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투자공사(KIC)는 위탁운용사 선정에 다수 부당함이 있었고 특혜를 제공했다. 원자재등 대체투자에도 손실이 발생했다. 수익률 상선지 통화바스겟 수익률을 도입 왜곡 과장했다. 안홍철(사진) 전 사장의 비위행위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왼쪽)이 10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측의 사퇴 압박이 계속되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감사원이 11일 KIC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안홍철 전 사장의 갑작스런 사의표명도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KIC는 2014년 12월10일 미주지역 부실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해 구조조정이나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 등 방법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인뒤 기업의 지분을 다시 판매해 수익을 거두는 바이아웃(Buyout) 전략을 운용할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면서 최종후보 대상을 부당 선정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들은 상당규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
대체투자에서도 지식과 경험 부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4월 브라질 철광석 개발시행사인 A사에 항만, 철도, 파이프라인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억달러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또 2010년과 2011년엔 총 1억 달러를 석유대체자원인 오일샌드 개발 시행사인 B사에 투자해 올 6월 기준 투자액 대비 96.9%인 97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사의 공식수익률 산정시에도 산정과 공시에 부적절하고 정확히 산정할 수도 없는 ‘통화바스켓 수익률’을 도입해 위탁자산 운용수익률을 왜곡·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통화바스켓 수익률을 공시는 처음인데도 위탁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또 2014년부터 미 달러화 강세가 심화되자 제3국 투자 수익률을 높게 보이도록 2014년도 연간 운용수익률부터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을 미 달러화 기준 수익률과 동일한 위상을 지닌 병행지표로 사용토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경력직 채용에 이해당사자를 면접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부당사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일 퇴직한 안 전 사장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에게 인사자료를 통보했고, 감사결과로 나타난 26건의 문제점에 대해 문책 및 개선 등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1일 국회의 7개 항에 대한 KIC 감사 요구를 받고, 6월15일부터 6월26일까지 10일간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 7월6일부터 8월26일까지 20일간 감사인원 11명을 투입 실지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 지난 6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2026-08-28 12:00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2026-08-28 13:5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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