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반박하자 야권 의원들이 21일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공소청장(법률 직제상 검찰총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대통령의 AI 활용 방식 자체도 문제 삼았다.

◆윤상현 "국정 운영 책임자는 대통령"…AI 인용 반박 비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우려에 제미나이로 반박한 대통령...국정의 책임까지 AI에 맡길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정 운영의 책임자는 제미나이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국정 운영을 걱정할 때마다 제미나이에게 답을 구할 생각인가"라며 "그렇다면 부동산 문제도, 청년 일자리도,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라"고 꼬집었다.

이어 "AI를 국정 운영의 참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국민의 우려를 반박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지금 대통령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은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여러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장본인"이라며 "대통령 본인의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중수청의 수장까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통령의 약속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 수사관의 신분 보장은 충분한지, 부당한 지시에 맞설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차라리 AI에 정권 이양하라"…제미나이로 맞대응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을 망가뜨리고 AI에게 물어봤더니 괜찮댄다"며 "이런 말이 부끄러운 줄 모를 정도면 속히 AI에게 정권을 이양하라.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이 나란히 국무회의에서 수첩을 꺼내들고 받아쓰기하는데, 정치적 중립은 애초에 글러 먹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주 의원은 자신도 제미나이에 질문했다며 관련 이미지 3장을 추가로 공개했다. 첫 번째 이미지에는 대통령이 자신의 공범을 사면하거나 가석방하고 형 집행정지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질문이 담겼다.

두 번째 이미지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제하고 차단해도 되는지 묻는 질문이, 세 번째 이미지에는 대통령이 참사 당시 골프를 쳐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각각 이뤄졌다.

그는 "나도 제미나이에게 물었다"며 "대통령은 자기 공범을 석방하면 안되고, 국민의 SNS를 차단해서는 안되며, 참사때 황제 골프를 쳐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무회의 배석 즉각 중단"…수사기관 중립성 우려

나경원 의원 역시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X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며 "국정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해온건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제미나이에 물어 국정을 판단한다"며 "부동산 폭망, 주식 ETF(상장지수펀드)참사, 외교안보 실정도 이런식으로 제미나이 편향 답변에 근거해 했다는 자백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자신이 제미나이에서 받은 답변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일반적 행정감독권을 근거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정당화하는 것은 수사·기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청장 및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즉각 관두라"며 "권한남용 중대범죄, 탄핵 사유다"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도 "국정운영은 AI에게 물어보고, 소통은 SNS로 하는 대통령"이라며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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