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맥킨지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앞서 거래소는 지주회사 전환의 장점을 강조하며 지배구조 전환을 추진해 왔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연구용역을 맡긴 맥킨지에서 '의사소통 저하', '인사 형평성에 대한 불만' '사내파벌주의 심화' 등의 잠재적 위험 가능성을 거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거래소>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맥킨지는 '거버넌스 조직체계 변경간 발생가능한 잠재적 리스크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결과를 지난달 17일 거래소에 제출했다. 앞서 거래소는 최경수 전임 이사장 재직 당시 조직구조 변경과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해 해당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비용은 약 10억원 가량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전달된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거래소의 사업 다각화 목표를 고려할 때, 개별 사업부문의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변화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특히 체계변화를 통해 향후 정보 분배나 장외 파생·채권 영역으로 사업 다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맥킨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가별 규제 대상 법인 구분 ▲외부업체 인수 및 합작법인 추진 ▲사업부문별 파산관리 ▲조세 절감 등 지배구조 체계를 지주사로 전환했을 경우 예상되는 장점이 소개됐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통합 법인을 유지할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규제당국에 대한 준수 의무가 발생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등 사업영역별 별도의 법인을 만들었을 때 국가별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다른 법인과 인수합병(M&A)도 보다 쉬워진다는 내용이다.
또 파산 가능성이 있는 사업 영역의 경우 별도 법인 분리를 통해 파산하면 모기업에 대한 재무적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조세 피난 국가에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설립해 조세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맥킨지의 의견이다. 이들 장점은 일본, 유럽, 홍콩 등 지주회사 형태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맥킨지가 제시한 단점은 장점보다 많았다. ▲전사 관점에서의 관리 복잡도 증가 ▲조직간 단절에 따른 의사소통 저하 ▲의사 결정의 비효율화 ▲인사 형평성에 대한 불만 ▲사내 파벌주의 심화 등이 대표적.
특히 회사를 사업별로 구분하면 법인 내부 임직원의 전체 그룹차원의 소속감 약화와 주요 정보의 독점 등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중첩사업을 진행할 때 각 법인별 이해상충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 비선호 계열사 인사에 대한 불만과 계열사 출신 인력간 결집력 강화, 소수 파벌에 의한 지주회사내 주요보직 독식 등의 우려도 예상됐다. 이들 단점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나 경영관리는 한 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증권거래소 도이체뵈르제(Deutshe Boerse AG)를 맥킨지가 직접 탐방해 얻은 결과다.
아울러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됐다. 전사 조직은 재무나 위험관리, 인사,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에 집중하고 각 사업 법인별 독립성을 보장하되 중요한 사업은 전사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라는 게 골자다.
한편 이 같은 부정적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영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거래소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전임 이사장 시절부터 2년째 추진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래소는 지배구조 전환시 장점만을 부각하며 각 시장별 경쟁력을 확보,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지난달 선임된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최근 언론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법안 통과에 매진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한 차례 물을 먹은 법안인데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언급된 보고서 내용이 밝혀지면서 법안 통과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맥킨지 연구용역 목적은 향후 거래소의 사업 다각화 등 미래 전략을 그리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것이며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사업전략이 담겨있어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보고서 전반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마지막 부분에 잠재적 위험이 언급된 것은 보통 기업의 거버넌스 체계가 바뀔 때 나올 수 있는 내용일 뿐 거래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2026-08-28 12:00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2026-08-28 13:5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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