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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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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조건없이 재개”
야3당, 새해초 장외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총력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새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사회 각계 각층에서 많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선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도 주목됩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제재나 압박이 풀리지 않을 경우 새 길을 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의심심장합니다.

신년사만 놓고 보면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독자적인 경제노선을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남북 교류도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을 대가 없이 재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솔깃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포함되는 사안인데, 남북 간의 합의로만 진행될 수 있는 경제협력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노림수가 궁금해집니다. 이번주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민들과 인사 나누는 문 대통령[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기해년(己亥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1.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조건없이 재개”… 답방 청구서 내민 김정은 /동아일보
‘깜짝 친서’를 통해 서울 답방 가능성을 재차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 내놓은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한국을 향한 각종 ‘청구서 리스트’를 쏟아냈다.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고 서울 답방을 추진하는 데 따른 정치적 대가 중 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김정은 '새로운 길' 엄포‥전문가들 "북미간 샅바싸움 계속된다" /뉴스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밝힌 '평창 올림픽 참가'와 같은 파격적 발언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남한을 향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잘 해보자'라는 온건한 태도가 두드러졌다면 미국을 향해서는 제재 완화를 위해 '진전된 행동'을 보여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는 분석이다.

靑·與 "조국, 野상대로 선방했다" /조선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의 총공세에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청와대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내 청와대 조기 개편론에도 조 수석이 교체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경두, 北 천안함 사과 주장에 "미래 위해 나가야 될 부분 있어" /머니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 전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1일 "미래를 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KBS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경제” 38차례나 언급…처음부터 끝까지 ‘경제발전’ 집중 /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밝힌 대내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네번째 해인 2019년을 맞아 전 국가적인 동력을 총동원해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이해찬, 새벽 거리서 환경미화원 만나 격려…민생 행보/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새해 첫 업무일인 2일 새벽 거리에서 환경미화원들을 만나 노고를 격려한다. 이해식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대문로5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방문해 미화원들과 대화할 예정"이라며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도 흐지부지…靑특감반 의혹, 특검·국조로 이어갈까?/뉴스1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서, 새해 특감반 의혹이 특검·국조 실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제2라운드'에 돌입할 조짐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감반 의혹 관련 "사찰정권, 위선정국의 실체가 드러났다.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하나둘 껍질을 벗기 시작했다"며 국정조사·특검 등을 통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야3당, 새해 초 장외홍보전 통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총력/뉴스1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2일 2019년을 맞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새해 첫 일정 내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전날(1일) 현충원 참배·단배식 자리에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개혁으로 우리 판을 갈아야 한다. 국민과 함께 의논하고 의회가 중심이 되는,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 국회의 가장 큰 숙제는 ‘선거제도 개혁’… 견해차 여전/국민일보
국회는 새해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여소야대와 다당제 구도 속에서 사안별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어느 것 하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야당의 공세 수위는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서의 힘겨루기는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여야, 기해년 새해맞이 일정 소화/머니투데이
여야 지도부는 2일 기해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 신년회 등 일정을 소화한다.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2019 기해년 정부 신년회'에 참석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 한국당사에서 '2019년 사무처 시무식'을 갖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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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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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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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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