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국방 예산을 73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전작권 조기 환수와 핵잠수함·KF-21 등 핵심 전력 확보를 추진한다고 했다.
-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안전 인프라 확대로 경제·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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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 예산 8.2% 증액
군 초급간부 보수 월 300만 원 수준
석유 비축시설 2000만 배럴 확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 확충, 핵추진잠수함 등 핵심 전력 확보에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자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잠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인공지능(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군 초급간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 보훈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호우 예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임기 내 녹조 제로를 목표로 수질 개선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며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과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 1조4000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예산안의 관건이 '실행'과 '속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