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상임위 간사단을 긴급 소집해 법안 심의와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정상화에 야당의 초당적 협조도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열려있지만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에 대한 입법이 전혀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문제되는 사안들을 점검해보고 상임위별로 법안소위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을 간사들이 한국당을 설득해서 상임위 열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일매일 문제가 발생하는데 매번 한국당이 연계해서 조건을 달면 국회를 열수 없다”며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합의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도, 합의 될 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정상화 시키고 빠르게 필요한 입법이나 현안 처리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간사단 회의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들이 참석했다.

윤관석 국토교통위 간사는 “4월까지는 택시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미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합의 정리돼서 법제화를 해야 하는데, 상임위나 법안소위 개최 요청을 야당에 전달했지만 '기다려라. 원내에서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한다”고 지적했다.

윤 간사는 이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택시법 마련이 안 되고 있으니 야당은 조속히 택시·카풀 상생 법안 마련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교육위 간사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조 간사는 “야당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런데 재원 대책이 마련됐다고 했는데도 재원대책을 문제삼고, 왜 하필 고3부터 하냐고 문제제기 한다. 누리과정도 3세에서 5세까지 지원하는데 처음에 5세부터 시작해서 내려갔다”고 꼬집었다.

송기헌 법사위 간사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를 정면 비판했다.

송 간사는 “이 후보자는 40대 여성에 지방대 출신으로서 헌법재판관에 오르게 될 사람”이라며 “강원도 산골출신 이발사 딸이 헌법재판관 최고 자리에 오르는 건 국민에 큰 힘 줄 것이라 믿는다. 야당은 이미선을 임명하고 법사위에 산적한 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우 기재위 간사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통과시킨 ‘일하는 국회법’을 언급하면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 간사는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소위를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며 ”원내지도부에서 컨트롤할 사항 아니고 상임위에 맡겨주면 상임위에서 경제계와 시민단체 요구에 답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말미에 일하는 국회법을 거론하며 “법 통과시킨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야당이 지키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 있으니 한국당에서는 임해주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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