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국감] 박능후 "결핵 문제 심각…5개년 관리종합계획 다시 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결핵 환자 발생률 OECD 평균의 7배"
지난해에만 결핵환자 1800여명 사망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핵 문제에 대해 비상하게 각오하고 있다"며 "결핵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다시 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7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배에 달한다"며 "얼마전 유엔총회의에사 관련 내용을 발표하며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결핵은 폐를 비롯한 장기가 결핵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폐, 신장, 신경, 뼈 등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 증상을 일으킨다. 주로 공기로 감염되며 '후진국 병'으로 불린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77명, 결핵 사망률 5.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선진의료 기술이 있는 국가인데도 작년 한해에만 1800여명이 후진국 병인 결핵으로 사망했다"며 "결핵 환자의 27.5%가 직장인 결핵 환자인데도 불고하고 관련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의 결핵증상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결핵증상으로 확진 받은 환자 17만4270명 중 27.5%인 4만7856명이 직장가입자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결핵 관리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사업장에서 결핵 의심환자가 발생해도 사업주는 업무제한을 할 강제성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결핵환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지난 8월1일 발표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에도 정작 결핵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 결핵환자 관리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결핵관리를 담당하는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핵 환자를 추적 조사해 담당하는 간호사는 191명으로, 간호사 1인당 150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의 경우 간호사 1명이 40명의 환자를 담당한다.

191명의 간호사들은 또 일반적인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중 102명은 비정규직이다.

전국에 결핵 역학조사관 수는 26명으로 턱 없이 부족하다. 앞서 박 장관은 역학조사관 수를 6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60명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역학조사관 1명이 조사해야 하는 사람 수는 5429명이다.

김 의원은 "결핵에 대한 의료진, 국민들의 인식도 부족하다"며 "국민 3명당 1명은 잠복 결핵 환자지만 이 현실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결핵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의료인들의 결핵에 대한 인식이 보건당국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중동호흡기(메르스) 환자 1명이 발생했을 때 전국이 흔들렸는데, 결핵의 경우 1년에 1800명이 죽어가고 있다"며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결핵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도 "예산 심의할 때부터 결핵 관련 대책을 챙겨야겠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