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습니다.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했지요. 하원은 예산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곳이고, 대통령 탄핵도 추진할 수 있어 여러모로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일단 북한의 비핵화라는 큰 틀의 정책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동의하면서 북한 인권문제 등 좀 더 디테일한 현미경 점검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간선거 직후 자정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북미 고위급회담이 돌연 연기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트럼트 대통령은 "서두를 것 없다. 천천히 하자. 내년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짧게 밝혔습니다.

미국으로선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제스처가 나올 때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시간싸움입니다. 반면 북한은 국내외 정세 속에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는데, 북한 내 경제상황을 회복할 만한 대북제재 완화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형국이니 조바심이 날 법 합니다.

다급해진 것은 오히려 북한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이제 서울서 열릴 남북정상회담과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일정이 어떻게 다시 짜여질지 남북미 외교당국이 분주하게 물밑조율을 벌일 전망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국무부, 폼페이오-김영철 회담 연기 불구 북미 대화 분위기 "양호"/ 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의 만남이 연기된 가운데, 미국과 북한 간 대화 분위기는 여전히 양호한 상황이라며 미 국무부가 자신감을 보였다. 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현재 매우 좋은 여건에 있다"면서 "앞으로 (북미 대화에)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일정 이슈는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北, 핵검증 진도 나가기 망설이는 듯… 靑 “협상동력 잃진 않아”/ 동아일보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핵·경제 병진노선 부활’ 가능성을 언급하며 핵 개발 재개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미가 조기에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맞바꾸는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北 문제 서두르지 않겠다..北이 책임 다해야 제재 해제”/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간 선거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 도중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북한에 대해 제재가 그대로 있고, (북한의) 핵 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없다. 나는 북한과 관련된 이같은 일들에 대해 행복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해 “나는 서두르지 않을 것(I’m in no rush)”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나는 그같은 제재를 해제하고 싶다”면서도 “그들이 (먼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용지물 오명 남긴 채... 63억 투입한 ‘북한정세지수’ 폐지/ 한국일보
북한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가 개발한 북한정세지수(NKSI)가 폐지된다. 세금을 63억원이나 쏟아 부었지만 ‘무용지물’ 오명만 남겼다는 평가다. 7일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통일부는 정세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해온 북한정세지수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며, 해당 항목에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취임…브룩스 이임/ 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육군 대장)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이 8일 취임한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바커 필드(대연병장)에서 연합사령관 이·취임식을 거행한다. 행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폴 J. 셀바 미국 합참차장이 공동 주관한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취임식에서 에이브럼스 대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하고 2년 6개월여 임기를 끝낸다.

남북,연내 전염병 정보교환 시범사업 추진/ 뉴스핌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남북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결핵·말라리아 등 전염병에 대한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남북은 이 자리에서 전염병 정보교환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협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은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 위기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 /뉴스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장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성장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클로즈업] 김무성, 다시 정치무대 위로..."보수 합쳐야" 깃발 내걸어 /뉴스핌
정치권에서 '무대(김무성 대장)'라 통하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수 통합의 깃발을 내걸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부터 불거질 정계 개편의 큰 파도를 온 몸으로 부딪치겠다는 의지도 내세웠다. "김무성을 만나면 합치게 되어 있다"는 정치권의 소문이 다시 한번 빛을 볼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7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이·통장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따로 만나 "보수우파가 이제 서로를 용서하고 합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병준, 한국당 재선들과 조찬회동…'소통행보' 계속 /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당 재선 의원들과 만나 소통행보를 이어간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선 의원들과 조찬 회동을 갖고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인적쇄신 작업과 혁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작된 조강특위 당협 심사·교체 작업에서 '현역 20% 컷오프'와 '전당대회 연기설'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고, 비대위의 혁신로드맵을 밝히며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날림처리ㆍ나눠먹기 /한국일보
한국일보가 7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 의결 과정이 담긴 회의록(1~30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선거구획정 과정에 이처럼 주먹구구식 정파 간 입김이 작용하는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4ㆍ13총선 뒤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승소해 받은 자료(위원 이름은 비공개)다. 결국 선거구획정위는 시간 부족으로 25일 “날짜를 못 지킨다”는 문서를 국회로 보낸 뒤 28일에야 선거구획정안을 국회로 넘겼고, 3월 2일 본회의에서 늑장 처리됐다.

野 "인권위는 왜 北인권 침묵하나" /조선일보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인권위가 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입국 경위를 직권 조사하는 것을 따졌다. 성일종 의원은 "탈북 여종업원들을 송환하려는 국가인권위는 북한 기관인지 대한민국 기관인지 의심스럽다"며 "인권위가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하는 행태는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비인도적인 고문으로 내모는 행태에 다름없다"고 했다. 장석춘 의원은 "(조사를) 상당 시간 오래 끌었는데 결론도 안 났다. 앞으로도 안 날 것 같다"며 "왜냐면 북한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에 여야 반응 엇갈려…"숨 고르기"·"불신" /연합뉴스
여야는 7일 북미 고위급회담이 전격 연기된 것을 두고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미 의회 지형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국이 일단 '숨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됐던 것이기는 하지만 향후 워싱턴 분위기가 어떻게 흐를지는 모른다"며 "북미 양국은 선거 이후 추이를 본 뒤 회담을 열자는 데 의견을 함께한 것 같다"고 짐작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미 관계의 불안정성이 이번 회담 연기로 또 한 번 드러났다고 했다.

국회 사무처 “판문점선언 비준안, 요건 미달” /동아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국회가 비준동의하기 위해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할 비용 추계를 정부가 내년도 1년치 자료로 갈음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비준동의를 얻으려면 세부내역을 내라는 것이다. 국회 외통위 소속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6일 작성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서는 2019년 1년에 한하는 비용추계만 있고, 사업별 세부 산출내역도 없어 사업 타당성 여부와 재정 추계의 적절성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원책 "전당대회 2월 절대 안돼"라지만 당내 여론은 싸늘 /중앙일보
내년 2월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병준 비대위와 전원책 조강특위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한국당 조강특위 외부위원인 전원책 변호사는 2월 전당대회에 대해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전 변호사는 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2월이나 3월로 전대 기한을 정하는 건 코미디다. 순리대로 해야 한다”며 “‘죽어도 2월’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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