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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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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난 주말 사의 표명…靑 "보고 받은 적 없어"
文대통령 지지도 56%…작년 5월 취임 이후 또 최저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56%를 기록했는데요. 갤럽 여론조사로는 취임 이후 취저치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남북관계 개선에는 높은 평가를 주더라도,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민심이 이탈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청 등 여권이 연일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집행하면 충분히 일자리 창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심 이반은 예상보다 커 보입니다. 쉽사리 회복될 상황이 아니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사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지난 주말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 오전 "문 대통령이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작 김 부총리 본인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요. 다음주 단행될 개각을 앞두고 김 부총리의 진퇴 여부가 관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년 임기 마친 추미애 대표, 마지막 최고위원회의 주재...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8.2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금지품목 10億어치 北에 반출/문화일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7월 사이 총 115t(10억 원 상당)가량의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을 북한으로 반출했다. 이들 품목은 모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대상이며 이미 북한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석유와 경유 80t(1억300만 원 상당)과는 별개의 물품이다.

김동연, 지난 주말 사의 표명… 문 대통령 “직을 걸라” 반려/한국일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불화설이 나돌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주말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23일 뒤늦게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사의 표명 다음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하라”는 재신임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안이 공개됐을 때의 파장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靑, 김동연 사의표명 보도에 “사실무근”/서울경제
한편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주말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과 관련,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의를 표명했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그 사의가 전달됐다는 뜻인데, 문 대통령은 그런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지지도 56%…작년 5월 취임 이후 또 최저치/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p) 하락한 56%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당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 성장론"/연합
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세금중독 성장론'이라고 비판하며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거듭 압박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 "최저임금, 저소득층만 혜택...실직·무직자에겐 혜택 없어"/뉴스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소득 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서 소득분배 격차가 10년만에 최대로 벌어진 데 대해 24일 "양극화 위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 바로가기 2년 대표 임기 마친 추미애 "J노믹스 성공 위해 신발끈 동여매야"/뉴스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오늘부로 임기를 다 채운 첫번째 당 대표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며 "내일 선출될 차기 지도부는 당의 단결을 하나로 모아내는 소임을 갖게 될 것이다. 차기 지도부는 100년 정당 기치를 토대로 통합정당, 민생정당, 개혁정당의 길을 훌륭하게 잘 가시리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당대표 되면 여야 방문단 구성해 평양 방문"/연합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전국대의원대회를 하루 앞둔 24일 "당대표가 되면 여야 합동 방문단을 구성해 평양에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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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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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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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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