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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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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16명 인사…靑 비서관 3명, 기재부·국조실 전진배치
비위 얼룩진 靑 특별감찰반, 공직감찰반으로 이름 바꾼다
나경원 "홍영표, 선거제 개혁 논의하자더니 전화 한번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16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현직 청와대 경제 비서관들이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옮겨가고, 경험이 많은 공직자 출신들도 중용됐습니다.

또 이 중 3명이 광주 동신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황서종 신임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이호승 신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그리고 정무경 신임 조달청장 등 3명이 광주 동신고 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을 진행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유가족을 위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4일 태안으로 출발해 유가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사고 발생 3일 만입니다.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지만 시점과 안건, 선거법 개정방안 등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께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택시기사들의 '전면 월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카풀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부와 당정협의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 택시기사들과 종사하는 분들의 전향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모두가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14일 차관급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인사 대상에 오른 16명 중 3명이 광주 동신고등학교 출신이어 화제다. 왼쪽부터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정무경 조달청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5%…취임 후 최저치[한국갤럽]/ 연합뉴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했다. 취임 후 최저치다. 긍정평가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15%),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9%)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3%),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종합] 文, 차관급 16명 인사 단행…靑 비서관 3명, 기재부·국조실 전진배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차관급 인사 1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현직 청와대 경제 비서관들이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옮겨가고, 경험이 많은 공직자 출신들도 중용됐다. 이날 임명된 차관급 인사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정무경 조달청장, 정문호 소방청장,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등이다.

'공무원의 꽃' 차관에 광주 동신고 출신 두각...이호승·황서종·정무경 '눈길'/ 뉴스핌
청와대가 14일 차관급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인사 대상에 오른 16명 중 3명이 광주 동신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청와대는 이날 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부 제1‧2차관,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제1차관, 조달청장‧소방청장‧농촌진흥청장 등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황서종 신임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이호승 신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그리고 정무경 신임 조달청장 등 3명이 광주 동신고 출신이다.

비위 얼룩진 靑 특별감찰반, 공직감찰반으로 이름 바꾼다/ 뉴스핌
청와대가 비위 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줬던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에 대해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감찰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7일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고 14일 이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우선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 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는 등 새로운 명칭과 함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했다.

文대통령,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사망자 유가족 위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을 진행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유가족을 위로할 것을 지시했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4일 태안으로 출발해 유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김씨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설비점검을 하는 노동자로 지난 11일 새벽 태안 화력 9·10호기 트랜스포머 타워 구역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순찰 업무를 하던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말리면서 사망했다.

[단독]北·美, 유해 송환 협상 중단/ 아시아경제
13일(현지시간) 미국 성조지는 찰스 프리처드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북·미 간 유해인도 협상이 일단 중단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7월 한국전쟁에 참전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55명의 미군 유해를 전달했지만 추가 송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유해송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조강특위 "기득권에 안주한 다선의원들, 책임 물을 것"/뉴스핌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가 현역 의원 인적쇄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14일 조강특위에 따르면 2016년 20대 총선 공천 파동, 탄핵, 탈당, 지방선거 참패 등이 당 균열의 원인이었음을 확인했다. 조강특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 현역 의원 인적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오후 5시께 다시 만나 임시국회 합의"/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4일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지만 시점과 안건, 선거법 개정방안 등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께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나경원 "홍영표, 선거제 개혁 논의하자더니 전화 한번 없어"/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선거제도 개혁과 유치원 3법 논의가 정치공세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취임 후 현안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였다.

당정,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추진키로..."택시요금 인상은 안해"/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4일 택시기사들의 '전면 월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월급액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전현희 민주당 카풀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부와 당정협의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 택시기사들과 종사하는 분들의 전향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모두가 공감했다"며 "전면 월급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지원책과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독] 與 카풀·택시 TF 소속 권칠승 의원 보좌관, 카카오 이직 논란/YTN
카카오의 이른바 '카풀 택시' 추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정부와 여당이 특별 대책반까지 만들어 중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TF 소속인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 보좌관이 카카오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발끈’한 나경원 “사학재단과 개인적 인연? 명예훼손, 치졸한 공격”/국민일보
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원내대표의 사적인 부분을 들추면서 (법안 처리를) 공정하게 할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고, 치졸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단식 9일차 고비 맞은 손학규·이정미…선거제 개혁은 '불투명'/아시아경제
선거제 개혁을 위해 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4일 단식 9일 차를 맞았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지난 5월 단식에 돌입했던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도 9일 만에 중단한 만큼 두 대표에게 고비의 시간이 찾아온 셈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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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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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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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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