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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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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공항서 시진핑 직접 영접 …역대 최고수준 예우
문대통령, 보수단체 자유총연맹과 오찬…호국 말할 듯
한국당, 박찬호·이국종 교수 영입 추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 최고의 이슈메이커는 단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어제 중국 국가지도자로는 14년 만에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환영행사가 역대 최고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환영행사를 두차례나 했다고 하지요. 중국 CCTV에 따르면 각종 환영행사는 북·중 혈맹을 강조하며 성대하게 치뤄졌습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을 밀착 보좌하며 '그림자' 역할을 해온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이번엔 시 주석 방북 환영행사 전면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CC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제1부부장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시 주석의 환영행사에서 당 부위원장급으로 구성된 북측 간부 중 7번째 순서에 서서 시 주석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실상 의전이 아닌 환영 대표단과 협상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지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숙청설이 불거졌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도 영접단에 모습을 보이면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전적 위상은 여전하지만 실질적 역할은 축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부위원장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지난 네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북중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오는 27~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미중정상회담 전 시진핑 주석이 먼저 김 위원장을 만났다는 점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역을 자임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로 시 주석은 북미 협상을 견인하고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남북미 3자구도로 진행되던 비핵화 협상구도가 중국이 끼어드는 4자구도로 바뀔 것인지 주목됩니다. 

"시진핑 주석 바라보며 흐뭇한 김정은 위원장"...북한을 공식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와 함께 20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집단체조 '불패의 사회주의' 공연을 지켜보면서 박수 치고 있다. [사진 = 중국 CCTV 캡처]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시진핑, 트럼프에 '金 메시지' 전달할 듯...비핵화 판도 요동/ 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긴밀히 관여할 뜻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발언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구도가 현재 남북중에서 남북미중 4자 구도로 바뀌는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 20일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중 정상회담 가진 후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돕겠다"고 공언했다.

[심층분석] 북미 협상 '키맨' 시진핑의 세가지 노림수/ 뉴스핌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비핵화 협상구도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실망감을 느끼는 북한에 '합리적 안보 우려'와 '경제 발전' 모두를 돕겠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지원군을 자처했다.

[전문가 진단] 北, 中에 중재자 맡겼다...문재인 운전자론 '주춤'/ 뉴스핌
한반도 비핵화 외교전이 재가동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대신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개입할 의사를 밝히면서 역할이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직접 공항 영접 … 환영행사만 두 차례 ‘최고 예우’/ 세계일보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첫날은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접 등 최고 수준의 예우로 시작됐다. 북한은 노동신문 등 주요 기관지를 통해 시 주석의 방북 특집을 연이어 내보내며 열렬하게 환영했다. 전날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한 시 주석의 예고대로 북한 비핵화와 중국의 기여가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각종 환영행사 역시 북·중 혈맹을 강조하며 성대하게 치러졌다.

김여정, '그림자' 벗고 영접단 전면에…현송월에 의전 넘긴 듯/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밀착 보좌하며 '그림자' 역할을 해온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이번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북 환영행사 전면에 나서 눈길을 끈다. 20일 중국 CC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제1부부장은 이날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시 주석의 환영행사에서 당 부위원장급으로 구성된 북측 간부 중 7번째 순서에 서서 시 주석과 인사를 나눴다.

영접 나온 김영철, 회담선 빠져…최룡해 투입/ 서울신문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숙청설이 불거졌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0일 평양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접 인사로 등장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 의전적 위상은 건재하지만 실질적 역할은 축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시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네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했다. 그런 점에서 이날 김 부위원장의 정상회담 불참은 예사롭지 않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여파로 김 부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라인에서 2선으로 물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문대통령, 보수단체 자유총연맹과 오찬…이념 떠난 호국 말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임원진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념과 정파를 넘는 사회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유총연맹 임원진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청와대는 이번 일정에 대해 6.25를 앞두고 정파를 뛰어넘어 사회 각층과 소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눈에 보는 이슈] 국방부, 北 어선 '거짓' 논란 휩싸인 이유/ 뉴스핌
북한 어선 관련 사태로 국방부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어선 사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백브리핑‧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배경 및 구체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을 가졌는데 17일과 19일의 발표가 상이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 ‘북한 어선 은폐 의혹’ 반박…문 대통령 “철저 점검”/ KBS
군 당국이 사실 관계를 은폐하려 한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 브리핑 때 앞서 해경의 첫 발표가 있었다는 걸 몰라서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군의 경계 작전은 분명 안이한 대응이었다, 말이 번복 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軍 “北선박 표류” 거짓말 브리핑때 靑행정관도 현장서 지켜봤다/ 동아일보
17일 국방부에서 실시된 첫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방부 브리핑 내용이 청와대로 곧바로 보고된 것으로 추정 가능한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킨 군 당국의 발표 내용을 청와대가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20일 군의 대처를 강하게 질타한 데 대해 군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실제로 군의 17일 첫 브리핑 내용이 사실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것이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왔다.

국회 국방위장 “軍 허위보고… 이틀간 180도 달라 ‘왜곡’ 질책” 정경두 장관 등 軍 문책론 커져/ 동아일보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노크 귀순의 전말이 드러난 19일 하루 전인 18일에 북한 어선 정박 상황을 보고했다. 이때 합참은 “어선이 10일 가까이 표류했다” “동력이 있는데 (어선의) 기름이 떨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했다고 안 위원장이 밝혔다. 18일은 112 신고를 통해 북한 어선이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한 사실이 알려지기 하루 전이다. 안 위원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의) 18, 19일 보고 내용이 판이하게 180도 달랐다”며 “오직 사실만이 진실인데, 어떻게 군이 사실을 왜곡해 국회에 보고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군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했다.

외교부 "한일 협의할 사안 많아"…정상회담 촉구/ 연합뉴스TV
정부가 이번 달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의 한일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과거사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지혜로운 해결을 모색하되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정상간 만남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양국 갈등이 있지만 북한 문제를 포함해 한일 정상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가 인사이드] 이해찬式 총선 전략…전국 돌며 "예산 늘리겠다"/ 뉴스핌
차기 총선을 10개월 가량 남겨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총동원해 내년 총선을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박찬호·이국종 교수 영입 추진/조선일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중인 자유한국당이 박찬호 한국야구위원회(KBO) 국제홍보위원,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를 영입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전 목포시장 “손혜원 문건, 박지원에게도 제공”…朴 “안 받았다”/중앙일보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이른바 ‘보안문건’으로 불리는 도시재생기획 관련 자료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게도 제공했다는 주장을 박 의원이 부인했다. 박 의원은 2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이 목포근대문화역사공간 서류를 지역구 국회의원인 저에게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저는 어떠한 서류도 전혀 전달받지 않았다.

'국회 담장 훼손' 김명환 구속 반대 탄원서에 서명 안 한 이인영/ 중앙일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범여권 국회의원들에게 탄원서를 요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연비제 전도사'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연임할까 /중앙일보
선거법을 둘러싼 정당들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가운데 2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지난 4월 30일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안건심사) 지정 이후 52일 만의 만남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인 이번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칼자루' or '독배' 한국당 사무총장 누구…이명수 유력 /노컷뉴스
후임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한선교 사무총장의 중도하차는 '돌발 변수'로 등장했다. 통상 사무총장은 3선 의원이 맡는 관례상 몇몇 후보군이 거론된다. 계파로 보면 친박계 김재원 의원, 비박계 강석호 의원, 무계파 이명수 의원이 대표적이다.

'반문특위' 이은 '달빛창문'… 또 나온 나경원식 해명 /이데일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유권자 대중의 이해력을 무시하는 듯한 해명을 다시 한번 내놨다.나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앞서 ‘달X’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달빛창문’인가 해서 쓴 것으로, 나쁜 단어라는 걸 알면 사용했겠느냐”고 해명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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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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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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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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