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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외교문서 공개…전두환 정권, 대선 전 김현희 송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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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988년 문서 등 25만 쪽 공개
"美 마유미 인도 민감, 소상한 정보 안 줘야"
올림픽에 무지했던 정부, 패럴림픽 안할 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두환 정권이 1987년 11월 29일에 발생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과 관련해 대선에 이용하려고 한 정황이 발견됐다.

외교부가 31일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1988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602권(25만여쪽) 분량의 외교문서를 원문 해제와 함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은 KAL기 폭파 사건의 범인인 김현희를 당시 대선이었던 1987년 12월 16일 이전에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한항공 본사<사진=김학선 기자>

당시 특사로 바레인에 파견된 박수길 외교부 차관보는 당시 12월 10일에 "KAL기 잔해도 발견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도가 성급하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다"는 바레인 실무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박 차관보는 "늦어도 15일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12일까지는 바레인 측으로부터 인도 통보를 받아야 하므로 주재국에 대해서 시일이 천연될 경우 차라리 바레인 정부가 조사처리하라는 식으로 손을 터는 문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했다.

박 차관보는 "당지에서 감촉되는 바로는 마유미(김현희)의 인도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민감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마유미의 인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 너무 소상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사진=서울시>

88 올림픽, 패럴림픽 동반 개최 안할 뻔
   호주 양도 고려하다가 하루 전에야 동반 개최 결정

88올림픽이 사상 최초로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을 동반 개최하지 않을뻔한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 올림픽을 준비하던 한국 정부는 올림픽 개최국이 그 해 장애인 올림픽을 이어 개최해온 국제 관례에 어두워 패럴림픽 개최를 호주에 넘기려다가 뒤늦게 바로잡은 것이다.

1983년 1월 호주 내무성 호주 내무성 체육국 부국장은 한국에 호주가 독립 200주년을 기념해 패럴림픽을 열 의향이 있다고 했다.

체육부는 3월 2일 외무부 앞으로 보낸 '88신체장애자 올림픽 개최에 대한 의견회신'에서 ’에서 "시설 및 전문요원의 절대 부족 등으로 본 대회 개최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했으니 양지 바랍니다"고 했다.

당시 외무부는 4월19일 체육부에 올림픽 개최국이 패럴림픽도 함께 개최하도록 한 국제 규정을 들며 "88년에 동 대회를 개최치 않을 경우, 국제적 관심이 큰 신체장애자 보호 면에서의 아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패럴림픽 개최는 1년 넘게 정부 내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국제조정위원회 통보 시한인 84년 1월 20일의 하루 전인 1월 19일에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패럴림픽을 올림픽과 함께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88올림픽 북한 단순 참가에도 부정적
   사마란치 IOC위원장 노력에 완곡한 거절

당시 정부는 88올림픽과 관련해 북한이 제안한 남북 공동개최는 물론,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도 부정적이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84년 5월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대한올림픽위원장 앞으로 된 서한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 협의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

노태우 위원장은 "남북 간 회담 자체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짐나 북한 측이 량군 사건과 영화인 납치사건을 한국 측의 자작극이라고 날조하고 있다. 북한이 이를 인정, 사과하고 스포츠 행사에서 동일한 범죄행위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전 보장 하에서만 남북단일팀 구성 또는 스포츠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사마란치 위원장은 이후에도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국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사마란치 위원장은 'IOC 측 비공식 제안 검토'라는 문서를 통해 "한국은 북한을 당분간이라도 동등한 자격을 가진 상대로서 중앙무대에 서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완곡히 거절했다.

외교부가 공개한 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해당 자료는 88서울올림픽대회 개최,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취임식, 1978년 한일 대륙붕 협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외교문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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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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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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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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