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증세뿐입니다."
'미스터 엔(Mr. Yen)'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일본 아오야마 대학 교수(전 일본 대장성 재무관)는 한국과 일본이 복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려면 결국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카키바라 교수는 오는 17일 뉴스핌 창립 10주년 기념 '제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경험과 교훈-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강연에 앞서 그의 연구실에서 전영수 한양대 특임교수와 대담을 진행했다.
전 교수는 일본 정부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8%로, 2015년부터 10%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을 화제로 꺼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상속증여세를 비롯 소득세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증세는 모두 국가예산을 웃도는 사회보장급부비 때문이다.
한국 신정부 역시 복지 확대를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거나 탈세부분을 벌충하는 방식으로 해 추가재원을 마련하려자고 한다.
사카키바라 교수는 "한국 정부가 그 방법으로 재정을 늘릴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을 것"이라면서도 "일본의 경우에 비춰보면 그다지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일본은 증세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일본은 탈세에 관해 페널티(처벌)이 아주 엄격하다. 가령 1억엔 이상 탈세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는 "향후 복지공급을 감안한 재원확보라면 유럽처럼 (소비세율을) 20%까지 올리는 게 좋다"며 "일본도 최소 15~20%까지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또한 복지 공급을 어느 정도로 할 지 정한 후 그에 걸맞는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카키바라 교수는 조언했다.
전 교수는 2000년대 중분부터 격차사회를 필두로 양극화와 노동불안, 소득정체 등이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을 논하며 복지수요를 대체할 새로운 모델이 어떤 게 있을까 물었다.
사카키바라 교수는 "격차사회는 일본과 한국 모두의 공통 문제"라며 "결국 소득의 재분배문제"라고 단언했다. "격차를 해소하려면 유럽의 재분배정책에서 힌트를 얻어야한다"고 말을 이으며 "관건은 세금"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늘려 유럽과 같은 큰 정부로 갈 것이냐 현재처럼 작은 정부로 갈 것이냐 정치적 결정을 해야한다는 얘기다. 이 때 유럽의 복지모델이 중요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3년전 민주당 정권 때 유럽형의 '제3의 길'이 내부 합의조차 없이 발표돼 곧 지지부진하게 사라졌다"며 "사회경제적 합의가 없는 정치적 선택은 의미가 없다는 교훈을 줬다"고 설명했다. (4편에 계속)
- 뉴스핌 제 2회 서울이코노믹 포럼 개요
일시 : 4월17일 오전 9시
장소 :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2층 그랜드볼륨
- 연락처 : 뉴스핌 포럼사업팀
대표전화: 02-319-4401 , 070-4677-9524
이메일 newspim@newspim.com
http://www.newspim.com/images/board/2013/program.jpg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