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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중국 인터넷 업계 절반을 접수한 VC계 전설 ‘선난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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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선정 4년 연속 중국인 투자자 1위
상장시킨 기업 몸값만 430조원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2일 오후 4시5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 벤처투자 업계에는 세 명의 전설적 인물이 있다. 옌옌(閻焱) 소프트뱅크 아시아 투자펀드 수석 파트너, 진하이타오(靳海涛) 전 선전혁신투자그룹 회장, 마지막 선난펑(沉南鹏) 세쿼이아캐피탈 차이나 창립자가 바로 그 주인공들. 

중국에선 이 세 명의 인물을 각각 김용의 무협소설 영웅문의 3대 고수 ‘서독(西毒)’, ‘남제(南帝)’, ‘동사(東邪)’에 비교한다. 

세 고수 중에서도 가장 막내인 선난펑은 중국 인터넷 업계의 절반을 먹어 치운 IT 신산업계의 ‘숨은 조종자’로서 VC(벤처캐피탈)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 받는다. 포브스는 2012~2016년 4년 연속으로 선난펑을 중국인 투자자 1위로 꼽았다.

선난펑은 2005년 9월 장판(張帆)과 함께 세쿼이아캐피탈 차이나를 설립한 이후 알리바바, JD닷컴(京東商城), 시나닷컴(新浪網), 치후(奇虎)360, 웨이핀후이(唯品會), 쥐메이유핀(聚美優品), 더우반왕(豆瓣網), 다중뎬핑왕(大衆點評網) 등 200개가 넘는 초우량 유망 기업에 투자해왔다. 이중 상장사 시가총액 합계만 2조6000억위안(약 429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중국 유력 시장정보업체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세쿼이아캐피탈은 인터넷 공룡 텐센트와 함께 2013년 1월~2016년 6월 기준 가장 많은 비상장 유망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이다. 선난펑이 ‘창업자 뒤의 창업자’로 불리는 이유다.

저우훙이(周鴻祎) 치후360 회장은 “그는 굶주린 사람이다. 피 냄새를 맡은 늑대나 상어처럼 본능적으로 창업 아이템에 달려든다. 바람 소리 하나도 끝까지 추적해낸다."라고 절친 선난펑을 평가했다.

유력 비즈니스 매거진 ‘중국기업가’는 “선난펑은 아시아 투자자 가운데 가장 성공한 인물로, 혹자는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외에 배후에서 업계를 주무르는 제4의 자본세력으로 세쿼이아캐피탈 차이나를 꼽는다.”고 밝혔다.

◆ 수학 천재, 불패 창업신화를 일궈내다

1967년 중국 저장(浙江)성 하이닝(海寧)에서 태어난 선난펑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는 물론 미국 중고등학생 해외지역 수학 경시대회에서도 1등을 거머쥐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상하이교통대학 수학과에 입학했고, 1989년 학부 졸업 후에는 수학자에 대한 원대한 꿈을 품고 뉴욕 콜롬비아 대학 수학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던 학교 생활로 1년 만에 콜롬비아 대학을 자퇴하고 예일대학 경영대학원(MBA)에 입학했다. 1992년 MBA 석사 과정을 마친 뒤 수차례 회사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던 선난펑은 온화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특유의 강인한 집념으로 결국 뉴욕 월스트리트 입성에 성공한다. 그는 하노버은행, 리먼 브라더스 증권, 씨티은행, 도이체방크를 거치며 금융 지식을 쌓고, 투자 안목을 키웠다.

밀레니엄을 앞둔 1999년, 선난펑은 인생의 모험을 시작한다. 당시 그는 도이체방크의 최연소 이사 직함에 중국기업 약 10곳의 해외 증시 상장 실적을 세우며 안정적인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타인의 성공만을 도왔던 그는 이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당시 미국에선 인터넷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나던 시기였다. 선난펑은 그러한 시대의 변화가 중국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굳게 믿었다. 1999년 상하이로 돌아온 그는 친구 량젠장(梁建章)과 지치(季崎)를 만나 함께 점심을 먹으며 창업 아이템을 구상했다. 이중 량젠장은 오라클(Oracle)에서 근무하며 컴퓨터 천재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세 사람은 시나닷컴, 넷이즈(網易), 소후닷컴(搜狐) 등이 이미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골몰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상하이교통대학 동문인 판민(範敏)까지 합세, 1999년 5월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携程, Ctrip)을 탄생시켰다.

중국에는 ‘씨트립 사군자(攜程四君子)’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선난펑, 량젠장, 지치, 판민 네 사람은 창업계의 레전드로 불린다. 2003년 9월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씨트립은 지난 11일 마감가 기준 시가총액 211억달러(약 23조74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경쟁사 취날(去哪兒)과 합병한 뒤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씨트립 총재 겸 최고재무관리자(CFO)로 일한 선난펑은 업무 프로세스, 조직관리, 브랜드 홍보, 고객 확보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고위임원을 만나 회사 발전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듣고 판단하기만 하면 됐던 투자은행에서의 업무와는 차원이 달랐다. 씨트립에서의 고된 창업 및 실제 운영 경험은 훗날 선난펑이 VC계 고수로 불리는 데 더없이 훌륭한 밑거름이 됐다.

선난펑의 창업 여정은 씨트립에서 멈추지 않았다. 2002년 비즈니스 호텔체인 Home Inn(如家)을 창립한 것. 당시 Home Inn의 비즈니스 모델은 금융권의 숱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씨트립과 사업을 연계하며 창립 5년만에 업계 1위로 올라섰다. 2006년에는 미국 나스닥 시장 입성에 성공해 씨트립에 이어 또 한 차례 눈부신 창업 신화를 이룩해냈다.

◆ 전문 투자자로 변신…‘업계 지도’ 만들며 IT 신산업계 정복

두 번의 창업 모두 크게 성공하자 선난펑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줄 분야를 찾아냈다. 바로 전문 투자자였다. 2005년 8월 선난펑은 해외 유학파 출신 장판과 함께 세쿼이아캐피탈 차이나를 설립, 벤처투자 업계에 정식으로 발을 내디뎠다.

월스트리트 근무 경력이 있는 선난펑은 벤처투자 분야가 낯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전문가라고 할 수준은 아니었다. 씨트립을 창립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몇 번 투자한 적이 있었는데 결과는 모두 참패였다.

세쿼이아캐피탈 차이나 출범 이후 선난펑이 투자한 첫 회사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저우훙이(周鴻祎)의 치후360이었다. 관련 경험이 부족해 지인의 회사에 투자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실제로 2005~2006년 세쿼이아캐피탈 차이나의 투자액은 5000만달러도 채 되지 않았다.

미국 유학 및 근무 이력이 있는 선난펑은 당시 서양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 중국의 업계 상황에도 아주 밝은 편은 아니었다. 이에 몸을 바짝 낮춰 여러 사람에게 자문과 가르침을 구했고, 빠른 속도로 ‘중국식 지혜’를 익혔다. 또 회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안 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이곳 저곳 발품을 팔며 강의와 홍보를 하기도 했다.

선난펑은 저우훙이 치후360 회장을 무한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우 회장이 투자한 사업 대부분에 선난펑의 이름이 함께 올라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단 세쿼이아캐피탈 차이나가 2006년 각각 600만달러(주당 50센트), 100만달러(주당 66센트)를 투자한 치후360만 보더라도 선난펑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전인 지난 6월 8일 기준 치후360의 주가는 70달러 전후까지 치솟은 상태였고, 아직까지 치후360의 주식을 ‘홀딩’하고 있는 선난펑은 치후360이 중국 본토 A주 회귀에 성공할 경우 또 다시 엄청난 투자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이 되자 세쿼이아캐피탈 차이나가 투자한 기업은 외식, 금융, 농업, 소비, 신에너지,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50곳 이상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미국 세쿼이아캐피탈의 성적과 비교하면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공동 창립자인 장판이 회사를 떠난 것도 이즈음이었다.

하지만 선난펑은 지치지 않고 수많은 창업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만의 ‘업계 지도’를 완성해나갔다. 사업별 상호 연관성과 발전 상황을 연구해 미래를 예측했으며 기회를 선점했다. 쇼핑 플랫폼서부터 물류회사, 핀테크 산업부터 빅데이터, 심지어는 위치기반 서비스 가오더지도(高德地圖)까지 산업 밸류체인을 면밀히 따져 투자했다. 세쿼이아캐피탈 차이나의 위협적인 먹성이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중국 현지 시장 전문가는 “선난펑의 투자 기법은 생선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몽땅 먹어 치우듯 화끈한데, 이렇듯 전체 인터넷 산업의 밸류체인을 장악하면서 기업의 미래에 대해 더욱 고차원적인 예측을 할 수 있고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선난펑은 투자한 회사에 경영 간섭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선난펑 자신도 “우리는 지도를 보고 어디가 막히는지,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알려줄 뿐, 방향을 결정하는 건 오롯이 운전자의 몫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대신 최선을 다해 해당 기업의 운영을 최적화하고, 유능한 고위 관리자를 데려오고, 기업공개(IPO)를 돕는다. 선난펑이 보기에 투자에 있어 사업을 판단하는 안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창업자를 위한 서비스다.  

선난펑의 영향력은 중국을 넘어 해외로도 점차 확장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의 주도로 설립된 친환경 기술 개발 펀드 ‘에너지 돌파구 연합(Breakthrough Energy Coalition)’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펀드에는 선난펑 외에도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 마크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등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기업 수장 28명이 공동 설립자로 이름을 올렸다.

중앙 비즈니스 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 한복판에 위치한 베이징화마오센터빌딩 36층, 세쿼이아캐피탈 차이나의 본부다. 이곳에선 베이징의 번화한 거리가 한 눈에 들어온다. 선난펑의 ‘업계 지도’에 중국 인터넷플러스 산업의 미래가 한 눈에 펼쳐진 것처럼 말이다.

낙관주의자 선난펑은 말한다. “경제에 한파가 몰아 닥쳐도 상관 없다. 내 세상에서 ‘창업의 혹한기’란 영원히 없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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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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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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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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