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 높아져…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게 정부 혁신"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혁신 추진과 관련, "대통령이 바뀐 이후 공직자 모두가 달라지고 공직문화도 확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며 관계부처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 혁신이 계획대로 잘 실현돼서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를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 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잘 준비해줬다"면서 "많은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 준비를 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수고했다. 정부 혁신의 설계도가 잘 구비된 것 같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종합계획이 잘 마련됐기 때문에 혁신과제들을 관통하는 정부 혁신의 목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며 "정부 혁신의 목표는 정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받고 있는 시대의 요구도 과거 정부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들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로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봤다"며 "그 결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됐고, 우리정부는 촛불정신의 구현을 국정목표로 삼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까닭에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혁신의 근본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부패를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일 것"이라며 "그러므로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채용 비리의 경우에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할 것이다"면서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의 유리천정을 깨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외래어로 인해 법령이나 행정용어 의미 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도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도 법령이나 행정용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며 "지금까지 모두들 아주 잘해 왔다. 적폐청산과 부패 척결, 또 공직 내 성폭력 행위에 대한 엄단, 행정용어 개선과 쉬운 법령 만들기 등 정부 혁신을 열심히 해 왔다. 모두의 수고 성과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가 잊어선 안될 것은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며 "개혁의 역설이란 말이 있듯이 개혁할수록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법이다.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적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매우 높다.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며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자격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 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