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소비자 불편 상당, 관광객 유치에도 부정적"
1. '시끌시끌' 유통산업발전법, 너 왜 나왔니?
#결혼 5년차인 A씨는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스타필드 하남점을 찾는다. 어린이 영화관, 키즈관, 쇼핑, 찜질방에 유명 맛집까지 한 자리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보통 가면 하루 종일 지낸다. 집 앞에도 키즈카페가 있지만 오래 있기 힘들다.
전국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동네상권이 말라가고 있다. 더 크고 더 편리하며 안전한 곳을 사람들이 찾기 마련이다.
신세계에 따르면 스타필드하남의 상권은 반경 20㎞다. 서울 강남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남양주시가 포함된다. 서울 인구의 3분의 1이 영향권이다. 신세계는 현재 스타필드 하남과 고양 그리고 코엑스몰을 운영 중이다.
롯데 역시 잠실의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몰이라는 대표 복합쇼핑몰을 중점으로 은평 김포 수원에서 롯데몰을 운영하고 있다.
상암동에도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해 2013년 부지를 매입해놓은 상태다. 각 복합쇼핑몰에는 주중 기준 하루 평균 5만명, 주말에는 10만명 정도가 찾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주말에도 파리만 날리는 동네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홍 의원 측은 "복합쇼핑몰이 그 주변 상권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수십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인구까지 흡수한다"며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2. 우리 삶이 달라지니?
크게 두 가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서울에 추가로 복합쇼핑몰을 짓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서울 대부분이 상업보호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전통재래시장만 보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동네 상권도 보호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건립은 서울 외곽 신도시 주변만 가능해진다.
또 하나는 월 2회 휴무다. 모든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적용된다.
3. "난 이 법안 반댈세"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당연히 반발한다. 가장 사람이 몰리는 공휴일에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한다면 매출 조정이 불가피하다. 박종렬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주말 매출이 평일 매출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월 2회 일요일 휴무제가 실시된다면 최소 13%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도 불편하다. 주말마다 복합쇼핑몰을 즐기는 ‘몰링(Malling)’족은 한 달에 두 번은 다른 상권을 찾아야 한다. 요즘 같이 미세먼지와 강추위가 한창일 때 거리를 헤매는 것이 달갑지 않다.
고용과 관련해선 단언하기 힘들다. 복합쇼핑몰의 매출이 줄어드는 만큼 동네 상권의 매출이 늘어난다면 고용 확대에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을 찾던 사람들이 동네서 지갑을 열지는 미지수다.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의무 휴업일에는 복합쇼핑몰 내 면세점도 이용이 불가능하니 유커를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4. 개정안이 과연 통과될까?
얼핏 보기에 인기 없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미는 이유는 결국 '상생'이다. 골목상권은 메말라가고 대기업의 상점에만 사람이 북적여서는 경제의 선순환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렇다고 마냥 기업을 옥죄자는 것도 아니다. 유통의 전문화 대형화는 글로벌 트레드임을 모두가 인정한다. 다만 그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이다. 소비자도 대기업도 한 발씩 양보하자고 말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이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유통업 발전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는 자유한국당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다.
홍 의원 측은 "통과를 확신할 수 없지만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서 발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각계 입장을 들으며 4개월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5. 기자들의 한마디
-워라벨 : 각박한 세상 속 상생의 문화와 제도 구축은 찬성. 다만 찾고 싶은 골목상권 만들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쇼퍼홀릭 : 해결책이 '대기업 규제'뿐인가. 고객들은 많고 다양한 상품을 더 좋은 환경에서 쇼핑하고자 한다. 전통재래시장 보호하자며 대기업 격주로 운영하게 한 지 수년째. 효과는?
-커피맛: 복합쇼핑몰 닫는다고 전통시장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이 지어지는 곳과 골목 상권 간 관련이 얼마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만성피로 : 친구 왈 "스타필드가 문 닫는 날엔 그냥 집에 있을 거 같은데. 이 추운데 애들 데리고 동네 돌아다니긴 좀 그러네"
-나야나: 쇼핑몰 닫는다고 큰 걱정은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시장을 찾지도 않고. 둘 다 모두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리키 파파 : 스타필드 일요일 문 닫게 한다고 재래시장으로 사람들이 옮겨갈까. 포인트는 편의성. 더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몰리지 않겠어??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