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탄핵심판 선고 D-1] 이정미 “朴, 파면한다” vs “기각한다” 미리보는 헌법재판소 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오전11시 헌재 대심판정서 최종 결정 생중계
인용이냐 기각이냐, ‘주문’ 낭독 후 즉각 효력 발생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일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일원 주심재판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이번 심판의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이 이뤄진 지 열하루만이다.

선고 당일 오전 11시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방청객 등이 대심판정에 먼저 입장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재판관 등을 포함한 재판부 8인은 선고 시간에 임박해 심판정으로 들어선다. 평결을 끝내고서다.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결정문 낭독으로 진행된다. 이 대행이 사건번호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을 호명하면 결정문 낭독이 시작된다.

이 대행은 결정문 낭독을 통해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사유 유형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해 각각 재판부의 판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판단 내리고 근거도 설명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이 판단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 '주문' 낭독이다. 주문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16헌나1 사건을 인용한다.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한다" 또는 "2016헌나1 사건은 기각한다"는 형태로 선언된다. 주문 낭독과 함께 재판관들의 개별 찬성 또는 인용 의견도 발표한다.

이 대행의 결정문 낭독은 최종 심판 결과 발표까지 30분 내외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문의 효력은 낭독 직후 발생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다면 박 대통령은 그 순간부터 국정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파면이다.

아룰러 재판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탄핵정국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관측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윤영철 헌재소장은 결정문 낭독을 통해 "대통령이 헌법을 경시하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게 된다"며 대통령과 정치권 등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를 생중계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