국 상무부, 1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오전 8시30분, 예상 0.5%, 이전 -0.2%MM)
미국 상무부, 12월 기업재고 (오전 10시, 예상 0.3%, 이전 0.4%MM)
미국 미시건대학, 2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 (오전 9시55분, 예상 75.0, 이전 74.4)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2.32M)
미국 재무부, 1월 연방예산 (오후 2시, 예상 -500억$, 이전 -919억$)
듀크에너지/애질런트, 분기실적 발표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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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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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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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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