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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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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공항서 시진핑 직접 영접 …역대 최고수준 예우
문대통령, 보수단체 자유총연맹과 오찬…호국 말할 듯
한국당, 박찬호·이국종 교수 영입 추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 최고의 이슈메이커는 단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어제 중국 국가지도자로는 14년 만에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환영행사가 역대 최고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환영행사를 두차례나 했다고 하지요. 중국 CCTV에 따르면 각종 환영행사는 북·중 혈맹을 강조하며 성대하게 치뤄졌습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을 밀착 보좌하며 '그림자' 역할을 해온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이번엔 시 주석 방북 환영행사 전면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CC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제1부부장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시 주석의 환영행사에서 당 부위원장급으로 구성된 북측 간부 중 7번째 순서에 서서 시 주석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실상 의전이 아닌 환영 대표단과 협상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지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숙청설이 불거졌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도 영접단에 모습을 보이면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전적 위상은 여전하지만 실질적 역할은 축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부위원장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지난 네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북중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오는 27~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미중정상회담 전 시진핑 주석이 먼저 김 위원장을 만났다는 점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역을 자임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로 시 주석은 북미 협상을 견인하고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남북미 3자구도로 진행되던 비핵화 협상구도가 중국이 끼어드는 4자구도로 바뀔 것인지 주목됩니다. 

"시진핑 주석 바라보며 흐뭇한 김정은 위원장"...북한을 공식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와 함께 20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집단체조 '불패의 사회주의' 공연을 지켜보면서 박수 치고 있다. [사진 = 중국 CCTV 캡처]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시진핑, 트럼프에 '金 메시지' 전달할 듯...비핵화 판도 요동/ 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긴밀히 관여할 뜻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발언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구도가 현재 남북중에서 남북미중 4자 구도로 바뀌는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 20일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중 정상회담 가진 후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돕겠다"고 공언했다.

[심층분석] 북미 협상 '키맨' 시진핑의 세가지 노림수/ 뉴스핌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비핵화 협상구도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실망감을 느끼는 북한에 '합리적 안보 우려'와 '경제 발전' 모두를 돕겠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지원군을 자처했다.

[전문가 진단] 北, 中에 중재자 맡겼다...문재인 운전자론 '주춤'/ 뉴스핌
한반도 비핵화 외교전이 재가동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대신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개입할 의사를 밝히면서 역할이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직접 공항 영접 … 환영행사만 두 차례 ‘최고 예우’/ 세계일보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첫날은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접 등 최고 수준의 예우로 시작됐다. 북한은 노동신문 등 주요 기관지를 통해 시 주석의 방북 특집을 연이어 내보내며 열렬하게 환영했다. 전날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한 시 주석의 예고대로 북한 비핵화와 중국의 기여가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각종 환영행사 역시 북·중 혈맹을 강조하며 성대하게 치러졌다.

김여정, '그림자' 벗고 영접단 전면에…현송월에 의전 넘긴 듯/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밀착 보좌하며 '그림자' 역할을 해온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이번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북 환영행사 전면에 나서 눈길을 끈다. 20일 중국 CC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제1부부장은 이날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시 주석의 환영행사에서 당 부위원장급으로 구성된 북측 간부 중 7번째 순서에 서서 시 주석과 인사를 나눴다.

영접 나온 김영철, 회담선 빠져…최룡해 투입/ 서울신문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숙청설이 불거졌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0일 평양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접 인사로 등장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 의전적 위상은 건재하지만 실질적 역할은 축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시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네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했다. 그런 점에서 이날 김 부위원장의 정상회담 불참은 예사롭지 않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여파로 김 부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라인에서 2선으로 물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문대통령, 보수단체 자유총연맹과 오찬…이념 떠난 호국 말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임원진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념과 정파를 넘는 사회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유총연맹 임원진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청와대는 이번 일정에 대해 6.25를 앞두고 정파를 뛰어넘어 사회 각층과 소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눈에 보는 이슈] 국방부, 北 어선 '거짓' 논란 휩싸인 이유/ 뉴스핌
북한 어선 관련 사태로 국방부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어선 사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백브리핑‧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배경 및 구체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을 가졌는데 17일과 19일의 발표가 상이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 ‘북한 어선 은폐 의혹’ 반박…문 대통령 “철저 점검”/ KBS
군 당국이 사실 관계를 은폐하려 한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 브리핑 때 앞서 해경의 첫 발표가 있었다는 걸 몰라서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군의 경계 작전은 분명 안이한 대응이었다, 말이 번복 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軍 “北선박 표류” 거짓말 브리핑때 靑행정관도 현장서 지켜봤다/ 동아일보
17일 국방부에서 실시된 첫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방부 브리핑 내용이 청와대로 곧바로 보고된 것으로 추정 가능한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킨 군 당국의 발표 내용을 청와대가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20일 군의 대처를 강하게 질타한 데 대해 군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실제로 군의 17일 첫 브리핑 내용이 사실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것이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왔다.

국회 국방위장 “軍 허위보고… 이틀간 180도 달라 ‘왜곡’ 질책” 정경두 장관 등 軍 문책론 커져/ 동아일보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노크 귀순의 전말이 드러난 19일 하루 전인 18일에 북한 어선 정박 상황을 보고했다. 이때 합참은 “어선이 10일 가까이 표류했다” “동력이 있는데 (어선의) 기름이 떨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했다고 안 위원장이 밝혔다. 18일은 112 신고를 통해 북한 어선이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한 사실이 알려지기 하루 전이다. 안 위원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의) 18, 19일 보고 내용이 판이하게 180도 달랐다”며 “오직 사실만이 진실인데, 어떻게 군이 사실을 왜곡해 국회에 보고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군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했다.

외교부 "한일 협의할 사안 많아"…정상회담 촉구/ 연합뉴스TV
정부가 이번 달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의 한일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과거사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지혜로운 해결을 모색하되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정상간 만남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양국 갈등이 있지만 북한 문제를 포함해 한일 정상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가 인사이드] 이해찬式 총선 전략…전국 돌며 "예산 늘리겠다"/ 뉴스핌
차기 총선을 10개월 가량 남겨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총동원해 내년 총선을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박찬호·이국종 교수 영입 추진/조선일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중인 자유한국당이 박찬호 한국야구위원회(KBO) 국제홍보위원,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를 영입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전 목포시장 “손혜원 문건, 박지원에게도 제공”…朴 “안 받았다”/중앙일보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이른바 ‘보안문건’으로 불리는 도시재생기획 관련 자료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게도 제공했다는 주장을 박 의원이 부인했다. 박 의원은 2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이 목포근대문화역사공간 서류를 지역구 국회의원인 저에게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저는 어떠한 서류도 전혀 전달받지 않았다.

'국회 담장 훼손' 김명환 구속 반대 탄원서에 서명 안 한 이인영/ 중앙일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범여권 국회의원들에게 탄원서를 요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연비제 전도사'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연임할까 /중앙일보
선거법을 둘러싼 정당들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가운데 2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지난 4월 30일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안건심사) 지정 이후 52일 만의 만남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인 이번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칼자루' or '독배' 한국당 사무총장 누구…이명수 유력 /노컷뉴스
후임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한선교 사무총장의 중도하차는 '돌발 변수'로 등장했다. 통상 사무총장은 3선 의원이 맡는 관례상 몇몇 후보군이 거론된다. 계파로 보면 친박계 김재원 의원, 비박계 강석호 의원, 무계파 이명수 의원이 대표적이다.

'반문특위' 이은 '달빛창문'… 또 나온 나경원식 해명 /이데일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유권자 대중의 이해력을 무시하는 듯한 해명을 다시 한번 내놨다.나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앞서 ‘달X’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달빛창문’인가 해서 쓴 것으로, 나쁜 단어라는 걸 알면 사용했겠느냐”고 해명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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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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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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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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