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그간 선거에 '공을 세운' 건설부동산 전문가에게 떨어지던 지자체 공사 사장 자리가 전문인력으로 배치돼 새로운 바람이 예고된다.
최근 관광공사와 도시개발공사를 통합해 '인천도시공사'를 출범한 인천광역시가 새로운 사장에 오두진 전 LH 보금자리 이사를 임명했다. 오두진 신임 사장은 1953년 서울 출생으로 경동고와 한양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오 사장은 대한주택공사와 LH에 몸 담은 전형적인 전문인력이다. 주공 입사 후 30여년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정책사업을 총괄 추진해왔다.
당초 인천시는 새로 출범하는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인 이춘희씨를 내정한 바 있다. 이춘희 전 사장은 노무현 정권 당시 건설교통부 차관을 역임하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내내 주택정책을 주도해온 인물이지만 정치색은 뚜렷하다. 이 전차관은 호남출신으로, 이번 4월에 치러질 세종시 시장선거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이 전차관의 사장 발탁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8년만에 민주당 출신 시장이 된 송영길 시장이 전략적으로 내세운 인물이란 평가가 짙었다.
특히 인천시는 분양실패를 이유로 실무자들에 대해 줄줄이 징계를 내렸지만 유독 이 사장에겐 책임을 묻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사장은 여론의 압박 속에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사퇴했지만 결국 세종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퇴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전문인력 출신 공기업 사장 선임은 선거공신이나 정치권에 줄댄 준(準)정치인의 낙하산 인사의 전형으로 꼽히던 지자체 공사 인사 새로운 바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와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경우 초대 지자체 공사 사장은 선거캠프에서 나왔다. 지난 2006년 당선된 김문수 지사 선거캠프에서 발탁된 이모 사장은 김 지사의 1기 도정에 이어 2010년에도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맡았지만 선거법 위반과 관련 자진 사임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이재영 전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을 새로운 사장으로 임명했다. 경상남도 합천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사장은 행정고시(23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특히 이 사장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내에서도 토지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주택토지실장 등 요직을 거친 주택통으로 꼽힌다.
서울시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 SH공사는 통상 서울시 1급을 지낸 공무원 출신이 맡아오던게 관례였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최령 전 사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사장 자리에 한일건설 대표이사 부사장을 지낸 유민근씨가 전문경영인 최초로 취임했다.
유 사장은 전북 전주출신으로 경동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한양물산을 거쳐 지난 82년 두산건설에 입사해 2007년까지 두산건설 영업본부장(부사장)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한일건설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유 사장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음에도 사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오세훈 전시장이 재임 중인 지난해 3월 선임된 서울도시철도공사 김기춘 사장이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처럼 정치색 없는 전문인력의 자지체 사장직 발탁에 대해 업계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준정치인 공사 사장의 경우 사장직을 잘 수행해 다시 사장직에 선임 되겠다는 욕심보다는 재임 중 여론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해 공직 선거에 나오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기업 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지방 공기업이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의 한 가운데에는 '한건 터뜨리고 뜨려는' 준정치인 공기업 사장들이 창궐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준정치인 사장은 업계와의 관계도 상-하관계 일수 밖에 없고 시장·도지사를 보좌하느라 얼굴도 보기 힘들다"며 "소통도 편하고 권위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인력의 지방 공기업 사장 발탁은 업계에 새로운 문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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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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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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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