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지현 기자] 중국 인구의 노령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연금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올랐다. 고령화 인구 증가로 심화된 연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부채 발행량을 늘려야 하는 압박에 놓여 있는 상황. 이것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약 13억 8천명의 세계1위 인구수를 자랑한다. 중국 시의회는 중국 인구의 4분의 1이 2030년까지 60세가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10년 인구조사에서의 60세 이상 인구 비중보다 13.3%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중국은 출산장려를 위해 2016년 1월 두자녀 허용(한자녀정책 철폐)정책을 전면 실시하고 있으나 2017년 출생인구수(1720만명)는 2016년 출생인구수(1850만명) 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중국의 고령화 상황을 감안했을 때 노동자들이 납입하는 액수로는 은퇴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4년 이후로부터 그 간격을 매워오고 있다.
재정부처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의 연금 비용은 2016년에 11.6% 증가하여 2.58조위안(약 449조원)에 달하였고 정부는 부족분인 4291억위안(약 75조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왕 더화 베이징 경제전략아카데미 연구원에 따르면 연금 체제 개혁이 시행되지 않으면 부족액은 올해 6000억위안(약 104조원), 2020년에는 8900억위안(약 1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런던 에노도 이코노믹스는 상황을 더 비극적으로 보아 2019년까지 1조 2000억 위안(약 20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무부는 예측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왕 연구원은 "중국의 재정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연금 위험이다. 막대한 재정 보조금만으로 연금 제도가 유지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말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해 의회 보고서에서 연금 비용을 늘릴 것을 약속했다. "우리는 사람들의 웰빙을 위한 강한 안정망을 만들 것이다"며 "지속적으로 기본 연금 지출을 늘리고 적절한 시기에 완전히 지출되는지 꾸준히 지켜볼 것이다"고 언급했다
작년 11월 중국 정부는 연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소유의 기업과 금융기관이 그들이 소유한 자본의 10%를 사회보장기금으로 전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뉴스핌Newspim] 민지현 기자(jihyeon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