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포기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북한과 중국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북한의 제3차 핵실험 포기를 압박하고 있으나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은 어떤 보복조치를 취할 것인지 고려하겠지만 실질적인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로이터는 이미 지난달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중국은 핵실험 시 나타날 방사능 유출과 환경 피해를 우려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장백산맥 인근에서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2006년과 2009년에도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과의 국경선에 놓인 산맥에 환경피해를 줬다고 북한에 항의했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또 중국 관리들이 외교적 위협의 효용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보복조치는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불쾌감을 전달하기 위한 일부 경제적 조치로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방외교관도 중국이 북한에 핵실험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진찬룽(金燦榮) 베이징(北京)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비공개 협상이 실패하면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북한으로부터의 자원수입 등 통상부문을 포함하는 추가 제재를 담은 또 다른 유엔의 대북 결의를 중국이 지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통상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북수출은 2010과 비교해 20.6% 증가한 22억 8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수입은 81.4% 감소한 1억 4740만 달러에 그쳤다.
진 부원장은 그러나 중국이 지도부가 교체되는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있어 주요한 정책변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 핵실험 포기를 압박하고 있지만 대사 소환과 같은 심각한 외교적 조치는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원유공급을 줄일지도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서방소식통과 진 부원장은 또한 미국은 중국이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하길 원하고 있으나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는 제한돼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은 식량지원 제한 등을 통해 동북아 정세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식량지원을 멈출 수 없다. 만일 식량지원이 멈춰지면 그것은 북한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북한전문가인 안드레이 렌코프(국민대)는 "대북제재는 북한의 의사결정을 변화시키는 데 거의 효과가 없음을 그동안 경험들이 보여주고 있다"며 "아울러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 입장에선 핵을 가진 북한이 체제가 불안정하고 붕괴위기에 놓인 북한보다 덜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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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