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재정과 민간자본을 합쳐 약 4조1200여 억원이 투입된 민자부두사업이 수요예측 실패로 곳곳이 텅 빈 채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자부두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계약에 따른 보상금으로 정부가 최근 5년간 650억원의 국민혈세를 5개 민간운영사에 지급했다. 이들 민자부두의 계약기간이 평균 15~20년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추가 투입될 보상금 규모는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항만공사 통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의 단적인 예로 목포신외항(1-1단계)을 들었다. 목포신외항은 2007년 물동량 207만2000RT를 협약했으나 실제 실적은 57만RT에 그쳐 달성율은 28%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에는 협약은 292만4000RT로 했으나 실적은 38만RT에 불과해 달성율은 13%로 2007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자부두에 대한 MRG 손실 보전액수만 현재까지 5년간 650억원이 투입됐으며 향후 민자부두 계약기간을 감안할 때 보상금은 수천억대에 이를 것이란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마산항, 평택당진항 다목적부두, 인천북항 일반부두 등 3곳이 추가로 문을 열게되면 MRG 보상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항만시설 확장에만 약 36조원가량을 투입했다. 하지만 부산, 인천 등 일부 대도시 항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항만들이 물동량 예측 실패로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2년 이후 10년간 계획) 등 향후 정부의 중장기 항만계획에서 여전히 항만 확충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자부두 등 국가 항만계획 전반에 대한 시급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기춘 의원은 "민자부두는 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 중 하나로 정부의 초기 물동량 수요예측 실패가 혈세낭비의 주요 원인"이라며 "과거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전국에 여러 공항이 신설됐다가 수요 부족으로 문을 닫았던 전례가 되풀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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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