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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한은, 같은 듯 다른 '경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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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고하저' vs 한은 '상저하고'

[뉴스핌=우수연 기자] '경제인식 공유'를 강조해 온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지만 실제로 내놓은 경제전망을 비교해본 결과, 두 기관간 인식 차이가 다소 확인됐다.

한은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했으며, 기재부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직후인 24일에 수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큰 그림만 놓고보면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을 전년비 3.7%, 한은은 3.8%로 전망하고 있어 0.1%p의 미세한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지난 전망보다 0.2%p씩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공통적으로 세월호 여파 등에 내수가 위축되고, 환율이 변동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하반기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음을 제시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경제성장 전망 대조  <자료=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기재부 전망, 실제론 3.7% 밑도는 수준"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성장전망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발표된 재정보강이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재부가 판단하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3.7%을 밑돌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24일 기재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번 종합대책으로 인해 0.1~0.2%p의 경제성장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형 유진투자선물 연구원은 "재정보강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기재부의 2014년 성장률 전망치는 3.5~3.6%이며, 이를 하반기 경제성장률로 계산해보면 3.3~3.5%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은행 하반기 전망인 3.8%과는 무려 0.4~0.5%p 차이다.

아울러 올해 두 기관의 전년비 성장률 전망 수치를 놓고보면 기재부와 한은은 반대의 성장 경로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기재부는 기저효과를 반영해 '상고하저'를, 한은은 '상저하고'를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좌)과 기획재정부의 GDP성장경로 (꺾은선 그래프 기준, 전년비)

기재부는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겠으나, 지난해 '상저하고'에 대한 반사효과로 전년비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은은 전년비 GDP 성장률이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GDP갭(실제GDP-잠재GDP)의 마이너스(-)폭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올 하반기 이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향후 성장경로에서 하방 리스크를 더욱 강조해 언급했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기재부는 "상·하방 리스크 요인이 모두 존재하나 전반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정도만 언급했다.

◆ 한은, 세계경제 전망 낮추고 경상흑자 늘렸다

두 기관의 경제 전망에서 또하나 주목해야할 점은 두 기관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2014년 세계경제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한은은 기존 전망치에서 0.3%p 낮춘 3.3%으로 전제했다.

한은은 기재부보다 세계경제 전망치를 낮게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8%로 0.1%p 더 높게 전망했다. 그만큼 한은은 우리나라 내부 자체의 성장동력을 (기재부보다)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앞선 김 연구원도 "이는 한국 내부적인 성장동력에 대한 한국은행의 전망이 정부보다 낙관적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세계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흑자 전망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기재부는 올해 GDP대비 경상수지(%)가 5.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당초 3.4% 전망보다 1.6%p 늘어난 수치다. 반면 한은은 올해 GDP대비 경상수지가 5.7~5.8%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며, 기존 전망이었던 4.7~4.8%보다 1%p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세계경제전망보다 세계교역신장률이 (경상수지 전망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전체치가 서로 다른 영향도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좋아진 부분도 감안하는 등 전망의 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기존 전망 대비 수정치를 보면 기재부가 (한은보다) 향후 경상수지 흑자폭을 더 크게 상향조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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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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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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