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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3자배정 소액공모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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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배정 발표 전후 주가 변동성 최고조...사전 정보유출 여부 파악"

[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소액공모를 추진해온 상장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시가총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 상장사들이 타깃이다.

금융당국은 주로 3자배정을 통해 이뤄진 10억원 이하 소액공모에서 회사측이 임의로 정한 3자 배정인에게 호재성 정보를 미리 유출했는지,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었는지 등을 파악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최근 3자배정 소액공모를 추진한 이들 기업 상당수는 3자배정 발표 시점 전후로 급격한 주가 변동성을 보여온 공통점이 눈길을 끈다. 소위 '동전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어서 특정인의 3자배정 소문만으로도 주가가 급등락을 연출할 때가 많은 게 현실이다.

16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달 일부 상장회사들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고 3자배정을 통한 소액공모 과정에 대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이 요구한 자료는 주로 소액공모 취지와 3자배정에 대한 이사회 문서, 주관사와의 일체의 협의과정과 문서, 계약서 이면내용 여부 등에 대한 파악이 조사의 핵심이다.

최근 소액공모 3자배정 유증을 단행한 한 상장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목적으로 증자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해 제출했다"며 "3자배정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활용 여부에 대한 질의 등도 포함됐으며 우리 외에도 다수 상장사들에게 공문을 돌린 것으로 안다"고 전해왔다.

금감원측은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본격적인 조사라기보단 관련이슈에 대한 조사 검토 단계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관계자는 "본격조사는 아니고 검토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며 "자료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 소액공모 3자배정, 악용 가능성 높아

소액공모는 증자 금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는데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제도다. 증자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대 10억원까지는 횟수에 상관없이 공모가 가능하다. 때문에 자금에 목마른 부실 상장회사들이 주로 활용해 왔는데 일부 한계기업이 이를 악용해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경우도 빈번했다.

특히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이 제도는 소액공모 3자배정 대상자 선정과정이 불투명해 상장사 오너나 회사측 임원의 주관이 상당부분 개입했던 게 현실이다.

결국 회사측의 향후 실적이나 신사업계획 등을 미리 귀띔해 자금을 유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또 이 과정에서 추가상장뒤 단기차익을 벌어 달아나는 소위 먹튀의 우려도 있는데, 이럴 경우 피해는 기존 주주들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 때문에 이 같은 불공정행위 여부를 염두에 두고 감독당국이 나섰다는 관측이 높다.

최근 소액공모를 단행한 기업들 상당수를 살펴봐도 이 같은 징후가 감지된다.

에듀박스의 경우 지난 7월 9.9억원 가량을 3자배정을 통해 공모했는데 당시 주당 발행가는 1560원(64만1023주). 당시 3자배정자로는 권기순씨 50%(32만여주)를, 윤인수씨 25%(16만여주), 동양실리콘과 오수분씨가 일부 공모에 참여했다. 

3자배정뒤 에듀박스는 급등세를 보였다. 한 달 남짓 지난 8월 말경에는 관리종목 탈피라는 호재가 이어지며 최근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2500원선까지 치솟았다. 유증 당시 1560원에 배정받은 투자자들은 두 달도 안 된 기간에 60% 이상의 수익률을 거머쥔 셈이다. 다만 이들 주식에 대해선 6개월 보호예수가 걸려 있다.

팜스웰바이오도 비슷한 경우다. 지난 7월 16일 9.9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증을 단행한 이 회사의 당시 주당 발행가는 1545원. 전일 마감한 종가(2750원)와 비교하면 두 달 새 1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이 발생했다.

당시 팜스웰바이오 3자배정으로 참여한 이들은 이현정, 김화진, 김재중, 김수연, 박제준, 김영배씨 등 6인이다. 적자를 지속하며 연초이후 1000원대 초반에 머물던 주가가 지난 6월부터 아무 이유없이 급등하더니 결국 3자배정 유증을 단행한 뒤인 7월 22일 의료용기기 제조 및 수출업체인 아이비디티 주식 600만주를 30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는 공시를 통해 그간 주가급등 배경을 끼워맞추는 모양새다.

지난 6월 하순 9.9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증을 단행한 위지트도 유사한 사례다. 임희진씨 등 5인의 당시 3자배정자들이 받은 공모주식은 주당 1050원인데,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며 8월초 장중 235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신주상장일(7월17일) 이후 매도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8월초 팔았다면 100% 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했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더라도 70% 수익률을 기록중이다.

심지어 1~2월에 한 번꼴로 소액공모를 하는 곳도 있었다. 아이디엔은 지난해 12월30일과 31일 각각 10억원 가량의 3자배정 유증을 단행한데 이어 올해 4월 2억원, 5월 1억원, 8월 7억원, 9월 4억원 규모의 3자배정 소액공모(사모포함)를 특정인들 대상으로 단행했다. 올해들어 단행한 소액공모 중 보호예수기간이 없는 것은 8월과 9월 박미숙씨 등에 배정한 8억원 가량이다.

물론 아이디엔의 경우 여타 사례와는 달리 당시 3자배정 발행가와 현 주가간 큰 격차가 없어 특정인 수혜 내지는 먹튀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최근 정관 변경 및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지난 5월이후 잇달아 미뤄졌다는 점에 시장 일각에선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주총연기, 이사선임 지연 등의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최근 소액공모 3자배정으로 바뀐 최대주주의 회사 매각 혹은 다른 의도가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 이는 향후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할인율을 적용해 주식을 배정받은 3자배정자들에 대한 사전 정보공유 및 이에 따른 불공정거래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전해왔다.    


◆ 도자기업체가 3자배정 유증 후 로봇산업 추가로 주목 받기도

상반기 두 달 새 3000원에서 8000원대까지 200% 이상 폭등세를 기록하며 증권가 이목이 한껏 집중됐던 행남자기도 주가의 급격한 변동성이 3자배정 유증 발표를 전후해 이뤄졌다. 회사 측은 3자배정 이후 로봇사업을 추가, 신사업 기대감을 피력했지만 결국 자금모집에 실패하며 주가는 제자리를 찾았다.

결국 이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소액공모후 특별한 이유없이 급등하다 호재성 공시나 증시재료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같은 상황에 대해 3자배정자에게 사전 미공개정보를 알려주는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겠냐는 것이 당국의 조사착수 배경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 같은 실태에 대한 전문가들 판단은 다소 엇갈린다. 대주주 혹은 회사 특정 임원의 특수관계인 등으로 구성된 3자배정자에게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은 기존 주주에 대한 배임이란 주장이 있는 반면, 어려운 자금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회사측의 향후 사업계획을 알리는 것은 아이알(IR)의 일환이지 않냐는 시각도 존재했다.

최근 소액공모를 추진했던 코스닥업체 한 관계자는 "소위 동전주에 해당하는 기업이 3자배정을 해서 시세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과거처럼 가장납입이 난무하지도 않는다"며 "금감원이 타깃을 잘못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금융당국의 조사 의지를 구색맞추기용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공문이 해당업체들에 보낸 엉성한 공문양식을 감안할 때 구색맞추기용이 아닌가 싶다"며 "3자 배정자에게 제공한 회사정보가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자체도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풀이했다.

<최근 1년간 3자배정 방식으로 10억원 이하 소액공모를 단행한 코스닥기업 중 보호예수 면제 된 소액공모 집계현황(에듀박스는 6개월 보호예수). 거래소 제공>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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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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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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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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