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가장 중요한 게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라며 "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기업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소득주도성장에서 기업활력 제고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등에 대해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수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면 지난 15일 여야 5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길을 잃은 모습이다. 특히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소수정당과 현행 선거제가 유리한 거대정당 간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공을 넘겨받은 정개특위가 12월 중 합의안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위원회 안에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상황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20대 성(性)대결 비화...男 29.4% vs 女 63.5%/ 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9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4일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취임 84주차 국정수행 평가율은 전주 대비 1.0%p 내린 48.5%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1.6%p 오른 46.8%였다. 지난주 강릉 KTX 탈선사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사망, 택시기사 분신, 이재명 경기지사의 검찰 기소 등 연이은 악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文대통령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은 공감속 추진돼야, 보완조치 강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등에 대해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수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靑, 특감반 민간 감찰 의혹에 "첩보 수집 과정서 들어온 불순물, 활용 없었다"/ 뉴스핌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에 대한 감찰이나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부인하며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불순물로 직무 범위에 맞지 않는 것은 폐기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한 보고서는 검증되지 않은 첩보"라며 "첩보가 들어오면 언론도 데스크를 보듯이 민정수석실에서도 3~4차례에 걸쳐 검증한다"고 말했다.

北 '비핵화 막힐 수도' 언급에 통일부 "남북관계로 북미관계 추동할 것"/ 뉴스핌
17일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이 전날 미국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비핵화 으름장'을 논 것과 관련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선순환 구도 속에서 진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미 간에도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 북미관계 등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속도감 있게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위한 선발대가 이번주 북측에 파견된다.

남북, 오늘 北동해선 철도조사 완료…南 조사단 정오께 귀환/ 뉴스핌
북한 동해선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에 참여했던 남측 조사단 28명이 17일 남측으로 귀환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방북해 열흘간 금강산~두만강까지 총 800㎞ 구간을 북측 관계자들과 함께 살핀 남측 조사단은 이날 정오께 귀환할 예정이다. 공동조사를 마친 남북은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금수산궁전 참배…2주 만에 공개 행보/ MBC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헌화하고, 두 사람의 시신이 안치된 영생홀을 찾아 조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해 왔고, 앞으로도 그의 구상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與野 27일 본회의 합의…靑 특감반 관련 운영위 개최 검토 /뉴스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본회의에서 처리할 세부 사안은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후부터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단식 끝내자 서로 딴소리…'미아'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뉴스핌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합의가 아닌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었다”는 등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극 도입을 주장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달리 24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소극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및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 정개특위 또 진통..'시간싸움' 돌입 /뉴스1
여야 5당이 지난 15일 선거제 개편 추진에 전격 합의한 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합의문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시간 싸움'에 돌입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소수정당과 현행 선거제가 유리한 거대정당 간 선명한 대립각이 세워지는 모양새다. 정개특위 논의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영표 "우윤근 의혹, 靑서 충분히 해명하고 조치했다고 본다"(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청와대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 보고를 무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충분하게 해명했고 조치도 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을 겨냥, "(이 문제는) 폭로한 사람의 문제다. 자신의 비리를 뒤덮기 위해 저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경원 "연동형비례제 동의 아냐..도입 기정사실화 유감"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선거제 개편 합의문과 관련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일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선거제에 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관영 "민주당 내 선거제 개혁 대통령 진의 왜곡 발언 유감"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연내 국회 정치개혁특위 합의안 도출에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12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다', '여야대표들끼리 정치적으로 선거법 문제를 협상하자는 것인데 정말 선거법을 개정하고 싶으면 의원 모두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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