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패한 MB노믹스와 줄푸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땜질 세제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감세를 유지하고 있고 회원제 골프장과 고가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확보에 역행하고 조세 공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 90조원 이상의 부자 감세를 단행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늘어난 세수는 5년간 1조 6000억원에 그친다"며 "정부 보도자료에 포함된 비과세 감면만 해도 70개가 넘어서 크게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면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자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대기업의 세금을 더 걷고 서민 세금을 줄였다는 일부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90조원의 세금을 깎고 1%밖에 안 되는 1조원의 세금을 걷는데 이것이 어떻게 증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아울러 정부가 정치권의 추경요구를 반대한 데 대해서는 "추경은 편성 시점과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버스가 떠난 다음에 선거에 임박해서 선심용·선거용 추경을 가져오면 민주당은 협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시지탄이지만 새누리당이 추경을 정부에 촉구하자 서민들과 중소상인들이 많은 기대를 했다"며 "그러나 박재완 장관이 전면 거부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여당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중요국정 현안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민이 정책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장은 "추경편성을 반대해야 한다면 야당이 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서민경제가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추경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 파단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추경예산을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도리일 텐데도 어깃장만 놓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한 정부고 설득하지 못하는 새누리당도 무능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요즘 정말 걱정거리는 하우스푸어, 워킹푸어인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좀 더 철저한 인식을 갖고 과감하게 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추경 편성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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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