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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②]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친환경자동차밸리 구축, 완성차 라인 유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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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광주광역시장 인터뷰
"미래전장부품 생산기반,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문화콘텐츠 3각벨트 핵심시설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 박차"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오는 2021년까지 미래형 전장부품산업 생산기반과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부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자동차산업밸리로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선도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완성차 라인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화전당 활성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혁신도시 문화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콘텐츠 3각벨트를 구축해 나가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시설로서 국가 R&D 기관인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8일 광주 자동차 밸리, 에너지밸리 구축사업,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지방분권 개헌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윤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8일 오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세계전기자동차협회 ‘전기차 모범도시상’ 수상--친환경차 밸리 조성 세계적 인정

- 윤 시장 취임후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사업을 놓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광주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야심차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광주 자동차 산업 밸리’ 육성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3030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으로 123만평 빛그린산단에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생산기반을 조성 중이다. 선도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완성차 라인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21년까지 미래형 전장부품산업 생산기반과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부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자동차산업밸리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노사파트너십 형성과 적정임금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사회통합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하는 등 친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지난 10월 광주시는 세계전기자동차협회가 2003년부터 매년 전기자동차 기술 발전에 있어 지대한 공헌이 있는 도시에 수여하는 ‘전기차모범도시상’을 받았다. 국가 대표적 자동차정책인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도시로 전기차 기술개발과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 중국 EV100 포럼과 다보스포럼 등에서 친환경차 산업에 대한 의제를 적극 확산시킨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광주시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특히 전남과 공동추진하고 있는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에너지밸리 구축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 전 세계가 에너지 정책 대변환기를 맞아 에너지신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한전과 함께 에너지신산업을 추진 중인데 2020년까지 250개의 관련 기업을 유치해 5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촌동에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들어설 국가산단 착공, 지난 4월 지방산단 그린벨트 조기 해제를 통해 44만평의 에너지 전용 도첨산단을 조성 중이다.

LS산전 등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이 투자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 9월말 기준 76개 기업이 5024억원을 투자해 2036명의 고용을 창출을 기대한다. 또 스마트그리드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변환 시스템 기반 구축과 전력변환 및 스마트 배전 핵심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험·인증 지원 등을 담당할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설립 착수로 이전이 한층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광주분원은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KDN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이같은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얼마 전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 지역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가속화될 것이다.



◆광주CGI센터 첨단실감콘텐츠 클러스터...문화융합형 4차 산업혁명 핵심 거점 육성

- 4차산업 혁명과 관련 문화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문화콘텐츠 융합산업도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등 문화산업 인프라 조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

▲ 지금 세계는 콘텐츠와 기술의 접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도 다른 산업과의 직간접 융합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창출을 책임질 중요한 핵심과제로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12년 3D 영상콘텐츠 전문 제작소인 광주CGI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콘텐츠가 기획-제작-구현-재투자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조성했다. 송암공단 내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CGI센터와 더불어 문화융합형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1013억을 투자하여 ‘창조콘텐츠제작지원센터’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플라자’ 등 두 축으로 구성되어 영상미디어분야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그리고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 기반시설인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은 제19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되어 그 여세를 몰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꾸려 유치 당위성을 적극 확산시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위해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화콘텐츠 융합산업은 우리시의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무궁무진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하나씩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광주를 이끌어가는 대표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100대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하겠다는 공약과 관련 의미있는 진척이 있는지?

▲ 대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자신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광주시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가진 지역기업을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 육성하고 있다. 매출액 50억원 이상(지식서비스산업 10억) 제조업체 중 최근 5년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이 1% 이상인 기업이 이에 해당되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0개사를 선정했다.

100대 명품강소기업을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자금지원, 경영진단 컨설팅, 자율 맞춤형 사업 및 기업 간 융합·협업과제 공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문 연구원으로 구성된 GFD (Gwangju Field Director)를 1대 1로 배정하여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시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청 등 16개 기업 지원기관과 ‘명품강소기업 지원 협업체’를 구성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월드클래스 300’에 3개사, ‘글로벌강소기업’에 16개사가 선정되는 값진 결실을 맺었는데, 특히, ‘월드클래스 300’은 2012년 1곳만 선정되었는데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6년 남도금형, 2017년 지오씨㈜와 ㈜성일이노텍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기업성장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I-PLEX를 기반으로 청년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명품강소기업에는 다소 미달하나 기술혁신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Pre-명품’으로 선정하여「창업 → Pre-명품 → 명품강소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월드클래스300」의 성장사다리를 통해 단계별 기업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갈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정비, 명품강소기업 브랜드 강화 등 2단계 중장기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맞이하여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한 시각을 가진 혁신기업으로 거듭나 광주경제가 탄탄해지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고향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 갈 수 있도록 명품강소기업 육성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8일 오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광주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예향의 도시이다. 이에 걸맞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7대 문화권 사업’을 가시화하고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광주를 7개 문화권역으로 설정, 문화전당의 파급효과를 도시 전체로 확산하여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문화거점과 연계시킴으로써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문화 전문가가 참여하여 ‘7대 문화권 수정계획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을 기능별로 통합하여 5대 문화권역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연구진 TF팀 연구를 통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광주광역시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핵심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권역별로 핵심사업을 발굴․정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중 최종 보고회를 통해 확정하고 수정계획 연구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 중인 ‘20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매주 토요일, 문화전당 앞과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지난 4월 22일 개막하여 10월말 현재 20회를 개최하여 600여 문화예술단체가 공연하였고 30여만명이 관람하는 등 광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문화전당과 주변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양림역사문화마을, 대인예술야시장, 남광주밤기차시장, 동명동 카페거리, 광주폴리 등 풍성한 즐길거리를 통해 매력있는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또한, 무등산과 광주호 권역의 수려한 경관과 가사문학과 누정 등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남도피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이면 광주만의 특색있는 생태와 남도풍류,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관광테마파크로 거듭날 것이다.

내년 4월 무등산이 지오파크(Gio Park)로 최종 인증되면 전세계인과 향유하면서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보존과 함께 문화전당으로 연계되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화전당 활성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혁신도시 문화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기술과 예술이 융합한 문화콘텐츠 3각벨트를 구축해 나가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시설로서 국가 R&D 기관인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2국무회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 드러내 고무적...지역 균형장치 보완돼야

- 현재까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금 여권이 추진중인 지방분권 강화와 제2국무회의 설치 등이 포함된 여권 개헌방향에 대한 견해는?

▲ 한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손으로 주민의 대표를 뽑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현실적 한계 속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인력․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재정 또한 기획재정부의 통제 하에 지방행정이 지극히 제한되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가 여수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안)’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개최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추이가 기대된다.

이제 지방분권을 토대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즉 새정부의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바람직원 분권’을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행정권과 입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균형장치가 보완된 분권체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지방분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치분권 토론회 및 캠페인을 펼쳐 왔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분권 준비단'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분권체제가 들어 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방분권에 관한 의제를 고민하여 우리 광주가 넉넉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 윤 시장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데?

▲재선 여부는 시민의 뜻에 따라 때가 되면 정하겠다. 지금은 새 정부 출범 1년차로 국정운영의 새판을 짜고 있는 아주 중대한 시기인 만큼 지역 미래 먹거리를 위해 올인해야 할 때이다.

광주의 한이 광주의 꿈으로 바뀌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5·18 진실규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친환경차, 에너지, 문화전당과 함께 하는 문화콘텐츠융합 등 3대 밸리 그리고 광주형일자리가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앞으로 점프해서 길목을 막고 미리미리 준비해 온 성과다. 전일빌딩 헬기 탄흔을 역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고 발빠르게 진실규명 노력과 공감대 형성에 힘써 온 결과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만 믿고 광주 꿈을 위해 매진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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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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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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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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