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와 각 항만공사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새로 조성한 배후물류단지가 정작 물동량 창출과 고용 등 경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항만공사 통합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부산, 인천, 여수광양 등 각 주요 항만 배후 물류단지에 조성된 배후물류단지는 물동량 증가나 신규고용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화물만 오가는 20세기형 항만에서 물류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물동량과 고용을 창출하는 등 21세기형 고부가가치 항만사업으로 배후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산항의 경우도 지난해 신규 창출 물동량은 50만7000TEU에 그쳐 당초 예측했던 연간 100만TEU 물동량에 절반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또 광양 배후물류단지는 387만㎡부지에 총 6700억원을 들여 조성했음에도 초기 화물처리계획 3억1414만7000톤 중 실제 처리실적은 1억5706만5000톤에 그쳐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양항 동측 물류단지의 경우 입주율 100%를 달성했으나 물동량은 절반밖에 미치지 못했으며 고용계획도 당초 계획 1397명인데 비해 실제로는 234명(16%) 밖에 고용되지 않아 고용창출에도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배후물류단지는 외국자본 물류업체 입주를 위해 특혜까지 제공했으며 국내기업 역차별이란 부작용까지 초래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10%만 포함돼면 1㎡당 월 30원에 임대료가 산정된다. 반면 일반 국내기업은 1㎡당 월 200원으로 약 7배 가까이 비싸게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부분의 입주기업이 우대임대료를 적용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외국인 기업의 지분을 포함시키는 편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기춘 의원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중 많은 기업들이 단순 보관과 이에 수반하는 상하차 작업만을 수행해 실제 부가가치와 물동량 창출에는 크게 기여하는 바 없다"며 "물류단지들은 해외의 신규물동량 창출보다는 기존의 국내 물동량 유치에 치중하고 있어 사실상 배후물류단지는 실패한 정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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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