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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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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국회 대정부질문서 심재철-김동연 벼랑끝 대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부터 난항을 겪어왔던 유 장관이지만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람만은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절절한 목소리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문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치권은 위장전입 등 주로 유 신임 장관의 자질을 문제삼지만 정작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갈 지(之)’자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두발 자유화처럼,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필두로 야당 의원들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대공세를 펼쳤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 심 의원의 파상 공세를 김 부총리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보좌관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무릅쓰고 심 의원이 승부수를 띄웠지만 점차 칼날이 무뎌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교육부장관 2018.08.3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10.4 공동행사 '민관 방북단' 구성…조명균·이해찬 등 공동단장/ 뉴스핌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에 참석하는 대규모 민관 방북단이 2일 확정됐다. 공식 명칭은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인 이 행사에 참석하는 방북단은 150여명 규모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거돈 부산시장, 지은희 전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등이 공동대표단을 맡는다. 이들은 서해 직항로로 방북할 예정이다.

외교부 "인니 강진지역 실종교민 1명 수색에 총력"/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의 호텔에 체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민 1명의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인니 재난방재청장, 외교부 당국자 등을 만나 호텔 및 주변지역 수색 강화를 요청했고, 담당영사 등이 현장을 돌면서 신속한 수색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팔루에 사업상 체류 왕래하는 다른 교민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일부는 안전을 확인했고, 현재 최종적으로 2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아직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현지 체류 여부 등이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 달라진' 北리용호 유엔외교 마무리…美 6박7일간 특급의전(종합)/ 연합뉴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리 외무상은 이날 오후 5시께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행 에어차이나 'CA982' 편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뉴욕 도착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측의 '특급 의전'을 받으며 계류장에서 곧바로 비행기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北 화물기 3대, 7일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예정”…김정은 방러 가능성 제기/ KBS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최근 방북한 러시아 상원위원장을 통해 전달한 가운데 북한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 3대가 오는 7일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중화권 매체 둬웨이가 보도하며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항공기 경로 추적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다24는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과 싱가포르 방문 때 이들 화물기가 사용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 화물기 운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연관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유은혜 임명 강행은 반의회주의 폭거" 강력 반발/아시아경제
=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정치자금 허위보고에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 남편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되는지 역량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끝내 유은혜 카드를 밀어붙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취임 한 달 손학규 "정계개편, 바른미래가 중심적 역할 할 것"/이데일리
=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앞으로 정치개혁 과정에서 정치권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여기서 바른미래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정계개편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손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손 대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인내심과 끈기를 가질 것 △‘소득주도성장’ 전환과 최저임금 동결 △당 안팎을 망라한 정치개혁 방안 등을 강조했다. 기정사실한 정계개편에서 다른 당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따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동연 "심재철, 불법적으로 정보 얻어…감사관실용 경고 무시"/연합뉴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해 "심 의원께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는 심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말하고 "기재부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로 극히 일부에만 제한된 자료"라고 설명했다.

심재철 폭로 3탄...."문재인 정부, 골프장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중앙일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골프장ㆍ백화점ㆍ면세점 등에서 사용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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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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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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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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