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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총선 이색공약] 청년수당부터 전 국민 사면복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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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소정당·무소속 후보들의 톡톡 튀는 이색공약들

[뉴스핌=함지현 기자]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복지수준을 높이며 반값등록금을 위해…."

현재 대한민국 현안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척도는 선거 공약이다. 유권자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정당 별로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약속' 을 한 후보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대부분 군소정당이거나 무소속 후보들이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어떤 공약들은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공약에는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를 분석해 톡톡 튀는 이색 공약들을 찾아봤다.

◆ '돈'과 관련된 이색공약

"3000만원으로 깨끗한 선거를 실천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의 공약이 아니다. 부평갑 무소속 임낙윤 후보 역시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주장한다.

그는 "영국은 (선거비용이) 1000만 원 전후가 든다고 하는데 부평갑 지역구의 법정 선거비용이 2억 200만 원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화려하고 과장된 홍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세우면 300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돈'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렇게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색 공약들이 눈길을 끈다.

광주북구을의 진보신당 안영돈 후보는 '잉여소득'을 내세웠다. 안 후보는 '잉여'에 대해 "만 20-29세의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세대 중에서 학생, 군인, 노동자가 아니면서 한번도 취업을 하지 못한 자"라고 정의한 뒤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최소한 연인과 데이트할 수 있는, 책이라도 한권 사서 보거나 혹은 통닭이라도 한마리 사먹을 수 있는 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약한 소득 수준은 1년 한도내에서 1일 1만원이다.

안 후보는 성직자에게 과세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종교 교직자는 관행적으로 소득세를 면제받아왔다"라며 "진보신당은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각종 종교기관들을 등록함으로써 양성화하고 성직자들이 소득에 따라 정당한 세금(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황당하거나 난해한 공약들

"전 국민을 정치인 수준으로 사면복권시킨다."

서울 노원구을에 출마한 국민생각 전영돈 후보는 "지도자들은 뇌물죄, 횡령죄, 사기, 간통까지 특별사면복권시킨다"며 "(반면) 국민들은 사소한 빚다툼과 자전거 도둑까지 평생을 파렴치범으로 딱지를 붙여따라다니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형평을 맞추라면 전 국민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비슷한 공약은 또 있다. 성남시 중원구의 국민행복당 김기평 후보는 "고졸 학력을 가지고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법을 위반할 때 불구속, 기소유예, 선거유예, 적부심, 형집행정지, 가석방, 병보석, 금보석, 사면복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회지도층, 고급공무원,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자가 법을 위반할 때는 절대로 이용할 수 없게끔 하는 동시에 형량을 그대로 살고 나오도록 한다"고 역설했다.

'유전무죄 유전무죄'의 부조리를 타파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다소 과격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는 공약이다.

정치인을 모두 거지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있다. 종로구에 나온 국민의힘 김준수 후보는 "정치인은 부와 명예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정치를 할 때는 돈 욕심을 내지 않고 은퇴할 때 무일푼이 되겠다는 정치각서를 외칠 것"이라며 "정치각서를 받아내면 정치인들은 전부 거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수를 크게 줄이겠다는 공약도 있다. 의정부을의 정통민주당 고도환 후보는 "국회의원수를 72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고개가 끄덕여지는 공약들

연말연시에 연례행사처럼 실시하는 예산낭비를 꼬집은 공약도 나왔다.

수원시을의 무소속 이종근 후보는 '보도블럭 교체 제한법'을 제안했다. 그는 "예산 낭비재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 직장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을 만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도 있다.

천안을의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는 '공휴일과 토·일요일을 통합 해 3일이상 연휴 많이 마련'을 내세웠다.

그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는 공휴일을 가급적 토·일요일과 묶어줘 3일~7일간 연휴를 여러 번 누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가령 어린이날이 수요일일 경우 그 주의 주말로 어린이날을 옮겨 연휴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어 "휴일을 조정해서 통합하게 되면, 3일 이상 연휴가 매년 8회 이상 발생한다"며 "만약 올해 공휴일이 조정·통합돼 운영됐다면 3일 이상 연휴를 8번이나 누릴 수 있었고, 2013년에도 3일 이상 연휴를 8번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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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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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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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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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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