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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나 아직 살아있다'고 선언한 리허쥔 한넝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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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 전기차로 재기 도전장
청정 에너지에 매료된 합리적 이상주의자
마윈 왕젠린 제치고 다시 최고 부자 복귀하나 주목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7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리허쥔 회장 <사진=바이두(百度)>

[뉴스핌=강소영 기자]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16년 7월 2일 중국 베이징의 한 대형 주차장. 4000여 명의 청중이 운집한 가운데, 앞쪽에 설치된 중앙 무대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한 남자가 격정적인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의 열정적인 연설에 감화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행사장은 삽시간에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 자리는  한넝그룹(漢能控股集團 HANERGY 하너지그룹 )이 마련한  '모바일 에너지 전략 및 태양광 자동차 발표회' 현장으로, 무대위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인 달변의 연설가는 다름아닌 이 회사 리허쥔(李河軍) 회장었다. 이날 그는 한넝 주가가 폭락 사태를 맞은후 칩거에 들어갔다가 오랫만에 회사 공식 행사와 대중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청정 에너지의 대부', '태양왕','최고의 주식 부자' .  한때 숱한 영예를 떠안았다가 모습을 감췄던 리허쥔 회장.   이날 발표회는 영업악화와 유례없는 주가 폭락으로 몰락했던 것으로 여겨졌던 그가 1년 만에 '화려하게' 경영일선으로 복귀한 것을 의미하는 행사이기도 했다.

이날 리허쥔과 하너지그룹은 세계 최초의 태양광 자동차 솔라(Solar) 시리즈를 소개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하너지그룹은 지난 3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태양에너지와 일반 리튬 전지를 동력으로하는 태양광 자동차 4가지 모델을 이날 선보였다.

리허쥔 회장은 "한넝의 태양광 박박전지와 친환경에너지 차량의 기술을 집성해 박막태양광 에너지가 산업을 주도하는 시대를 이끌어가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자사의 태양에너지 자동차 솔라R을 직접 시운전해보이면서 자사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재기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리허쥔에게 지난 1년은 영욕의 한 해였다. 그는 2015년 2월 중국 최고의 부호 왕젠린(王健林) 완다그룹 회장과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를 제치고 후룬연구소 중국 부자 순위 1위를 차지하며 '혜성'처럼 등장, 일약 재계 스타가 됐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뒤인 '5월 20일' 주가가 반 토막으로 폭락하며 하루 동안 1200억 홍콩달러(약 17조 950억원)의 자산이 증발하며 '몰락'하는 듯했다.

◆ '태양왕' 리허쥔의 가장 큰 수입원은 수력발전소

주가 폭락 후 한넝의 주식은 거래가 중지되고, 시장에선 그가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이후 리허쥔은 점점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리허쥔이 지난해 후룬연구소 중국 부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기 전까지 그는 부자 순위의 '단골' 기업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2013년 664억900만 위안의 자산으로 포브스 중국 부호 순위 4위에 오르며 부호 반열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중국에선 흔치 않은 박막 태양에너지 기업을 이끌며 '태양왕'으로 불렸지만 그가 부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게 해준 사업은 수력 발전 사업이다.

1967년 8월 중국 광둥성에서 태어난 리허쥔은 1988년 베이팡자오퉁대학(北方交大)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그가 사회에 진출한 1991년 당시 중국 청년들 사이에선 유학 열풍이 불고 있었다. 너도나도 유학 비용을 마련해 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리허쥔은 학교 은사로부터 5만위안을 빌려 베이징 중관춘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완구·생수도 팔고 무역·부동산 등 돈이 될만한 것엔 다 손을 댔다. 사업을 통해 당시로는 상당히 큰 돈인 수천 위안의 종잣돈을 쥐게 된 리허쥔은 청정에너지 시장에 눈을 뜨게 됐다.

한넝그룹의 '돈 찍는 기계'로 불리는 진안차오 수력발전소 <사진=바이두(百度)>

이후 리허쥔은 소규모 수력발전소 인수에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다. 리허쥔의 이 같은 행동은 흡사 승산이 없는 도박과도 같아 보였다. 청정에너지라는 개념 자체도 희박했던 당시 대규모 투자금이 필요하고 투자 수익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에 모든 재산을 내걸었기 때문.

실제로 리허쥔은 수력발전소 인수 후 사방에서 돈을 빌리며 사업을 어렵게 이어갔다. 지출이 가장 많았던 시기 하루에 1000만위안을 쏟아붓기도 했다.

모두가 리허쥔을 미치광이 취급했다. 경제가 고속성장과 함께 얼마든지 빠르고 쉽게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났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청정에너지에 기댄 리허쥔의 꿈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사업 규모를 확대해나갔다.

2003년 리허쥔은 2003년 200억위안을 투자해 300만kW 규모의 진안차오(金安橋) 수력발전소 건립에 돌입한다. 10년 후 진안차오 수력발전소가 완공되고 전력 생산에 돌입하면서 리허쥔은 '미치광이'가 아닌 시장을 앞서는 탁월한 사업가임이 증명됐다. 진안차오 수력발전소는 연간 수십억 위안의 수익을 내며 한넝그룹의 주요 현금 자산 공급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진안차오 수력발전소 건설에는 비화가 있다. 리허쥔은 진안차오 수력발전소 건설을 계획 당시 건설 예정지인 진사장(金沙江)강 중유에 6기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했다. 계획한 투자금만 천억위안이 넘었다. 그러나 때마침 중국 정부의 전력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리허쥔이 '찜'해둔 수력발전소 건설 예정지 상당 부분을 중국 정부가 차지하게 됐고, 진안차오 수력발전소 규모도 애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 것. 일각에선 당시 리허쥔이 계획대로 6기의 수력발전소를 모두 건설했다면 중국 부호 순위에서 일찌감치 마윈과 왕젠린을 제쳤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진안차오 수력발전소를 포함 한넝그룹 산하 중소형 수력발전소의 연간 수익은 60여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초기 투입자금은 많지만 운용 비용과 기타 자원 투입이 없는 수력발전의 특성과 중국의 전력 부족, 정부의 수력발전 지원까지 더해져 수력발전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변모했다. 지난 한 해 주가 대폭락 후에도 한넝그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탱해올 수 있었던 것도 수력발전 사업 부문에서 대규모 현금 자산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냈기 때문이다.

◆ 청정에너지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상주의자 

리허쥔의 청정에너지에 대한 집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력발전 사업이 순항하던 2010년 한넝그룹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진출했다. 태양광 에너지의 시장 가능성에 그 당시 너도나도 앞다퉈 관련 산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리허쥔의 선택은 또다시 '남달랐다'. 기술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업계 전반에서 통용되던 실리콘 결정형 태양광 패널이 아닌 고도의 기술과 원자재 가격이 비싼 박막형 태양광 패널을 고집한 것. 이를 위해 리허쥔의 대규모 자금 쏟아붓기가 다시 시작됐다.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세계 4대 박막형 태양광 패널 업체를 단숨에 사들였다. 독일의 Solibro, 미국의 MiaSolé,Global Solar Energy,Alta Devices가 한넝그룹에 넘어갔다. 이들 기업은 특히 박막 유연성과 에너지 전환율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수력발전소에서 벌어들인 대부분의 수익은 태양발 발전 사업 투자로 사용되고 있다. 리허쥔은 청정에너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공언한다. 눈앞의 이익보다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테슬라모터스의 엘런 머스크,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그를 비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다소 급진적 사업 추진 성향과 넘치는 자신감, 탁월한 언변 그리고 지난해의 주가 대폭락 사태가 겹쳐 그를 '허풍쟁이', '사기꾼' 등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많다.

◆ 신에너지 자동차로 신성장 기반 구축,  안정경영 주력

한넝그룹이 올해 7월 공개한 태양에너지 자동차 <사진=바이두(百度)>

그를 일약 재계 스타에서 시대의 사기꾼으로 몰락시킨 2015년 5월 20일 주가 대폭락 사태는 이렇게 시작됐다. 이날 홍콩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던 한능박막발전(0056.HK)주는 거래 25분만에 주가가 46.95%가 급락했다. 당시 베이징에서 '한넝 청정에너지 전시센터' 제막식에 참석 중이었던 리허쥔은 주가 폭락 보고를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일시적 매도 집중에 따른 주가 하락 정도로 여겼다고 한다. 그러나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치고 홍콩증권거래소가 주식 강제 거래정지 조치를 내리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한넝박막발전의 주식은 현재까지 1년 넘게 거래 중단 상태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거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가 폭락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넝그룹이 은행에서 빌린 일부 대출의 만기에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한넝그룹의 주식을 일제히 내다 팔면서 발생한 사태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가 폭락 사태는 리허쥔에게 큰 고통과 함께 새로운 교훈도 제공했다.

리허쥔은 "예전까지는 우리 회사 상품이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종류의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늦추고, 급진적인 투자는 자제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자신의 급진적이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업 방식이 위기의 단초가 된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동시에 회사 사업 전략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모바일 에너지+' 전략을 내세운 것. 태양광 에너지 자동차도 이런 전략의 일부다.

한넝그룹은 기업 대상 마케팅에서 소비자 시장으로도 눈을 돌렸다. 전력 충전이 필요없는 태양에너지 충전지, 가정용 태양광 패널 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해외 사업도 순항 중이다. 네덜란드·이탈리아·핀란드 및 미국 등에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했고, 가정용 태양광 패널 주문량도 늘고 있다. 2022년에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에도 청정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러나 시장은 재기를 선언한 리허쥔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아직까지는 그가 제시한 목표와 이상만 있을 뿐 가시적인 성과는 없기 때문. 청정에너지 산업이 수익을 내기까지 오랜 기간의 투자와 기다림이 필요한 만큼 그의 성공적 재기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리허쥔이 태양 에너지로 부와 명예를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사의 태양에너지 차량에 탑승한 리허쥔 회장 <사진=바이두(百度)>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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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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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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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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