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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하나·산은 씽크탱크들 나란히 "장기적하락" 분석
- 미분양적체 금리변동 인구감소, 불안요인분석 닮은꼴
- 일부선 미국 일본 버금가는 대폭락 가능성 우려 내놔



[뉴스핌=이동훈 기자] 최근 은행권 씽크탱크들이 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론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연구보고서를 잇달아 내놓는 등 집값하락 추세 불가피론이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신한지주 산하 신한FSB연구소는 지난 13일 '국내 주택시장 중장기 전망 및 향후 주요이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택시장은 조정기를 거쳐 2013년부터 하락 국면에 접어들고, 2018년부터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그 근거로 △전국 주택 수요층(35~54세 인구)의 감소 △베이비 부머의 은퇴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인상 및 차주의 상환부담 확대 △미분양 물량 해소지연 등을 가장 주된 이유로 꼽았다.

특히 연구소는 정부의 연간 50만호 주택건설 공급계획과 총신규가구 증가수, 주택 주수요층 감소 등을 감안하면 2018년 이후 주택 미분양 문제가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 높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미분양주택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이는 주택가격 하락은 물론 건설업계와 은행을 비롯한 금융계 동반 부실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은 11만6438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만7320가구로 4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하지만 자금압박이 심한 건설사들은 하청업체에게 현금이 아닌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처리 하는가 하면 분양율를 높이기 위한 회사보유분 확보, 대규모 미분양에 따른 사업장 취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물량을 합치면 약 20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 채에 3억원씩이라고 환산해보면 어림잡아도 유동자금 60조원이 묶여있는 셈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감소하던 미분양 주택이 공급과잉, 경기침체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물량이 적체되면서 수도권 주택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는 지난 3월 '국내 주택가격 적정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주택가격은 정부의 부양정책 및 저금리로 인한 과잉유동성에 의한 것이며, 향후 과잉공급, 소득감소, 인구감소 등으로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 높다고 예측했다.

한국의 물가 대비 아파트가격 상승 정도는 이미 미국과 일본의 과거 부동산 경기 정점 수준을 넘어섰으며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또한 미국, 일본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또한 같은달 발표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중장기 주택시장 변화요인 점검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및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가계부채 조정 본격화, 2기 신도시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증가도 주택가격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산은경제연구소 박용하 경제조사팀장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국 가구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개인들에게 다양한 투자 채널을 공급해 여유자금이 금융상품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권 여신파트 관계자들 상당수도 수도권 미분양까지 나타나는 등 주택가격 하락세가 정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 시각과 달리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락 폭이나 추세는 제한적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부동산경기 하락, 미분양 증가, 인구감소 등 구조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주거의 개념이 다르고 주택에 대한 높은 자산 비율 등을 감안하면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동산가격 대폭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거면적과 다주택자 비율이 적은 측면도 가격하락의 제한 요인"이라며 "경제성장률이 뒷받침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시장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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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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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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