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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의 심리학⑥]불신 늘며 폭로 '긍정' 확산... "내부고발이 조직 변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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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사회'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진단
전문가들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불만, 폭로 '긍정'으로 이어져"
10명 중 7명 "진실인 폭로만 법적 보호"... 2.5명은 "진위 여부 가리지 말고 보호" 주장
유튜브 폭로 신뢰 낮지만 신재민 폭로는 신뢰하는 이유?
전문가 "매체보다 고발자에 대한 신뢰도 반영"

[편집자주] 지난해 미투운동에 이어 올해는 ‘폭로논쟁’으로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작은 외침부터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고발까지 폭로의 양상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개인미디어 와 기술 발전으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판도라의 뚜껑을 열 수 있는 '폭로사회'가 도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바야흐로 꽃피우고 있는 폭로의 사회·심리적 함의를 뉴스핌이 들여다 봅니다.

[폭로의 심리학] 글싣는 순서
ⓛ 왜 폭로하는가
② 일상화된 '폭로'
③ 폭로의 변천사..기자회견서 유투브까지 
④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1
⑤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2
⑥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3
⑦ 후폭풍..바람직한 문화 정착
⑧ 폭로 그 후의 삶
⑨ 취재기자 방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폭로로 사회를 바꾸자는 의미다.”

최근 잇따르는 폭로 현상에 ‘긍정’하는 국민이 늘어나자 전문가들은 이같이 분석했다. 내부 고발은 비합리적인 조직과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드러낸다. 사회 전반에 깔린 ‘불신’이 폭로의 원동력이자 지지기반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폭로 ‘긍정’ 비율 높아... 전문가 “사회 불신 탓”

15일 뉴스핌이 여론조사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실시한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89.7%)이 ‘과거보다 폭로가 많아졌다’고 평가한 가운데 긍정평가(73.1%)가 부정평가(26.9%)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정의를 위해 알려져야 한다(488명)’,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195명), ’개인이 조직을 위해 참아야 할 이유가 없다(48명)‘는 등 폭로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공익보다 사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207명)‘,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49명)‘, ’조직과 동료들에 대한 배신이다(13명)‘ 등의 부정적 답변보다 높게 집계됐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폭로가 많아진다는 것은 기존 사회 제도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는 의미”라며 “그러다 보니 개인의 폭로가 의미 있고 조직이 변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폭로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다”며 “특히 요즘 청년층은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표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중장년층은 경험을 통해 잘못됐다고 느낀 사회구조에 반감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표=오픈서베이]

◆10명 중 7명은 책임감 강조... "진실할 때만 법적보호 해야"

내부 고발 자체는 긍정하지만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폭로의 ‘사실 여부’가 중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공익제보자 등 폭로에 대한 법적 보호대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5%가 ‘폭로 내용이 사실일 때만 필요하다’고 답했다. 폭로 내용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6.8%에 그쳤다.

이에 대해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거짓이나 잘못된 판단이 나중에 알려질 경우 사람들은 허망함을 느끼고 폭로를 불신하게 된다”며 “선제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폭로는 지양하자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현행법은 ‘폭로 내용이 진실일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폭로에 대해서도 보호해야 한다는 응답(26.8%)이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곽 교수는 “을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 것”이라며 “폭로는 상대에 대한 항변이기 때문에 무조건 묵살시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오해가 있더라도 되짚어 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표=오픈서베이]

◆"셀프폭로 신뢰도 낮지만... 고발자에 따라 좌우되기도"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셀프 폭로’의 신뢰도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공익제보 창구로 유튜브나 SNS 등을 이용한 폭로를 신뢰하냐는 질문에 19.5%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7%, ‘보통이다’는 47.8%에 달했다.

반면 유튜브로 청와대의 KT&G 사장교체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더 높았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41.5%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29.8%를 10% 이상 앞질렀다.

매체보다 고발자에 대한 신뢰도가 반영된 결과란 해석이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유튜브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인지도가 높고 신뢰성을 가진 사람이 얘기하면 달라질 수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은 실제로 기재부에 근무했던 사람이기에 폭로가 신빙성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20대 아이콘이라는 상징성도 있던 것 같다”며 “약간 서투른 부분도 있지만 2030을 대변해 용감하게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부분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의 내부 압력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자료=유튜브 영상 캡쳐>

 

기자회견 등 전통적인 공익제보 창구를 이용했다면 더 높은 신뢰를 받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신 전 사무관의 경우 법률 위반 건이라든지 규범과 다른 폭로 방법, 자살 소동 등으로 호응을 받지 못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남녀 1000명(20~60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신뢰수준 95%)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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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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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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