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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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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 "한미 연합군사훈련 더 중단계획 없어"
與 신임 지도부, 오늘 구미行…대구·경북 외연확장 행보
여야, 상가임대차법 이견…임대인 세제혜택 결론 못내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미 비핵화 협상과정이 변화무쌍한 요즘 날씨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예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퇴근길 교통정체가 극심했는데요.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됐습니다. 요즘 북미 관계가 꼭 이렇습니다.

오늘 새벽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 그 내용이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지요. 올해는 아마도 훈련을 더는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 훈련 강도나 참가인원 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게 세간의 예상이었지요.

하지만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는 엄포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시키면서 북미 간 긴장 모드가 높아졌는데, 그 배경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이 전달한 '김정은 서한'이 있었다는 뉴스가 큰 변수가 됐지요. 비밀서한에는 "평화협정으로 향하는 과정에 있어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기대를 충족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 직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이 무산됐구요.

역시나 북한의 살라미 전술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번에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부분별로 세분화하고 쟁점화함으로써 차례로 대가를 받아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미국의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의 행보로 봐서 '강 대 강'으로 부딪치는 형국입니다. 이제 내달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북미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말로 날씨 변화만큼이나 외교전이 변화무쌍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비가 그친 남부지방은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으며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라‧경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구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오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처럼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반발' 한미훈련 재개카드 꺼낸 美…'훈련-협상' 연계 대북압박/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6·12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유예'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현재로서는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며 재개카드를 꺼내 들었다.

北인권 '108억→8억'… 경협은 1600억 늘려/조선일보
정부는 2019년 예산 요구안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며 북한 인권과 비핵화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북한과의 경협을 위한 기금은 올해보다 46% 늘린 5000억여원을 배정했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한 4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임종석·장하성이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적도 없는 인물은?/데일리안
황 전 청장은 전날 이임식에서 물러난 뒤, 한 인터넷 매체와 만나 "내가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했다. 여기서 '윗선'이 누구인지를 추궁하는 김 원내대표의 질의에 임종석 실장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잘 모른다. 통화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하성 실장 또한 "통화한 적이 없다. 원래 모르는 분"이라고 잡아뗐다.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는 소득 늘었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다음 총선 땐 '연방제 통일 프레임'…말려들지 말아야"/중앙
지방선거 후 미국에 체류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다음 총선 때는 연방제 통일 프레임이 등장할 수 있다"며 "저들의 프레임에 다시는 말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신임 지도부, 오늘 구미行…대구·경북 외연확장 행보/뉴스1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29일 출범 후 첫 번째 지역 일정으로 경북 구미를 찾는다.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뉴스 바로가기 장하성 "김동연과 이견 있지만.. 토론 거쳐 정책 집행한다"/뉴스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조화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경제 현상이 워낙 복잡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실제 있다"며 "감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여야, 상가임대차법 이견…임대인 세제혜택 결론 못내려/뉴스핌
여야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긴 했지만,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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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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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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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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