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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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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재검토? 부·울·경 vs 대구·경북 갈등 재점화
문대통령, 오늘 자영업자·소상공인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
당정청,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협의...구체적인 시행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경제투어 행보에 상당히 많은 분석기사가 쏟아지면서 눈길을 끕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부산을 방문, 지역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영남권 신공항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예컨대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등 5개 광역단체가 지리하게 공방을 벌여온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총리실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인데요.

문제는 영남권 신공항이 경상도 지자체 간 남·북을 갈라놓는 파괴력 큰 쟁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정동영 후보 간 공약 경쟁으로 본격화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10여년 이상 영남권 지자체 간 최대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까지 하며 신공항 공약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지요. 

영남권 신공항은 활주로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김해공항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의 치열한 유치전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진 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자는 입장인 반면 대구·경북은 밀양에 허브 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기싸움을 벌여 온 상황입니다. 결국 2011년 MB 정부 시절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지요. 

거듭되던 논란은 박근혜 정부 떄인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절충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어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 결론을 지을 수도 있다고 방점을 찍은 겁니다. 파장은 큽니다. 당장 부산·울산·경남은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구요. 대구·경북은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영남권 신공항 재검증 구상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현안이 아닌 경상도 지역을 포함한 국가 100년지대계를 위한 큰 틀의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5.18 망언 어떻게 하지요~"...[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눈에 보는 이슈] 영남권 신공항 재검토? 부·울·경 vs 대구·경북 갈등 재점화/뉴스핌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매듭 지어진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3년 만에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 지역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에서 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

靑, 김정은 2박3일 경호준비 지시/동아일보
청와대가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구체적인 경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남북 정상 관련 구체적인 경호 계획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남북이 김 위원장의 답방을 놓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오늘 자영업자·소상공인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실시하는 4번째 경제인들과의 대화다. 이날 대화는 △자영업 보호와 상생 △자영업 성장·혁신지원 △경영비용 부담 완화 △다양한 자영업 업종별 규제 해소 등 4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김정은 선물’ 풍산개 가족…청와대 內 ‘도그 타운’ 입주/중앙일보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측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가 낳은 강아지 6남매의 새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곰이와 송강이를 비롯해 산, 들, 강, 별, 달 햇님이는 지난 12일 오후 관저 밖에 마련된 ‘도그 타운’에 입주했다. 지난해 11월 태어난 강아지 6남매가 쑥쑥 자라면서 ‘퍼스트 도그’ 마루, 토리 등과 함께 관저 내에서 기르기에는 좁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통신] 곳곳서 개각 신호…우상호·박영선 입각 하마평 무성/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7~8개 부처 대상의 개각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상호·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다선 중진 의원이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경험이 많은 우상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은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이 높다.

강경화·폼페이오, 오늘 양자회담…'비핵화 전략' 논의/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2차 실무협상과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만나 비핵화 전략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바르샤바에서 13~14일 양일간 열리는 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나란히 참석해 이날 회의장 한켠에서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펠로시 "김정은 의도는 北비핵화 아닌 南 비무장화"/뉴스1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2일(현지시간)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5당 지도부와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는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아니라 남한의 비무장화(demilitarizaion)"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고 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문 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낙관론을 펼치면서 펠로시 의장 설득에 주력했다.

"'5·18망언' 3인방 제명"… 與野 4당 전방위 압박/세계일보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3일 국회를 찾은 5·18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거나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면서 한국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지만원이 북한군 주장한 주검, DNA 검사했더니 어린아이”/한겨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망언’에 항의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5·18 피해자와 유족들이 13일 여야 5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났다. 이들은 이날 5·18 당시 피해 상황과 이후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5·18 북한군 침투·개입’ 주장 등 역사 왜곡을 강하게 규탄했다. 또 여야 모든 정당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제명에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5.18 공청회' 논란 한국당 세 의원 징계 수위는?…당 윤리위, 오늘 결론/뉴스핌
5.18 공청회 개최 및 발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14일 결정된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일찍 2차 회의를 열고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논의한다. 윤리위는 전날 1차 회의를 가졌지만 회의에 참여한 5명 위원들 간 이견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김진태 지지자에게 쫓겨다닌 한국당 윤리위/조선일보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을 보호하라!" "빨갱이 국회 해산하라!" "윤리위? 개뼈다귀 같은 소리!"
13일 정오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 일군의 시위대가 집결했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열성 지지자 100여 명이었다. 이들이 손에 쥔 피켓에는 '벼락 맞을 김병준' '김진태 건드리면 자한당은 해체된다' '윤리위 제소를 당장 취소하라'라고 적혀 있었다. "둥둥둥" 북과 꽹과리 소리가 울렸고, 하나의 깃대에 꿴 태극기·성조기가 좌우로 흔들렸다. "여러분은 무단으로 국회에 들어왔다. 즉시 퇴거해달라"는 국회 경비과장의 경고 방송이 들려오자 시위대는 더욱 격렬해졌다.

오세훈 “난 개혁보수 실천한 사람… 황교안은 복지부동 공무원 스타일”/동아일보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대응 하나만 봐도 그는 치열한 정치판의 타이밍 싸움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아직도 총리, 장관에 머물러 있다.”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3일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쟁자인 황 전 총리에 대해 “입당 한 달 행보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산·인물 다 쏟아부어라… 여권 'PK 사수 작전'/조선일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산·경남(PK)에 예산과 인사(人事)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명분은 '균형발전'이지만 정치적 이유도 크다는 분석이다. 현 여권은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PK에서 지지 기반을 급속히 확대했지만 최근 들어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권이 PK 지역에서의 내년 총선 결과가 향후 10년 진보 진영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고 조기 진화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당정청,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협의...구체적인 시행안 발표할 듯/뉴스핌
당정청은 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관련 협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관련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주도로 1년여 추진돼온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경찰 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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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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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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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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