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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토론회] 대연정 3人3色, '격돌'…준조세는 文·李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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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정, 文·李 "적폐세력과 손 못 잡아", 安 "유일한 개혁의 길"
소득불평등 해법…文·安 '일자리', 李 '재벌개혁' 초점

[뉴스핌=이윤애, 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6일 '대연정'과 '준조세' 문제를 두고 두번째 격돌을 이어갔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을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과 손을 잡는 것인가"라고 묻고, 야권연합정부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국자유당이 좋아서가 아니지만 (대연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법안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킨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본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첫 질문인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의 개혁입법 발목잡기에 대한 해법'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여야간 협력정치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며 야권연합정부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타협 때문에 적폐청산·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대개혁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도 "촛불민심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야당과 함께 야권 연합 정부를 만들어야 국정개혁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발목잡기를 피하기 위해 온몸을 내줄 수는 없다"고 안 지사의 대연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안 지사는 이에 "한국자유당이 좋아서가 아니지만 (대연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이 국면에서 법안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특검법 연장, 선거연령, 검찰개혁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법정 근로시간 단축 법안 다 (통과를) 실패하고 있다. 이 의회와 3년을 더 가야한다"며 "자유한국당과 연정을 꾸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의회 협치 정신이라말로 개혁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연정과 관련해서 문 전 대표도 공격했다. "캠프 주변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이 같은 '기득권 대연정'으론 진정한 연정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몰아 세웠다.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본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됐다.<사진=뉴시스>

지난 첫 토론회에 이어 준조세 폐지 문제를 둘러싼 설전도 이어졌다.

이 시장이 먼저 문 전 대표의 준조세 16조4000억원 폐지 공약을 언급, "(대기업이) 16조4000억원의 준조세를 내는데 후원금도 있고 법정부담금도 있다. 16조4000억원은 그 것이 둘 다 포함된 것"이라며 "법정부담금을 폐지하면 15조원의 국민부담이 늘어난다"고 공세를 폈다.

문 전 대표는 "(공약에) 법정부담금을 폐지한다는 표현이 어딨냐. 준조세 규모가 학계에서 통용되는대로 이정도다 그렇게 말한 것"며 "지난 토론 때에서도 준조세에 법정부담금이 포함 안 돼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이에 "말을 바꾼 게 아닌가. 최소한 분리해서 (발표)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제 이해됐다"고 마무리했다.

이들은 소득불평등 해소 대책과 관련 해법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특히 재벌개혁과 일자리 창출 관련 입장차가 발생했다.

문 전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조했다. 그는 "서민과 중산층 소득을 높이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으로 공공부문부터 시작하겠다"며 "부족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중 상시 지속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 확립을 꺼내들었다. 안 지사는 "소득불평등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현재 중소기업 일자리는 좋은 소득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청년들과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불평등 문제는 공정한 시장경제와 일터 민주주의가 확립돼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노동시장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이 시장은 "대기업의 부당한 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의 부담을 늘려서 그 세금으로 국민다수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대기업, 재벌들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다 회수하고 대기업에 쌓여있는 사내 유보금들이 국가경제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장봄이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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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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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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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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