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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현미 장관, 수도권 서북부 1·2기신도시 보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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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천2호선과 대곡~소산선의 일산 연장을 골자로 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구상안을 내놨다.

인천2호선 연장은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대곡~소사선 개통에 맞춰 일산구간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GTX-A노선은 오는 2023년 말 개통을 약속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수도권 서북부 1,2기 신도시 보완 방안' 전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오늘 일산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3기 신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집을 잘 짓는 것은 기본이고 교통과 일자리, 교육, 육아, 여가까지 고려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설계하는 신도시는 모름지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 2기 신도시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서북부 지역은, 생활여건은 쾌적한 반면, 교통인프라가 충분치 않고 특히 철도망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 같은 교통난은 자족시설 유치에도 큰 감점 요인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매일 일산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절감하고, 주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고통은 1, 2기 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취임 직후부터 GTX-A, B, C, 신안산선(금년중 착공 예정), 수인선(3단계공사중), 진접선, 수도권 전철급행화(경부선부터 공사중) 등의 사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며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서북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들, 지자체와의 협의를 토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구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듬어 발표하고자 했으나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 준비해온 대략의 구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교통계획의 추진 현황을 토대로, 수도권의 전반적인 광역교통망 보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는 행정구역간 이해가 중첩되어 광역교통계획을 조정하고 수립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 하남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를 포함한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을 마련해, 수도권 교통대책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일산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GTX-A 노선의 2023년 말 차질 없는 개통, 인천 2호선 일산연결, 대곡~소사 전동열차의 일산-파주 연장운행, 서울 3호선의 파주 운정 연장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고양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선은 방화 차량 기지 등의 문제에 대해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최적 노선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 사업은 올 7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하고, 인천 1호선을 검단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4년까지 개통하겠습니다.

먼저, GTX-A 노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역사는 GTX 전후로 나뉜다는 말이 생길 만큼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GTX-A 노선 사업은 10년 만인 지난해 말 착공하여 현재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전체 노선에 대한 구간별 3개 시공사를 확정했습니다. 다른 민자사업에 비해 가속을 붙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23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단계별로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인천 2호선을 검단,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으로 최적노선을 마련하고, 인천,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간) 불로지구~걸포북변역~킨텍스역~주엽역~일산역, 약 12km

일산 이후 고양동북부 방향으로의 연장은 고양시 용역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단절되었던 검단, 김포, 일산이 GTX-A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경의중앙선, 서울 지하철 3호선, 김포도시철도, 공항철도 등 동서방향으로 구축된 노선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장항지구, 식사지구 등 인근 지역의 교통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3호선을 고양시 서북부 지역을 거쳐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파주시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재기획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전동열차를 경의선 구간 중 혼잡도가 가장 높은 일산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이미 고양시가 철도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곡~소사선 개통에 맞춰 운행될 것입니다. 파주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도 파주시와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일 발표했던 은평 새절역과 고양시청역 간 고양선을 차질 없이 개통하여 서울 접근성을 대폭 향상하겠습니다. 고양선은 창릉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분담금으로 건설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창릉신도시 입주는 2026년에서 2028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곡-소사선을 필두로 GTX-A노선이 2023년 말 개통되고, 이어 인천 2호선,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수도권 서북부의 도시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GTX-A와 인천 2호선의 일산 연결은 2023년 완공되는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와 함께 킨텍스, 인천, 김포의 산업단지를 큰 벨트로 이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도시는 모두 저마다의 비전과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수도권 광역교통망으로 서로의 시간과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며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기, 2기 신도시 모두가 계획도시로서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리며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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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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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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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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