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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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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오후 일정 돌입...평양 남북정상회담 윤곽 나올 듯
기무사 '불법행위' 연루자 20여명 원대복귀…1300여명 인적청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남북고위급회담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조율입니다.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평양서 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최근 바닥을 쳤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데 따른 반대급부입니다. 문 정부 입장에선 남북정상회담이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북측이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 등을 강하고 밀고 나오는 상황이어서, 미국과의 조율이 난제로 보입니다.

정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큰 틀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잡아가다 보면, 내수에선 어느새 큼지막한 구멍이 뚫리니 말입니다. 아니나다를까. 오늘 오전 발표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니 58%를 간신히 맞췄습니다. 이달 들어 취임 이후 최저치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더딘데 따른 반감이 작용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16일(목)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 특유의 과감하고 밀리지 않는 추진력이 이번에도 성과를 낼지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이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갖고 있다. 2018.08.13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명균 "한 배 타면 한 마음", 리선권 "남북은 막역지우"/뉴스핌
남북이 13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진행 중이다. 남북 수석대표들은 덕담을 주고받으며 회담의 결과물을 기대케 했다. 리 위원장은 특히 "북남 정상들의 평양 상봉이 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논의하면 앞으로 민족이 바라는 또 소망하는 문제들에 확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며 '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기무사 '불법행위' 연루자 20여명 원대복귀…1300여명 인적청산 본격화/헤럴드경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으로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고위간부 20여명이 13일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복귀한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연루된 장성 포함 20여명의 기무사 고위간부가 이날 원대복귀 조치된다.

-<北 석탄 반입 파장>"민간업체의 일탈" 발표 후 더 커지는 의혹… 재발 우려 여전/문화일보
정부가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일부 민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일탈이라고 발표했지만 수사 지연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수사 장기화로 문제의 선박들이 수사 착수 이후에도 수십 차례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산 석탄 반입 재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연간 60억' 국회특활비 완전폐지…민주·한국, 결국 동참(종합) /연합뉴스
여야가 13일 올해 60억원 규모로 책정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민주 반환점 돈 당권경쟁..李 굳히기 vs 金 봉하행 '뒤집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반환점을 돌면서 세 주자의 각축전이 절정을 향하고 있다. 특히 송영길·김진표·이해찬 당 대표 후보(기호순) 모두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표심의 향배가 결국 승부를 가른다는 판단하에 본격적인 지지세 구축에 공을 들였다.

-국회서 머리 맞댄 BMW-국토부-민주당 "한점 의혹 없게" /뉴스핌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BMW 화재 관련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도 매일 한건씩 차량화재가 발생해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우선 제조회사 BMW에서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데 대해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북한 석탄, 경제‧안보에 심대한 타격...정부 관리소홀 크다" /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3일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문제에 대해 "우리 기업, 금융기관을 비롯한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미치고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와 국가가 관리를 잘못해 온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질타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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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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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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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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