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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골드만삭스 비밀대출, 애초에 큰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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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사헌 기자] 그리스 정부가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골드만삭스로부터 비밀리에 대출을 받은 것은 애시당초 값비싼 실책이었다. 또 골드만삭스는 비난 받을 만한 핸디캡을 거래 당시 부과하거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던 정황이 그리스 정부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2001년에 그리스 정부는 골드만삭스와 미래의 재정수입을 미리 매도하는 방식의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28억 유로의 현금을 조달했다. 이 대출자금은 국가 계정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은 채 부외거래로 표시되었는데, 이 파생상품 거래 자체가 나중에 큰 화근이 됐다.

지난 5일 블룸버그통신은 그리스의 전 공공채무관리국장인 스피로스 파파니콜라우와 크리스토로로스 사르델리스와 인터뷰를 통해 그리스 정부의 분식회계의 비밀과 골드만삭스의 행위를 공개했다.

그리스 정부 당국자들은 당시 유럽연합의 재정규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골드만삭스와 계약을 했는데, 당시 그리스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무얼 사고 있는 것인지 또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스 공공채무관리국을 맡은 파파니콜라우 국장은 골드만삭스과 계약을 체결하던 지난 2001년에 이미 그리스 정부는 28억 유로의 대출에 6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떠안아야 폭로했다. 파파니콜라우의 전임자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공공채무관리국장이었던 사르델리스도 "골드만삭스와의 거래는 두 죄인들 사이에 벌어진 도발적인 스토리"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와 은밀한 거래에 가담했던 고객들은 상호비교 가능한 시장가격이나 수수료 내역을 밝히지 않는 교묘한 거래방식 때문에 위험에 노출됐다. 하버드대와 앨라바마의 제퍼슨카운티 그리고 독일 포츠하임시 등도 그리스처럼 재정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이들과 은밀한 파생상품 계약을 거래 하다가 손실을 입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

2001년에 그리스로부터 단번에 벌어들인 6억 유로는 골드만삭스가 그 해 증권거래 및 자기자본투자 부문에서 기록한 실적의 12%나 되는 것이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해당 부문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이 때 부문장이 현재 골드만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로이드 C. 블랭크페인이었다.

사르델리스 전 국장의 증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그리스 정부가 발행한 달러화 및 엔화 표시 국채를 유로화와 스왑할 때 '역사에 기록될 만한 환율'을 적용, 그리스 채무를 줄어들어 보이게끔 만들었다.

채무 상환시에는 장외시장 금리스왑을 이용하도록 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금리스왑은 총채무의 명목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리스가 받은 대출액보다 훨씬 큰 150억 유로의 국채발행 명목금액을 적용해 거래비용이 대폭 증가했다다. 거래가 복잡하고 규모를 크게 잡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챙기는 수수료는 표준적인 거래에 비해 훨씬 더 높았다.

골드만삭스 측은 스왑 거래를 통해 얼마나 벌어들였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그 거래사 유럽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골드만삭스의 대변인은 "회원국들이 마스트리흐트조약에 따라 공공재정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 스왑거래를 했다"고 확인하면서도, "사실 스왑은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조약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활용하는 여러 기법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르델리스 등 그리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유로스타트의 정부 회계 기준은 회원국들이 2008년까지는 국채를 관리하기 위해 장외시장 금리를 스왑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당시 이탈리아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부채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스타트 측은 2008년에 회원국들의 국가계정을 다시 정비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리스가 골드만삭스와의 거래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고, 또한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서도 문의하지 않다고 밝혔다. 2001년 골드만삭스가 그리스와 계약할 때는 일반적인 규정만 문의하고 답변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 유로스타트의 입장이다.

보통 이종통화스왑 거래는 채무국이 해외통화표시 채무를 국내통화로 전환하기 위해 '시장환율'을 이용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그리스 국가채무를 장부상에서 2%나 줄어들어 보이도록 허구의환율을 사용했다. 그리스는 28억 유로 채무 상환을 위해 금리스왑에 연계된 별도의 스왑거래를 했다.

이후 채권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자 계약을 체결할 때 판단이 잘못된 결과를 내기 시작, 2005년 8월에 스왑계약을 조정할 때까지 부채 규모는 거의 두 배 정도까지 증가해버렸다.

사르델리스 전 국장에 따르면 당시 골드만삭스의 계약 담당은 이른바 '티저금리'를 제시했다. '티저금리'란 변동금리를 적용할 때 초기 3년 정도 매우 낮은 금리를 적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사르델리스는 당시 제시한 금리가 매력적이라고 판단했고, 추가 비용도 정상 조달비용에 약 15BP정도 추가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했으나 몇 개월 뒤에 이 계약이 매우 복잡한 것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에 대한 테러로 전 세계 주가가 폭락하자 채권수익률이 급락했다. 이로 인해 그리스는 골드만삭스와의 스왑계약에서 시가평가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와 골드만삭스는 계약에 사용한 공식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기로 하고 2002년에 새로운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사용된 것은 유로존 조화물가지수에 연동된 '인플레이션 스왑'이었다. 인플레이션 스왑은 만기에 지정한 물가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 보상을 받게 만든 것인데, 이 역시 그리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파파니콜라우 전 국장에 따르면 채권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그리스 정부의 손실은 51억 유로까지 증가했다. 2005년 8월에 골드만삭스는 그리스 정부와 합의해스왑계약을 내셔널뱅크오브그리스로 이관하고 만기를 2019년에서 2037년으로 연장했다. 이 때 스왑의 시장가치 평가액은 51억 유로로 고정됐다. 계약을 수정하고 금액을 높인 것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며 원래 계약과 마찬가지 손실부담은 그대로 남긴 것이었다고 파파니콜라우 전 국장은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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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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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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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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