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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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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발사체, 미사일 아닐 수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 내일 첫 방북
北매체, 연일 한미훈련 비난…"배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지난 4일 하늘로 쏘아올린 '미확인' 물체를 두고 정치권에서 나흘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기정사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애써 축소해주는 모습"이라며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한미당국은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가 기존 남북·북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여전히 모호한 입장으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행동을 도발로 보느냐",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채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난해 9.19)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 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 8일 첫 방북 "개성 연락사무소 점검"(종합)/아시아경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8일 처음으로 방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찾는다. 통일부 장관의 방북은 지난해 12월 26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이후 처음이다. 북측 고위관계자와의 만남 등 별도의 대북접촉은 없으며, 개성공단 방문 등도 예정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안심센터 찾은 문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치매 예방에 참여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버이날(5월 8일)을 앞두고 7일 서울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치매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치매 어르신, 가족들과 함께 카네이션 만들기에 참여했다.

北매체, 연일 한미훈련 비난…"남북선언 배신"/연합뉴스TV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는 19-2(십구 다시 이) 동맹 연습에 대해 "남북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배신행위"라며 "그러한 군사적 도발이 사태를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美, 8일 만에 또 ICBM 발사 훈련…北 미사일에 경고장"/중앙일보
미국이 오는 9일(이하 한국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LGM-30)을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한다는 예고가 나왔다. 7일 항공기 비행을 모니터링하는 에어크래프트스폿(AircraftSpots)에 따르면 "또 다른 ICBM이 미 캘리포니아주 밴던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돼 마셜 군도로 날아갈 예정"이라며 "줄루타임(세계표준 시간)으로 9일 7시 24분에서 14시 37분까지 7시간가량의 발사 예정시간대가 공고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2년>인사참사·4강외교 약화 비판에도… 꿈쩍않는 靑참모진/문화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인사 분야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중용) 인사와 검증 실패로 주요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줄을 이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낙하산 인사 의혹으로 현직 청와대 인사 참모가 검찰 조사를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사퇴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정책 실패론이 나오는 소득주도성장과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을 계속 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불통 국정 운영의 대표적 사례가 청와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영표 "대화 재개 모멘텀 위한 北 식량지원 검토해야"/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식량지원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과 한미당국은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가 기존 남북·북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반대파, 내년 총선서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한다 밝혀라"/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자신을 둘러싼 사퇴 요구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나 통합 없이 기호 3번을 달고 당당하게 국민 심판을 받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으면 즉시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만약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선거에 임하는 데에 내가 원내대표로 있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 의원 15명, 오늘 의총소집요구…김관영 사퇴 논란/연합
바른미래당 의원 15명이 7일 오전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유의동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전 9시쯤 원내행정실을 찾아 의총 소집요구서를 직접 낼 계획"이라며 "의총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北발사체 국회보고…안규백 "단거리미사일 아닐 가능성"(종합)/연합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7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보통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 사거리가 1천㎞ 이내, 중거리는 3천∼5천㎞, 장거리는 5천㎞ 이상인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가 200㎞ 언저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 부산서 민생대장정 출정.."文정권 2년, 민생·안보 모두 무너져"/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문재인 정부 대여투쟁 민생 대장정을 출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우리나라 경제와 민생, 안보 모두가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좌파연합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의회민주주의마저 훼손했다며 거리로 나가 국민 속에서 좌파폭거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신임 원내대표 합의추대 가닥…9일 오전 선출/뉴스1
민주평화당이 신임 원내대표를 합의추대하기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평화당은 오는 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평화당은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연·우직" vs "정국 경색"… 홍영표 내일 임기종료/문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로 1년간의 원내사령탑 임기를 마친다. 홍 원내대표는 "유연하면서 우직하다"는 당 지도부급 인사의 진단이 보여주듯 노동계 출신이면서 민주노총 등에 할 말은 하고, 느슨해졌던 '촛불 연대'를 일정 부분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정면충돌 하면서 경색된 정국을 후임자에게 물려주게 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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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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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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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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