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시중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엔 경기회복을 위해 당국이 통화완화에 나서야한다는 주장과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긴축의 고통을 감내해야한다는 요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민은행은 18일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20억 위안 상당의 3개월물 중앙은행 어음을 발행해 일단 통화완화의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했다. 이로써 지난 13일 인민은행이 어음발행과 환매채(RP) 발행을 한때 중단, 당국의 통화정책 완화를 예측했던 시장의 기대감은 물거품이 됐다.
◇ 저조한 5월 경제지표...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
시장의 불안감은 5월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극에 달했다. 5월 중국의 수출·투자·소비는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았고, 물가상승률(CPI)·생산자물가지수(PPI)·공업증가속도·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폭도 예상보다 저조했다. 특히, 5월 수출 증가율은 4월의 14.7%에서 1%로 급감했다. 소비증가만이 4월의 12.9%와 비슷한 12.8%를 나타냈다.
그 밖에 실물경제 동향을 직접 나타내는 전기사용량과 신규 대출규모 증가폭도 모두 줄었다. 5월 전기사용량 증가율은 4월보다 1.8%p 낮은 5.0%, 위안화 신규대출 규모는 4월보다 1255억 위안 줄어든 6674억 위안을 기록해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5월 중국의 저조한 경제 '성적표'가 발표되자 외국계 투자은행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나섰다. 바클레이즈은행은 7.9%에서 7.4%로, 호주 ANZ은행은 7.8%에서 7.6%로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했다. 모건스탠리는 8.25%에서 7.6%로 조정했고, 세계은행은 전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중국도 7.7%로 낮췄다.
◇ 자금경색 위험 고조, 통화완화 요구 상승... 중앙은행 '요지부동'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19일 시중은행 관계자의 발언은 인용해, 인민은행이 18일 20억 위안의 어음발행은 시중은행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현재 유동성 경색의 원인이 시중은행이 은행 간 단기자금 차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방만한 대출 때문으로 판단하고,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의 '도움'을 구걸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유동성 문제를 풀 것을 요구했다는 분석이다.
증권일보(證券日報)도 19일 이론적으로 은행의 지급준비율 하락을 위한 시기가 무르익었지만,인민은행이 실제도 지준율을 하향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관리국의 가짜 무역수치에 대한 단속강화로 시중의 투기자금 감소와, 5월 금융기관의 신규 외국환평형기금 규모도 4월 대비 큰 폭으로 줄면서 중국의 시중은행들은 유동성 경색 해소를 위한 지준율 하락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현재 은행의 자금문제의 원인이 은행 내부에 있고, 금융당국이 양적 증가가 아닌 신용대출자금이 실물경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인민은행이 지준율 하락을 단행할 가능성은 적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통화완화 vs 고통감내
인민은행이 통화완화와 현 상태 유지 중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는 중국 지도부의 '인내심'에 달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인민은행이 금리와 지준율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지 않는 한 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며 통화완화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연구센터의 후츠(胡遲) 연구원은 "시장과 경제계는 중국 경제가 구조조정을 완성하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중국은 예전과 같은 경제성장 유도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통화완화 정책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인민은행이 결국 하반기 통화완화 정책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꺼지지 않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중점실험실 류위후이(劉煜輝) 주임의 발언을 인용해, 유동성 긴장 국면이 한동안 유지되다가 인민은행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춰 기업의 채무부담을 줄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바클레이즈 은행은 중국 공업성장 속도가 둔화, 채무 압박 상승, 금융 레버리지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등 제반 여건이 통화완화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올해 물가상승률이 2.6% 수준으로 안정되면, 통화완화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중금(中金 CICC 중국국제금융공사)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민은행이 금리인하는 물론 예대마진 제한도 크게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인민은행이 연내에 대출 금리 하한선에 관한 규정도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