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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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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향후 개각의 시기와 폭을 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뤄지는 개각인 만큼 개각이 여권 내 지형 변화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낙연, 김현미 등이 총선 출마에 돌입할지, 청와대에서 물러난 김수현과 윤종원의 쓰임새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는 기자들의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 관련 "최종 결정까지 확인드릴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협상은 없다'며 국회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뜻을 밝히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나 소위에서 한국당 합의 없이 표결 처리된 법안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활용하겠다는 의미인데 여당은 얼토당토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9.04.1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쏟아지는 조국 법무부장관 기용설에 "최종 결정 안돼 할 말 없다"/ 뉴스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의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 관련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 "최종 결정까지 확인드릴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최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윤종원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입각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결정이 없었는데 결정된 것을 가정하에 질문한 것이어서 드릴 답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단독]트럼프, 'DMZ 화살고지 인근 초소' 간다/ 문화일보
오는 29~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30일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초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미 양국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으며 남북 평화·화해의 상징으로 부상한 중부전선 화살머리고지 방문을 최우선 후보지로 검토했다. 그러나 화살머리고지는 북한군 감시초소(GP)와 1.9∼2.4㎞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방탄복을 착용한 채 차량으로 이동하는 안전상 문제가 제기돼 화살머리고지 인근 지역으로 방문지가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살머리고지 인근에는 백마고지 GP와 공작새 GP 등이 있다.

국방부 "정경두 장관이 언론대응 세부사항 지시? 그런 일 없다"/ 뉴스핌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북한 어선 사태와 관련한 첫 언론 브리핑 전 언론대응 대책회의에 참석해 세부 사항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 장관이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과 함께 17일 최초 언론 브리핑 전 회의에 참석한 것은 맞으나 이는 언론대응 대책회의가 아닌 상황평가회의였다"고 해명했다.

태영호 "방북한 시진핑, 北지지…비핵화·대북제재 더 장기화될 것"/ 조선일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지난 24일 데일리NK·국민통일방송과 함께 진행하는 '주간 북한미디어' 분석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은 시 주석 방북을 통해 향후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면 개입으로 오히려 북한의 핵폐기가 더 힘들어지고 제재도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日, 10월 자위대 관함식에 韓해군 초청 않기로"/ 조선일보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는 10월 개최하는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오는 10월 14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해상자위대 관함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방위성은 이 관함식에 미국, 호주, 인도 외에 중국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해군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작년 12월부터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논란으로 한국과 대립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협상 요구 자가당착", "합의 무효"…반쪽 국회에 평행선 대치/연합뉴스
여야는 26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 번복 이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대립했다. '새로운 협상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경색 정국에 냉기류만 더하고 있다. 한국당이 대여 공세가 가능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선별적 참여 방침을 고수하면서 6월 임시국회의 '반쪽 가동' 상태는 이어졌다.

與, 개각 시기·폭 촉각…조국 입각설에는 엇갈린 시각/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26일 여권에서는 개각의 시기와 폭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뤄지는 개각인 만큼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 복귀 여부 등 개각 범위가 여권 내 지형 변화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각 시기는 7월 말 8월 초가 주로 거론된다.

심재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현대차 세무조사 불법 접대 축소·은폐"/뉴스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서울청 직원 14명이 현대자동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사실을 축소·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현대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만이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상산고 취소'…與 6명중 5명 "과정 살펴야" 野 6명은 "반대"/문화일보
문화일보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에 응한 여야 의원 12명이 모두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 의원 6명 전원은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여당 의원 6명 가운데 1명(신경민)은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고, 5명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전북교육청의 결정이 정당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여당에서도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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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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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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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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